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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 제250회 - 제2차 - 2019.03.22.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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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재건축·재개발 비리 대책 |
| 질문의원 | 이경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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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첫 째, 재개발 재건축 비리대책에 관하여 그리고 둘 째,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 사업에 따른 타당성 여부와 재원조달 계획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이 다소 여러 차례 질문인지라 또 그 질문이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7대에서도 이번 8대에서도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고 어떤 상황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동안은 같은 요지의 질문일지라도 대안이 마련되고 해결될 때까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홍제 1,2동 주민들을 모시고 “재개발 재건축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은 작게는 수천억, 큰 사업장은 2조가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민원도 많으며 조합과 사업 시행자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단순히 민원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나열하기 보다는 대안 마련을 위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협조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주민의 정착률 저조, 조합의 사업비 조달능력 부재, 조합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조합원들의 관심부족 등에 있다고 봅니다. 이는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실태 점검반 운영입니다. 우리구는 2017년부터 공무원,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가 포함됩니다.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동점검반에 정작 포함되어야 할 정비사업 전문가 참여가 구성 시 빠져 있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때 제안하여 포함되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보듯이 홍제1재건축 관련 조합운영 실태를 점점하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248회차 서면질문 답변에서도 계속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점검을 하였는지, 어디까지 점검을 하고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주민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서대문구청이 모든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어 보았습니다. 주민간담회 진행을 위해 여러 자료를 살펴보니 과연 그림에 나와있는 것처럼 점검을 했다는 조합이 이 조합이 맞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더군요. 구청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자면 사업시행 시 민원처리비는 조합원 돈으로 해야 합니까? 시공사가 해결해야 합니까? 설계비가 많아야 합니까? 감리비가 많아야 합니까? 이중으로 지출되어지고 있는 지장물 계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 하나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지금 입주예정자들과 불협화음이 있기에 더 골이 깊어지기 전에 이름만 있는 점검반,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어지는 점검반이 아닌 서대문구에서 말했던 내용대로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및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가가 포함되어진 구성원들께서 사업에 따른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운영, 정보공개 등을 점검하고 조합의 불합리 및 부조리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주었던 관청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관련 소관 부서와 담당자들에게 강력하게 지적해 주시고 조합운영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꼭 체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OS 불법 대안 마련입니다. 우리 구는 시공사와의 공사계약, OS요원 불법행위 개선 등 3건의 제도개선 사안을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구청장께서는 OS요원 문제점과 근절에 관하여 언론을 통해서도, 본의원의 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 하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제일 문제는 OS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서는 총회 전반에 관한 OS근절을 위하여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 개선 및 의결방법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은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러한 경우 대리행사자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해외에서 대리인 지정하는 경우, 법인이 대리인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조합정관도 이상과 정관 제 10조 제2항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행사를 금지한 것은 대리뿐만이 아니라 제출하는 행위, 즉 행사까지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보니 대다수 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원 총회 개최 시에 OS요원을 고용하여 조합원의 서면결의 동의서를 모집함으로써 조합운영의 불신을 초래하고 불공정한 임원 선임 등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총회 의결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조합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총회 의결방법 개선안을 조례로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구청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부처들이 내놓은 반부패 정책의 한계를 조목 조목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재개발 비리 대책에 대해서는 현장을 잘 몰라 접근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강하게 질타하였습니다. 현장의 원천적 문제를 찾으라고 지시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조합원들의 눈높이가 달라졌습니다. 