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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대 - 제238회 - 제2차 - 2017.11.30.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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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Ｏ가재울4구역 백서 창간 기획 동기 및 중단 사유에 대하여 |
| 질문의원 | 이경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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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홍제 1ㆍ2동 지역구 출신 이경선 구의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대문구청이 가재울 4구역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백서 발간을 하려고 계획하였다가 중단한 사실과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재울4구역의 경우 2013년경에 위 구역의 철거를 담당하였던 업체의 대표가 검찰에 구속되어 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가 거의 임박하였으나 구속당시 정비사업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은폐되었다는 점에 대해 최근 ｊｔｂｃ, SBS, 머니투데이 등 언론사에 의해 취재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청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전국에서 최초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 백서에 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문제점에 대한 시정방안 등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발간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수많은 조합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경우 당시 서대문구청이 발간하고자 계획하였던 백서의 내용을 미리 입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요청했던 자료가 촉박하게 도착하였고 백서 내용을 보던 중 보충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추후 행정 감사가 진행됨을 감안하여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백서는 발간되지 않았지만 서대문구청의 경우 언론사의 비난 여론과는 달리 백서에 담고자 하였던 사항 중에 일부 사항은 백서의 발간과 관계없이 시정하고 행정지도 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백서에 담고자 하였던 내용은 대부분 허위사업비, 부풀려진 사업비 등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또한 그러한 허위 사업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어 조합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관련 업체들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고 비리를 없애고자 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정비사업의 역사가 벌써 40년이 되었음에도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그야말로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주관 하에 도시정비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최초 시행 시에 관련 법률에 따라 표준정관을 제정, 보급하였으나 그 후 법률의 변천이나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정이나 조합의 설립 인가 등 사업진행상 인가업무 등은 각 구청장이 하도록 위임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인가 관청인 구청에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에 따라 사항이 이행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감독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떠한 점도 이행하지 않고 관습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여 왔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들자면 법률 규정과 맞지 않는 정관을 만들어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도 인가 과정에서 걸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들간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조합원 총회 진행방법을 둘러싼 갈등임을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이를 해결한 사례 또한 거의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총회 현장에 공공변호사를 2015년 5월경부터 파견하고 있고 각 구청도 이에 발맞추어 담당 공무원을 총회장에 배석하여 참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각 구청이 이러한 방법으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였던 이유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6항은 총회의 의결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3항에 의해 정관은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구청이 공공변호사와 담당직원을 총회장에 입회하도록 하였고 총회의 의결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총회를 둘러싼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허위사업비 또는 부풀려진 사업비 등의 문제점은 모두 형식적으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총회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조합원 그 누구도 조합을 원망하거나 구청을 원망하거나 할 수 없어야 함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의 총회 진행방법에 분명 문제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2015년 5월경부터 공공변호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공공변호사를 총회에 참석토록 하면서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제정 고시하였습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장이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조합원 총회는 조합장이 주도하면서 총회 홍보를 빙자하여 OS요원을 대거 투입하여 조합원을 방문하여 의결권을 수거하도록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인 것은 구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시행한지 벌써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금쯤은 임원의 선임 등의 총회는 이미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실시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다른 총회 안건 등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시 경우에도 제도 시행 3년여 경과한 이 시점까지 전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공공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모든 시정 실패의 원인은 이를 실천하여야 할 각 구청장들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오늘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개정 실태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은 2015년 5월 7일자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고시하면서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가 승인된 조합 등의 선거관리규정 등이 이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를 거쳐 이 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고 고시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이 규정은 서울시 조례 제47조에 따라 조합 등이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규정을 정함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 정관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정에 맞게 작성한 최소 기준으로서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조합은 모두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각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지요? 만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조합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거관리규정 이행실태 점검입니다. 대다수 조합 또는 상당수 조합은 선거관리규정을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시 서울시장이 고시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대다수 규정은 조합실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으나 제3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8조, 제40조 내지 제54조를 확정하도록 한 것임도 알고 계실 거라 사료됩니다. 표준선거관리규정 제28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음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임원 선임방법에 현장에서 직접 참석 투표자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전투표,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의 세 가지 방법을 하도록 하고 있음도 알고 있으시죠? 그러면 표준선거관리 규정이 제28조와 제45조, 제46조는 표준선거관리규정대로 확정토록 하기 때문에 임원의 선임 시에는 OS요원을 고용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또는 사전 서면결의자의 경우에는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이외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 고시 당시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OS요원 등 제3자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향후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인가를 하여 주지 않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구청의 담당직원이 서울시의 공공변호사와 함께 각 조합의 임원 선임 총회를 참관도 하셨을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총회를 사전에 행정지도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개최한 임원 선임에 대해 승인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지요? 그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시공사 선정 시 사전투표제 실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입니다. 역시 시공사 선정기준 제 14조 제1항에 의하면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미리 참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른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타의 총회의 경우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과반수 이상이 제출하여도 총회가 유효하지만 시공사 선정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현장에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및 제84조의3 제1호를 위반하여 해당 시공사 및 조합장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규정이 이러하고 처벌규정까지 있음에도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할 구청에서는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언론에 크게 보도된 송파의 미성아파트, 서초구의 반포1,2,4지구, 한신4지구 등 조합에서는 OS요원을 동원하여 모두 사전에 서면결의서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사전투표일을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였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역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구청 관내 조합 같은 경우 단 한군데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공자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시공자로 선정된 조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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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7대 - 제238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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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이경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재울 4구역 백서발간과 관련돼서 말씀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정비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정비 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고 추진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인가가 변경됨은 물론이고 다양한 갈등 그리고 민원 발생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의 인가 사항 및 조합 운영과 계약 체결 사항 등과 관련해서 위법 또는 미흡 사례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조치하며 다른 구역의 정비사업 행정업무 수행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백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발간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백서는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25개 구청 그리고 전국에 재개발하는 곳에 다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백서를 발간하게 되면 직원 교육이라든지 조합운영 실태 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내용면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요내용을 많이 백서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테면 정보공개의 어떤 문제,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검토돼야 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검토가 확정되면 저희는 원래 계획한 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점을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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