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게시판
- 구정질문을 검색하며 입력된 항목에 대해서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는 해당 내용에 포함된 단어를 입력하십시오.
검색결과
| 제8대 - 제246회 - 제2차 - 2018.09.17. 월요일 | |
|---|---|
| 질문제목 | ❍ 재개발 재건축 관리, 감독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입장 |
| 질문의원 | 이경선 의원 |
|
이번 6ㆍ4지방선거에서 재선의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홍제1, 2동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3만 서대문구 구민 여러분!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구의회, 열린 의회 투명한 의정, 구민과 늘 함께하는 서대문구의회라는 의정목표 아래 노력하시는 윤유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이 참여하고 소망과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 구정 실현과 사람이 주인인 참여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246회 구정질문의 요지는 재개발 재건축 관리감독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입장, 북아현 재개발 관련, 서대문구의 교통체증 및 버스 교통체계, 성인지예산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중 서대문구의 교통체증 및 버스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선배의원이신 홍길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잘 들었고요 나머지 성인지예산 집행에 있어 본 취지에 적합한 성과목표 편성 및 달성률에 따른 향후 방향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리감독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입장입니다. 저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제7대 때 재개발 재건축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조사위원회를 진행하였으나 결과서 채택이 본회의 때 부결되어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아 있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오늘은 법률에 따른 서대문구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입니다. 2018년 2월 9일 개정 이전 법률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제3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도시정비법 2018년 2월 9일 개정 이후 법률입니다. 제2항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한다, 기타 등등은 나머지랑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이게 확대됐다는 겁니다. 구청장님, 이제는 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법률이 나왔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왜 법률이 하도록 하는 일을 타 구청장,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장이 하지 않는지를 이제는 따져물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저희 서대문구청은 점검반이 있나요? 있으면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나요? 만일 점검반을 편성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특히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대 때 구정질문 시 2018년 하반기에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포함하여 자료의 일반화 합리성을 갖춘 후 재개발, 재건축 백서를 발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벌써 2018년도 후반기에 와 있고요,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책자가 나오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답변 | 제8대 - 제246회 - 제2차 - [구청장] |
|
○구청장 문석진 이경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의원께서는 이왕에 질문서를 사전에 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질문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한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검반을 왜 하지 않냐, 법령 개정 금년에 됐으니까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재울백서 왜 안 나오냐, 올해 안에 내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