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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 제248회 - 제2차 - 2018.12.19. 화요일
질문제목 ❍ 2019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의원 이경선 의원

이경선 의원

○이경선 의원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홍제1ㆍ2동 이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7월 제8대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8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뜻깊은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청장님께 서대문구 재개발, 재건축 문제점 개선 방안과 서대문구 세입 세출 예산안의 문제점을 제시하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서대문구 재건축, 재개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까 잘 보았고요. 추후에 질의 내용은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구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지난 7대부터 이번 8대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느꼈던 서대문구 예산안의 대표적인 문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대문구 재정의 ‘불건전성’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19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서 제시한 건전한 재정 운영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자율편성‧책임 조화로 효율성 제고, 세출 구조조정 및 선심성‧낭비성 지출 억제, 지방세입 확충 등이 그것입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방침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준수한 내용인 만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서대문구의 재정상태는 어떠한가?
2018년 서대문구 재정공시 자료를 보면 서대문구의 재정은 유사 자치구 평균보다 자체 수입이 적고 이전재원 비중은 높은 편이라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집행부와 지역 민원에 대해 합의할 때 자주 듣는 답변 중 하나가 예산이 없어서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떻다, 재정자주도가 몇 %다 등등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인용된 자료를 저도 한번 보았습니다.
서대문구의 주요 재정지표 중에서 높은 행정운영 경비 비중이 지적됐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정책담당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인데 당초 예산 기준으로 2018년도 25개 자치구 평균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23.12%이며 서대문구는 25.61%로 자치구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서대문구의 공무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1,340명에 비해 65명이 적은 1,275명입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내 자치구 평균보다 공무원 수는 적은데 행정운영 경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총 예산인 분모에 비해 인력운영비 같은 분자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건데 원가 개선 방향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서대문구의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이 78.3%인데 자치구 평균이 66.4%인 것에 비하면 무려 11.9%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는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말하는 것이니까 결국 구청의 여러 사업에 종사하는 임시직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돈이 없다면서도 집행부는 한시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임시직 채용만 계속 늘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2018년 서울시의 예산정책담당관도 서대문구의 자체 수입대 인건비 비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재정분석 보고서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시했던 행정안전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의 내용대로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과 선심성, 낭비성 사업 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본 의원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예산담당자들로부터 우리 구의 이런 재정 현실에 대해 먼저 개선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서대문구 재정의 고질적인 문제인 순세계잉여금 과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3선 임기 동안 구청장님의 관심 사업만 편성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서대문구의 건전한 재정 구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극적인 세외수입 운영 실태입니다.
제가 국회와 구의회에 와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사적이든 공적이든 미래를 알려면 과거와 현재를 면밀하게 따져보는 일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서대문구의 예산안은 제대로 평가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추세를 봐야 합니다. 이 점은 예산 관련 외부 교육을 갈 때마다 여러 의원님들도 강사들이 자주 강조하는 사항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서대문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결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세입증대 방안 마련이 결산 검사위원들에 의해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서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일일이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엔 서대문구 집행부는 쓸 돈이 없다는 예산 타령은 자주 하면서도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서대문구의 세입징수의 일환인 세입징수 포상금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없이 노력만을 강요해서는 성과가 적을 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무2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공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데도 회의 내용에 참석인원은 8명으로 기재한 이상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0회에 이르는 공적심의위원회를 모두 서면으로만 심의한 것도 문제이고 2015년까지는 소관 부서 1개당 회의 1회로 공적심의위원회 회의 안건이 간단명료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 부서가 다양해지기 시작한 것도 2016년으로 최근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소 형식적인 운영이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건축과, 세무2과, 교통관리과, 환경과 등의 몇 개 부서에만 포상금 지급이 몰려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세외수입이 다수 있는 대다수 다른 부서들은 세입증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지는 않았을 텐데도 말입니다. 세입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태가 이러했으니 서대문구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향상될 수 있었겠습니까?