조합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 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 및 자료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조합원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재산이 눈먼 돈처럼 수십억, 수백억씩 빼돌려지는 일이 더 이상 서대문구에서는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조합원과 조합임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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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50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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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문석진 이경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 사안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OS 불법 대안을 마련하는 것 그 다음에 실태 점검반 운영 이런 내용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합운영 실태점검반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2017년부터 점검반을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 5명으로 구성해서 예산, 회계, 용역 계약, 조합 운영, 정보 공개 등 4개 분야를 점검해서 불법, 불합리한 사항들을 해당 조합에 통보해서 시정 조치하고 조합원의 점검 결과를 요구할 시에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홍제1 재건축 구역은 15건 지적을 해서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점검반을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외에 정비사업전문가를 추가해서 7명으로 구성을 했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조합의 불합리 및 부조리한 이런 내용들을 없애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조합운영 실태점검 전문가 풀명단을 보면 법률은 8명, 회계는 5명, 정비사업 전문관리는 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채란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아름에 전영상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에 서경배, 법무법인 랜드마크에 김재훈, 법무법인 대원서울에 김민재, 종합법률사무소 사람과 법에 조영봉, 법무법인 피앤케이에 김권규, 법무법인 이담에 배성수 이런 분들이 법률 전문가이고요. 회계 분야는 신화 회계법인 곽상훈, 회계법인 청솔에 구판서, 대주회계법인에 이사 노정태, 공인회계사 김병걸사무소에 김병걸, 회계법인 지평 이사에 김동환 이렇게 해서 회계는 다섯 사람, 정비사업 전문관리로는 신한 피엔씨 전무이사에 강신봉, 동우씨엔디에 고창립 대표이사, 동해종합기술공사 김승진 대표, 한국 씨엠개발 대표인 김병춘, 서울씨엠씨 이사인 박정훈, 가온누리 에프엠비 대표 김창현, 어반이엔씨 대표이사 오덕환, 엘림토피아 대표이사 유기열 이렇게 해서 여덟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전문가 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친분은 한 분도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종의 변호사, 회계사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가가 있는데 혹시 또 이분들하고 제가 다른 데서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름 봐서는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걸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S불법 대안 마련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없어져야 될 잘못된 내용들이 OS요원입니다. 서대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행위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총회 의결에 의해서 조합 총회 직접 참석 비율이 안건별로는 10에서 50%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이 최소한 미니멈 최소한 30% 이상 상향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에 대한 개정 건의를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2019년 3월 18일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서 OS요원을 동원해서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에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하자 이런 법안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서면동의서 특히 시공사 선정에 제일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신창현 의원의 도정법 개정안이 2019년 3월 18일에 대표발의가 됐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OS 요원을 통한 서면결의는 근절되는 것이고요. 만약 OS요원 쓰는 거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단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 과반수 그러니까 50% 이상의 직접 출석을 강화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총회 의결사안, 이를 테면 직접 출석률 10% 이상만 되도록 돼 있어서 전부 이거 30% 이상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은 2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30%로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시에도 10% 이상이면 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거 분명히 더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면결의서는 못쓰게 하고 직접 참석률은 올려야 되고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조합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어떻게 자기 재산 문제인데 본인이 참석도 안 하느냐, 자기 돈 문제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이. 여전히 전체 조합원이 법적으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재산 부분에 대한 명학하지 않은 이런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 아직도. 그리고 그분들이 쉽게 당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직접 참석을 해야 거기서 어떤 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들어보고 찬반을 하는 거지 서면결의서에 동의하는 것은 이거는 거의 사기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변화를 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사안 중에 지장물 계약에 대해서는 시공사 공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건의를 이미 했는데요. 이를 테면 전기ㆍ통신ㆍ수도ㆍ가스관 지장물 철거는 철거공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리발주 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9일에 전 조합에 통보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데가 예전에 가재울4구역 같은 데 이런 데는 토목공사 따로 했습니다. 시공사가 있는데. 그리고 전기ㆍ통신ㆍ수도ㆍ가스관 다 하면서 분리 발주하면 또 분리 발주하는데 여러 가지 부정의 고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지방정부도 한계는 있습니다만 뻔히 부정의 구조를 알면서 왜 놔두는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전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동안에 이익 시공사인 재벌들이 먹지 않았냐 이거죠. 지금 시공사 다 재벌입니다. 현대ㆍ삼성ㆍ대우ㆍGSㆍLGㆍLS 다 재벌들입니다. 이자들이 재개발하면서 이익을 다 챙겼고 피해자는 누구냐?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주민 그렇습니다. 