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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대 - 제240회 - 제2차 - 2018.03.15.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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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정비사업 문제점 및 제도개선 |
| 질문의원 | 이경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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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제2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어 2월 2일부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과 협조 속에 활발히 특위가 진행됨을 이 자리를 빌어 알려드리며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활동 중 도출된 문제점 몇 가지를 구청장께 직접 듣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본 의원이 구정질문 시 첫째 백서 발간에 관한 질문과 백서발간이 중지된 내용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되었던 가재울4구역 재개발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비용 추이 등 백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백서 준비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질문하였고 이 내용의 답변 중에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다시피 가재울4구역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내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공감합니다.” 하시면서 ＯＳ 이야기로 답변을 연결하여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백서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모범이 돼야 한다＂고 답하셨습니다. 또 재개발조합에 부정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도 다 구속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 활동을 진행하면서 구청장님께서 하셨던 말들이 다 거짓이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특별위 활동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양파 껍질 까듯 한 겹 한 겹 문제점들이 도래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증인채택을 요구하였으나 증인채택이 안 되었으며 담당 공무원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백서에 담고자 하였던 내용은 대부분 허위사업비, 부풀려진 사업비 등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또한 그러한 허위 사업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어 조합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관련업체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고 비리를 없애고자 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서 분석 배경을 보면 분석 배경은 거창하나 실행은 전혀 하지 않았고 플레이 플랜이 아닌 보여주기식 액션 플랜 즉, 전시적 행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행정감사 시 백서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하였으며 언론 보도는 잘못된 오보로 고발조치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진행된 내용을 보면 2017년 12월 26일 백서 초안 배포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2017년 12월 27일에는 가재울4구역 입주자대표회의에 방문하여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에 의한 백서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물론 언론을 고발조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에 다른 구역의 사례를 포함하여 자료의 일반화 및 합리성을 갖춘 책자 발간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활동 중 가재울4구역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자료의 일반화와 합리성은 무엇입니까? 다음 관계공무원 말대로 검증이 안 된 자료를 별 실효도 없이 공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2007년 10월 29일 사업시행 인가시 구청의 인가와 정비 기반 시설 용역비가 55억 9,797만원. 약 56억이었고 2010년 10월 9일 관리처분 총회 시에 사업시행 인가한 대로 56억원으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2012년 4월 9일 조합에서 개최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 시에 돌연 정비 기반 시설에 16억원이 필요하다고 의결하고 이미 기반시설 공사비로 구청에서 인가한 56억에 대해서는 지장물이설비 즉, 철거비인 양 그 명목을 변경하여 의결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2012년 8월 25일자로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하면서 조합에서 4월에 정비 기반 시설 공사비로 불법 증액한 160억, 부가세 포함 176억, 기존에 인가받은 기반시설공사비 56억원 등 232억원으로 증액된 채로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은 인가 시에 이를 전혀 검증 없이 인가를 하여 주었습니다. 2013년 5월 1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포함하여 그 후 몇 차례 관리처분 변경을 하였으나 232억원으로 증액된 사업비는 단 한 차례도 구청의 인가 과정에서 검증 없이 인가되었습니다. 176억, 이 부분이 무인되었는데 담당직원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구청장께서는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데 그냥 지나쳤을까요? 전혀 검토가 없었다면 업체가 신청한 인가신청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전혀 검토 없이 인가를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정비사업 구조적 비리의 주역은 구청 즉 담당공무원 그리고 그 공무원을 이끌고 있는 구청장의 책임으로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공사비에 대해서는 조합이 총회에서 결정한 일이다 치더라도 정비 기반 시설과 관련한 공사비가 중요한 이유는 이 공사비는 구청에서 사업시행 인가 시에 공사비에 대한 인가를 요한다는 점에서 구청에 책임이 있으며 특히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에 용도 폐지되는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한 무상양도를 구청 공무원들이 관련 법률에 의해 시행하였음에도 이를 마치 정비업체가 한 것인 양 용역비를 수령하는가 하면 심지어 구청에서 유상으로 매각한 국공유지 대금과 조합이 조합원에게 국공유지 유상매입 비용으로 부과한 금액이 현저히 다름에도 인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으로 인해 가재울4구역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가 엄청날 뿐 아니라 이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 백서에는 표기되지 않았으나 백서에 대한 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재울4구역 조합이 부풀린 176억원의 공사비는 정비 기반 시설과는 관계가 없으며 당초 시공사에서 포함하여야 할 공사 중 일부 토목공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당초 정비 기반 시설 공사를 체결한 이와소종합건설이 시공케 한 사실을 두고 176억원 공사에 대한 소명을 함으로써 관련 비리를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매매 관련 질문입니다. 2007년 10월 29일 최초 관리처분 수립시에 국공유지 매입 대금은 200억원으로 상정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2013년 5월 12일 관리처분 변경 인가 시에는 이를 150억원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돌연 50억을 줄여서 변경 수립하고 이를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약 120억원으로써 처음에 80억원, 관리처분 변경 시에는 약 30억원을 무단으로 증액하여 조합원에 부담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가하여 준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각 조합이 정비사업비 추산액을 허위 산정하거나 부풀려서 산정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인가 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나 해당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거나 인가를 거부하거나 함이 없이 무조건 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섯 번째입니다. 