본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세입징수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방안과 서울시 관악구처럼 외부 공모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지역 불균형 예산편성의 문제입니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올해를 제외하면 2019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민선6기 첫해 예산안입니다. 문석진 구청장님의 민선6기 비전은 ‘사람 중심의 도시 희망 서대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한 결과 신촌중심도시 서대문이 민선6기의 비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역 불균형 예산 편성이 심각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19년도 예산안에서 신촌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사업을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검색해 봤습니다. 첨부자료 보시죠.
2019년도 예산안의 세입예산에서 ‘신촌’이 포함된 사업은 신촌박스퀘어 임대수입 4,628만원, 신촌문화발전소 공연 입장료 1,687만원, 신촌역 광장 공영주차장 3억 700만원 등 총 7개 항목 4억 1,400만원입니다.
이에 비하면 세출예산에서 신촌이 포함된 사업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명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보았습니다. 어림잡아도 총 15개 사업에 약 43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총 76억원이 드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예산의 절반이 훨씬 넘고 내년도 은가어린이집 신축비용 2억 3,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어린이집을 약 20개 가까이 신축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내년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신촌에만 쏟아붓는다는 건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만 놓고 보면 지역 불균형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보시죠.
(영상 자료)
충현ㆍ북아현 도시재생사업은 국ㆍ시ㆍ구비 포함새서 76억 5,800만원입니다만 이중 구비는 6억 8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홍은홍제도시재생사업은 1,400만원, 가좌도시재생활성화는 2,057만원, 반면에 신촌ㆍ연희 도시재생사업은 구비만 15억 3,000만원이나 됩니다.
돈 가는 곳에 마음 가고 마음 가는 곳에 돈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 구청장의 마음이 가는 곳은 오로지 신촌이신가요?
지난 민선 5기에 서대문구 4대 권역 발전 계획은 신촌권역 발전계획이었나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부실한 예산안 첨부서류 작성과 의회 경시 풍토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7대부터 이번 8대까지 예산안 심사를 경험한 바로는 집행부의 의회 무시 퐁조는 점점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예산안과 함께 의무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성인지 예산서는 물론이고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게 여러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사업설명서의 경우 기재된 사업의 산출근거가 세부내역이 생략되어 편성금액의 적정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문석진 구청장님은 2016년 12월 20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의원의 성인지에산의 편성 방향과 관련한 구정질문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답변요지를 짧게 인용해 드리면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에 있어서 과정이 다소 미흡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부터는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실시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적절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제 역시 의원님 말씀대로 도입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성과제 도입으로 더욱 활발하게 성인지예산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등에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개선노력을 한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실하게 작성된 예산산 첨부서류들이 버젓이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016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예산안 첨부서류가 내실있게 작성되도록 직원에게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어떻게 주셨나요? 서대문구 재정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지 액세서리뿐이었나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예산안의 주요 첨부서류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니 과연 예산운영이 세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과계획서나 성인지예산의 부실한 작성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벌써 3년째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성과 절차와 남녀평등 제고를 강조할 목적으로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 등을 충실하게 준비하라는 의회의 지적이 수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청의 각 부서마다 성과계획서나 성인지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문화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구의회 상임위의 주요 지적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이 구청장님께 제대로 보고가 안 됐거나 그게 아니면 정치적 사안이 아닌데도 의회의 지적사항을 구청장님이 일방적으로 무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원들의 지적을 잠깐 소나기나 피해보자는 심정으로 생각하거나 야당의원이 의례적인 정치공세라고 폄하하기 때문이 아닌가 몹시 불쾌하기도 하였고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장님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년 째 예산안 첨부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의회와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있는 일, 공식으로 사과하시고 향후 이 사안을 책임지고 개선하길 바랍니다.
2016년 현 임근래 기획재정국장님이 정책 기획담당관으로 재직했던 시기입니다. 예결안 심사 때 임근래 국장님도 추후 세밀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긴 경험이 있으시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내년 이맘 때 2020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이번과 같은 지적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홍길식 의원님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요.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커피 바리스타 경우에 구청 1층에 제가 구청장 되고나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애기해서 만든 것입니다. 의원님이 나중에 얘기 듣고 서로 의견 교환 하셨겠지만 의회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같이 했다 이러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안산자락길에 오름카페, 제가 그거 하라고 지시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 푸드트럭 저쪽에 하고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안들 의회에서 했다 이렇게 발언해 버리고 쫙 빠져버리시면 누가 들으면 그게 진실인 줄 알잖아요.
지체장애인 행사 한번 참석 안 했다?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왜 제가 참석 안 합니까? 참석을 하는데 어떨 때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부분 요청하면 행사 참석합니다. 그러나 다른 행사가 겹쳐지거나 아니면 업무상 가지 못할 때는 못간 것뿐이지 거기라고 안 가고 어디는 가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 자체도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이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계약을 경쟁을 원칙으로 하자는 내용은 분명하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번 수의계약하는 건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의계약 비율이 80%가 넘어가는 이런 방식이라서 현재 법적으로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과의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를 테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회로를 찾는 방식으로 주로 이렇게 한다, 예를 든 사안도 문화발전소 조명기기 사업에 대한 여성기업을 하면서 공개경쟁 원칙을 훼손했다, 공감합니다.
저는 가능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 하는 것을 저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 건은 철저하게 감사를 함으로써 수의계약에 대한 부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제가 천명하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으로서의 계약은 당연히 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경쟁을 해서 안 됐을 때 수의계약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기능을 통해서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 노인분들,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과 치매와 관련된 우리 구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건의를 주셨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백분 동의합니다.
어르신 포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쭉 해왔는데 특히 천연동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천연동에 우리동네운동교실 건강사랑해라고 말씀하셨는데 1,829명의 천연동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하체근력 및 균형감각이 향상되고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어르신정신건강 및 치매검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제활력발전소가 앞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건강 100세 운동교실 또 서대문구 노인회지회와 연계한 어르신 대상 운동 프로그램 역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신체 계측 및 노인 체력 측정 평가를 실시해서 운동 전후에 신체 기능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질 높은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치매 문제는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현안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구가 현재까지 서울시 치매관리 사업 지침에 따라서 사업 대상자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한정하고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매 진단 등을 중점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치매 관련 우리 구 빅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치매 국가책임제, 국가 복지정책에 발맞춰서 치매 환자의 주변까지 포함해서 살필 수 있도록 다각적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또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에도 신경을 써서 치매안심마을 등의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치매 관련 전문 인력 및 기관간의 협업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선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T든지 VR 등을 도입한 신체 및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도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치매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를 여러 가지 육아종합지원정보센터가 이주하게 되면 그 공간까지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내년도에 더 확장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운영경비가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높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를 테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총 세출에 대한 인건비 비중이 우리 서대문구가 21.5%. 2018년입니다. 그런데 강남은 15%입니다. 그것은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정적인 인건비가 당연히 비율이 작아지는 거죠. 종로구는 26.8%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종로구 예산 규모가 우리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모가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위에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커진 거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평균에 비하면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우리 예산 규모가 25개구 중에서 18위 내지 19위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조금 더 문제를 왜곡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을 헤아려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 방안 역시 포상금 지급만 가지고는 세입증대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알다시피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배분부터 바꿔야 됩니다. 제가 꾸준히 이런 영역에 대해서 여러 기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무총리 공관에 예방했을 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여러 가지 토의과정 중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당대표에게도 앞으로의 당 운영 방향에서 이것을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현재 8대2 구조가 이번에 조금 변화는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방소비세 비율 11%에서 15%로 4% 이번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연도에 6%가 올라가서 21%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서비스의 증가로 인해서 내년도에 지방재정으로 이전되는 것이 3조 3,000억입니다. 총괄적으로는 약 9조 정도를 이전할 거다 이렇게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훨씬 더 나아지기는 할 겁니다. 문제는 서울특별시세와 구세의 비율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85대15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과 구청장협의회 안에서는 서울시의 업무와 재정을 구와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을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 분야에 다소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안을 내도록 해서 재정분권에 관련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세하게는 여러 가지 세입 징수를 잘 하면 포상금을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세제개혁을 과감하게 해내야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부분 그리고 지방세 안에서도 서울시세와 구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구가 자립해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역 불균형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신촌 중심은 아니고요 신촌과 홍제가 우리 서대문의 어떤 상권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특별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신촌이고요, 상권 활성화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촌을 우선적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고 대중교통전용지구라든지 차없는 거리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투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비만 가지고 그런 사업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촌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100억을 지원 받았었고요. 이제 이러한 사업이 천연·충현지구에 이번에 도시재생까지 되어져서 250억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거, 아까 홍길식 의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홍제 쪽에 투입하고자 하는 비용이 400억입니다.