가재울4구역에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 중 무상 양도 대상 국공유지 총액에 대한 감정평가액 1,010억원임을 이용하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가 위 무상 양도 대상 평가액의 10%를 국공유지 무상 양도에 대한 성공 보수인양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약 101억원을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2013년도에 서대문경찰서에서 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일본으로 도주하였다가 수사 무마 후 귀국하여 서부지방법원에 이 용역계약이 진정한 것인 양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57억 2,000만원에 지급하기로 조합측과 합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소송사기의 형태로써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비리임에도 서대문구청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구청 자체적으로 사업시행 인가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총회 의결서 사본을 제출받음으로써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가시 이를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단계는 조합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는 단계이며 사업비가 구체화되는 단계입니다. 2007년 9월 4일 인가받는 사업시행 계획상에 종전 건축물의 면적은 30만 6,642㎡입니다. 약 9만 2,758평이고 2007년 10월 29일 임시총회 제7호 안건 용역업체 계약 추진의 건에 나타나는 철거공사비는 평당 14만 5,000원인 바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134억 4,991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계약은 임시총회 전 163억 7,700원으로 체결하였습니다. 29억 2,726만원이 불법으로 증액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요. 이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알고 계셨는지요? 철거 용역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거 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먼저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단위 면적당 철거비를 곱하여 전체 철거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대다수 용역 계약은 이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실제 용역계약서는 철거면적이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면적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철거비를 부풀리기 위한 전형적 수법입니다. 그러나 철거 대상 건축물의 면적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써 각 구청에 제출된 사업시행 계획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정비업체가 조합원 총회 시에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9의 2에 의해 사업시행계획서는 조합원 초기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총회에 상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감독이나 인가가 거부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대다수 정비업체가 이러한 수법으로 철거용역비를 부풀려 횡령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권을 행사하고 서울시의 경우 해당 용역계약서를 클린업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각 구청장이 이를 스스로 시행하고 필요시 고발 조치, 또한 관련 임원에 대한 개선, 권고. 도시정비법 제77조에서 정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여 이를 시정토록 함과 동시에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의 문제점 및 서울시의 정비사업의 실정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특위활동 중 이번에 서대문구청의 가재울 비리 백서발간 작업 중 관련 비리를 발견하고도 은폐하려 하고 있는 모습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조합원을 위해 소송하고 구청장님 말씀대로 부정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담당자들을 다 구속시키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 역할 아닐까요? 특히 알고도 모르는 척 눈감아 준 구청 담당 공무원 그리고 담당 공무원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책임있는 모습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명확하고 투명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이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운영 시 저는 물론이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구청장님의 직접 답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참고인 요청이 있을 시 응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재개발ㆍ재건축 문제는 민생의 문제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조합원에게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문제점을 찾아 향후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구체적 내용과 제도개선 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특별위원회에 함께 하지 못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 또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봄비가 내리는 거 같습니다. 봄 향기를 재촉하는 거 같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운전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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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7대 - 제240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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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이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가재울4구역에 대한 백서를 발간한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장기간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절차가 복잡하고 당초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인근 주민과 다양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정비사업 절차에 따라서 구청에서 승인한 인가사항은 물론 조합의 운영 사항, 각종 계약 체결 사항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다른 구역 정비사업 행정 업무에 참고하고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조합에 전파하고 특히 백서 내용을 바탕으로 법령 개정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다양한 질문 해주셨는데 많은 공부를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또 다시 다음 선거에 꼭 당선되셔서, 오셔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더 많이 검토해 주시면 훨씬 더 재개발 사업들이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서 발간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똑같이 이런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백서를 일단 발간한 게 제가 알기로 226개 시ㆍ군ㆍ구에서 서대문구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재개발 재건축 이거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최소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ＴＦ팀장을 서울시에서 맡았던 입장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일에, 더군다나 그 문제가 많던 가재울4구역이 마침내 입주까지 됐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을 우리가 통제가 안 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기록을 해둬라, 이래서 백서를 발간하자고 한 것입니다. 중간에 백서를 발간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하는 분이,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 나중에 의원님이 문제 제기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해 가지고 확인했습니다마는 외부의 전문가가 같이 개입을 해서 문제를 같이 정리해 주신 거 고마운 일이긴 하나 그러나 최소한 우리 구청에 대한 행정을 함께 자문하고 행정 업무를 지원했으면 기밀유지 업무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파일들을 빼갔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또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차제에 왜 그러면 다시 검증한 것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발간했냐, 밝혔냐, 이렇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수정하면 또 잘못 됐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있는대로 우리가 보완하고자 했으나 보완의 시간이 없었고 또 그러한 기간에는 오히려 의회에서 의원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문을 제기하시니까 있는 그대로 밝혀라, 그렇게 했습니다. 약속된 대로 금년 하반기에 저는 조금 더 일반화해서 내용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내용은 이 추진위부터 조합설립 그리고 사업승인과 관리처분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만 가지고 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알다시피 조합이 협조합니까?