예산 규모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지역불균형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사업을 펼쳐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비를 배정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역간의 불균형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배정할 것 자체도 없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나 아니면 국비나 서울시비를 따와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사업 아니면 구비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행정운영경비처럼 제한되어 있는 것 내지는 복지비처럼 이미 법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런 법률적인 비용들은 14개 동에 거의 다 비슷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복지비는 아무래도 아파트지역보다는 과거에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 많은 지역 쪽에 더 치중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건 인구에 대한 분포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머지 문제는, 더군다나 의회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큰 차이가 있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올 때는 제가 중대한 기회이기 때문에 사업 제안을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질문하신 이경선 의원님 홍제 지역에 저희가 가장 치중하려고 하는 것이 민선7기의 중대사업이고 400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홍길식 의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사업으로 우리가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한겨레와 도시재생을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OO 단장과 함께 하는 토론회 모임에서도 제가 토론자로 나갑니다. 토론회 주 내용이 우리 홍제동 생활 SOC사업입니다. 도시에서 어떻게 생활 SOC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제가 홍제동에 예를 들어서 추구하고자 합니다. 홍제동 SOC는 알다시피 재래시장의 현대화, 주차장의 확보 그리고 도시재생 또 도서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다 우리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복합화사업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얘기한 도시재생의 어떤 생활 SOC사업, 가장 선도적인 모범 모델이 홍제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발표를 통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비로 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재정구조 자체가, 재정자립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실무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자립도 내지는 재정자주도가 부족한 부분은 결국은 보조금과 교부금으로 다 메꿔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립도를 증가시켜야 되는 이런 요인들을 별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세를 공동과세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법인을 우리 구에 유치하는 것이 그만큼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법인을 유치해도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영향을 주는 게 거의 없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촌에서 충현·천연 그리고 홍제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가재울지역의 도서관까지 모든 내역들이 권역별로 어디를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가재울지역도 거기가 상업지역으로서 큰 것은 아닙니다만 도서관 300억 정도 규모가 투입될 것이고요 또 청소년 문화센터 이미 계획이 되어져있고 또 거기에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사업들까지 들어간다면 아마 가재울 지역이 당장은 더 사업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어떤 지역별 편차는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참고자료가 부실하다. 예산자료에 대한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사실 실용적으로 많이 이용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들이 있어서 동시에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유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구청장님의 많은 답변 정말 소중하게 잘 들었고요, 또 구청장님도 변화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몇 가지 제가 오늘 질문했던 요지에 좀 상충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 시스템문제를 지적했던 겁니다. 우리 구만의 시스템을 좀 바꾸는 게 어떠냐 했더니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 본질을 좀 흐리게 하는 부분, 답변이 가는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요.
학생이 성적이 떨어졌어요. 성적이 떨어진 이유가 그 학생의 잘못과 학습 방법의 잘못인 것이지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답변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학생의 성적을 이야기했는데 입시제도의 답변을 주셔서 저는 좀 안타까웠고.
구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구청장협의체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구정질문 예산에 대한 꼭지를 잡고 질문드렸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왜? 구청장님이 그동안 답습하셨던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 구의 시스템을 잡아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뒤에 다 계시지만 제가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오늘 질문서를 작성했던 겁니다.