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수사를 받아도 안 할 정도인데 구청이 이런 자료 저런 자료 내라고 그러면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의원님이 지적한 기반시설 공사비 증액 인가, 저도 참 이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모든 계약서나 이런 게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은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인간의 계약이 보장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통제해도 말도 안 듣는 집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재울4구역에 대해서 더군다나 백서를 발간하라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이 잘못했으면 직원도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추진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합리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주민들이 아파트값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고 낮은 비례율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고 하면 가만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개발의 실태는 조합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파트값이 올라가서 내가 냈던 본전보다 이상을 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넘어오고 있는 사이에 시공사, 재벌, 정비사업자, 그 추종자 그리고 폭력이 개입돼 있다고 생각하는 철거업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득을 취하고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을 남겨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제기와 행동을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걸 좀 더 일반화해서 객관화 시키고 할 겁니다. 저는 앞으로 가재울4구역 백서를 226개 시ㆍ군ㆍ구에 다, 물론 시골 구는 관계는 없겠지만 저는 다 배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자로 완전하게 잘 만들어서 226개 시ㆍ군ㆍ구에 다 배포하고 각 재개발 조합에 다 배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점 제기하시면 그 문제점 제기된 대로 또 지적받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경선 의원님께서 많은 공부를 하고 질문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제가 누누이 구정질문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질문지를 미리 주셔야지 더군다나 재개발 관련 된 사항은 액수도 많고 절차도 많고 복잡한데 제가 아무리 천재라도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사안만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서면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 조금도 가릴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은폐할 생각이 없습니다. 은폐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폐할 일인데 뭐하러 우리가 백서를 만들면서 의원님들한테 굳이 지적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지나가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저는 차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것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상당히 공감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중에 무상양여, 성공보수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무상양여는 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용역이라고 해서 10% 받아갑니까? 수사해야죠. 저는 가재울4구역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수사가 없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오히려 얘기하셨는데 무슨 철거왕인가 누군가 그런 얘기 쭉 나오면서 오히려 그 친구가 오히려 더 힘이 세다,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런 거 다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전혀 의원님 하고 다른 생각 없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통제를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 개정을 요구했고 최근에 법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금년도 2월 9일 시행되는 내용에 의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됩니다. 앞으로 조합들은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을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정을 획책하려고 했던 조합이라든지 그와 관련 된 집단들이 아마 부정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작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거의 법제화 돼 있고 한데 무상양여 1,000억에 이 사람들이 100억 한다고 그러면 당장 1억이라도 해가지고 공개경쟁하면 그 사람이 딸 거 아닙니까? 1억 정도 행정 수고비 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판을 해가지고 아까 57억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소송사기단, 동의합니다. 그래서 검찰에다 고발해 주세요. 소송사기단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무상양여에 관여했는지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황춘하 의원님이 간판개선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 저는 계약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직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투명하게 해라 그리고 사업자에게 1원 한 푼 10원 한 푼도 받지 마라, 이것이 아주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과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민선 3~4기에 있었던 부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5~6기에 와서는 척결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대문 구민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런 얘기들이 더 이상 회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재개발 특위를 하시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로서 당연히 잘 하고 계시는 일이다, 그런데 좀 더 객관성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용역비 산정 얘기를 하셨는데요, 2007년 9월 4일라고 그러셨나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자료조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상식으로는 철거를 해야 될 면적과 철거 단위당 단가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게 계산되어지는데 아마 질문의 내용은 사업시행인가 면적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뻥튀기해서 했다, 이런 내용인 거 같은데 잡아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그 누구도 철거와 관련되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한 군데도 없잖아요. 철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그래서 다 경계합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가재울4구역은 제가 구청장 되기 전에 이미 철거를 해서 그 당시에 아마 성당 정도나 이런 정도 남아있던 상태인데 굉장히 지체되어 있던 공간 아니었습니까? 또 북아현1-3구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구청장 되었을 때 이미 다 관리처분 하는데 분쟁으로 사업진척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때 의회에서 얼마큼 같이 참여하셨습니까? 거꾸로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회를 가지면서, 토론을 가져서 결국은 가재울4구역 북아현1-3구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한 일이긴 하나 저는 그래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일반화 할 때 가재울4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도 일반화하고 의원님 얘기하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있는 사실만 기재하지 말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 무엇이 개선사안인지 이런 거 넣어라 했는데 그걸 해야 될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너네 책임 아니냐, 얘기하셨는데 그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더 구체적인 사안들은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지를 주시면 바로 오늘 여기서 상세하게 다 해드릴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일반적 사항만 말씀드렸고 의원님 제기하신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일반적 사안에 대해서는 공감드린다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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