우리 구청장님 늘 자치분권 주장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홍제동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물론 홍제동도 발전돼야 되겠죠. 그런데 다 함께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역 발전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구청장님 임기 동안 그 다음에 제 임기 동안 우리 서대문의 발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예의주시 해서 꼭 관찰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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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8대 - 제248회 - 제2차 - 2018.12.19. 화요일 [구청장]
O구청장 문석진 이경선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운영경비가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높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를 테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총 세출에 대한 인건비 비중이 우리 서대문구가 21.5%. 2018년입니다. 그런데 강남은 15%입니다. 그것은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정적인 인건비가 당연히 비율이 작아지는 거죠. 종로구는 26.8%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종로구 예산 규모가 우리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모가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위에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커진 거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평균에 비하면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우리 예산 규모가 25개구 중에서 18위 내지 19위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조금 더 문제를 왜곡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을 헤아려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 방안 역시 포상금 지급만 가지고는 세입증대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알다시피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배분부터 바꿔야 됩니다. 제가 꾸준히 이런 영역에 대해서 여러 기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무총리 공관에 예방했을 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여러 가지 토의과정 중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당대표에게도 앞으로의 당 운영 방향에서 이것을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현재 8대2 구조가 이번에 조금 변화는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방소비세 비율 11%에서 15%로 4% 이번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연도에 6%가 올라가서 21%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서비스의 증가로 인해서 내년도에 지방재정으로 이전되는 것이 3조 3,000억입니다. 총괄적으로는 약 9조 정도를 이전할 거다 이렇게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훨씬 더 나아지기는 할 겁니다. 문제는 서울특별시세와 구세의 비율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85대15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과 구청장협의회 안에서는 서울시의 업무와 재정을 구와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을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 분야에 다소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안을 내도록 해서 재정분권에 관련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세하게는 여러 가지 세입 징수를 잘 하면 포상금을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세제개혁을 과감하게 해내야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부분 그리고 지방세 안에서도 서울시세와 구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구가 자립해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역 불균형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신촌 중심은 아니고요 신촌과 홍제가 우리 서대문의 어떤 상권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특별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신촌이고요, 상권 활성화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촌을 우선적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고 대중교통전용지구라든지 차없는 거리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투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비만 가지고 그런 사업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촌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100억을 지원 받았었고요. 이제 이러한 사업이 천연·충현지구에 이번에 도시재생까지 되어져서 250억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거, 아까 홍길식 의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홍제 쪽에 투입하고자 하는 비용이 400억입니다.
예산 규모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지역불균형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사업을 펼쳐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비를 배정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역간의 불균형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배정할 것 자체도 없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나 아니면 국비나 서울시비를 따와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사업 아니면 구비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행정운영경비처럼 제한되어 있는 것 내지는 복지비처럼 이미 법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런 법률적인 비용들은 14개 동에 거의 다 비슷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복지비는 아무래도 아파트지역보다는 과거에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 많은 지역 쪽에 더 치중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건 인구에 대한 분포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머지 문제는, 더군다나 의회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큰 차이가 있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올 때는 제가 중대한 기회이기 때문에 사업 제안을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질문하신 이경선 의원님 홍제 지역에 저희가 가장 치중하려고 하는 것이 민선7기의 중대사업이고 400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홍길식 의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사업으로 우리가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한겨레와 도시재생을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OO 단장과 함께 하는 토론회 모임에서도 제가 토론자로 나갑니다. 토론회 주 내용이 우리 홍제동 생활 SOC사업입니다. 도시에서 어떻게 생활 SOC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제가 홍제동에 예를 들어서 추구하고자 합니다. 홍제동 SOC는 알다시피 재래시장의 현대화, 주차장의 확보 그리고 도시재생 또 도서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다 우리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복합화사업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얘기한 도시재생의 어떤 생활 SOC사업, 가장 선도적인 모범 모델이 홍제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발표를 통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비로 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재정구조 자체가, 재정자립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실무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자립도 내지는 재정자주도가 부족한 부분은 결국은 보조금과 교부금으로 다 메꿔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립도를 증가시켜야 되는 이런 요인들을 별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세를 공동과세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법인을 우리 구에 유치하는 것이 그만큼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법인을 유치해도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영향을 주는 게 거의 없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촌에서 충현·천연 그리고 홍제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가재울지역의 도서관까지 모든 내역들이 권역별로 어디를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가재울지역도 거기가 상업지역으로서 큰 것은 아닙니다만 도서관 300억 정도 규모가 투입될 것이고요 또 청소년 문화센터 이미 계획이 되어져있고 또 거기에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사업들까지 들어간다면 아마 가재울 지역이 당장은 더 사업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어떤 지역별 편차는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참고자료가 부실하다. 예산자료에 대한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사실 실용적으로 많이 이용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들이 있어서 동시에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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