시공사 애들은 도시정비사업자 시켜서 용역 들어가고 OS요원 시켜서 선동하고 그리고 재판부가 또 시공사가 하고 있는 정책에 재판을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잘 빠져나가고 그리고 제일 힘없는 조합원들만 구속됩니다. 조합장 이런 사람들 구속되고요. 물론 공무원들도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은 정말 뻔히 다 아는 내용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전 조합에 이렇게 통보했으니까 지장물 계약 시공사 범위에 다 포함해서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업 시행 시에 민원처리비 시공사가 해야 되냐, 조합원 돈으로 해야 되냐. 그런데 이건 사실은 각각의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로 생긴 피해는 확실히 공사 주체인 시공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이후에 공사를 할 때 예를 들면 홍제2구역이라든지 공사 할 때 한양아파트의 문제라든지 주변에 민원들이 생깁니다. 그거는 시공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재울 5구역, 6구역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그런데 이런 내용이 아닌 사업시행으로 생기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조합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원처리비를 어느 돈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계비가 많아야 되냐 공사비가 많아야 되느냐, 북아현1-1 재개발 구역에 총 건축비 대비해서 보니까 설계비가 1.68%고요. 감리비가 1.76%입니다. 감리비를 조금 더 높인 이유가 감리가 상주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설계가 제일 큰 거고 설계에 따라서 감리를 해야 되니까 감리비가 이렇게 높을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현재 1-2구역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의원님과 똑같은 질문을 저도 할 거 같습니다. 설계비가 중심인데 어떻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냐,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좀 전문가들이 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하시는 분들이 아니, 어떻게 내가 설계 해 준 거보다 감리비가 더 많냐 이걸 사회적으로 여론전을 펼쳐서라도 좀 따져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투명한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실태점검반 계속적으로 정비사업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OS불법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해당되는 과랑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부동산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증권사들, 금융사들이 최근에 부동산 신탁을 세 군데 회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받는 회사들이 생기고 해서 부동산 신탁을 하고 있는 증권 투자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합이 모든 것을 경영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리고 모든 금융이 시공사가 조정하는 거. 그래서 갑과 을이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는 주인은 조합원이니까 조합원이 갑이고 도급을 받는 시공사가 을인데 을인 시공사인 재벌이 갑이고 조합원은 을 중의 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바꿀 구조는 저는 부동산 신탁을 이용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이죠. 다른 재개발조합이 한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있게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얘기는 조합은 주주총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영자는 주주총회에서 뽑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가 부동산 신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원은 주주총회를 하고 조합장은 주주총회 의장만 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의 운영, 자금의 조달. 더군다나 증권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신탁회사는 시공사한테 자금을 빌리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파이넨싱하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프로젝트 파이넨싱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조합 업무를, 그 전체를 파이넨싱하는 겁니다. 책임지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조합이라고 구성돼 있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죠. 파이넨싱 할 때 이율을 몇 %로 할 것인가 이런 걸 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사안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합들이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신탁형이 있고 대행해 주는 형이 있는데 신탁형은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신탁형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고요. 대행형이라도 좀 해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북아현3구역 같은 경우에 가재울4구역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가재울4구역이 1조 5,000억이었는데 저는 북아현3구역은 2조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2조가 넘어가는 사업을 조합원들이 어떻게 경영 판단을 합니까? 저희 예산 규모가 1년 해봐야 5,000억 좀 넘는데 이것도 감시하기 위해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 과정, 결산 과정 다 거치고 있는데 우리 1년 예산의 4배가 넘는 이 사업 규모를 관장을 하는데 제가 조합원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솔직히 안 되잖아요. 경영능력이. 그러면 저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공공에서 책임지고 이러한 것을 유도해야 되겠다. 저는 앞으로 있게 될 북아현 2구역이나 북아현 3구역에 이런 걸 공고할 생각이고요. 또 앞으로 홍제1구역이라든지 홍제3재건축이라든지 계속 진행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제가 구청장 되었을 때가 2010년도였는데 그때 64개인가 했는데 지금 30개입니다. 다 정리되고. 30개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딱 두 군데입니다. 북아현3구역하고 연희1재개발. 그런데 이 두 군데도 거의 정리돼 가는 분위기입니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합장인 우리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은데 욕심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합장은 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월급만 받으면 되고 좋은 집을 공정한 가격으로 지으면 되지 시공사한테 떡값 받아먹고요. 이렇게 했다가는 감옥 가고. 그리고 조합원들은 엄청나게 시공사가 올리는 돈으로 다 피해를 봅니다. 또 철거와 관련돼서 폭력 조직들이 개입하고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철거업체가 전부다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하게 폭력조직과 관련된 조직들이 들어와서 했던 거 우리가 많은 사례 봤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부정으로 점철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런 거죠. 물론 공무원도 눈 감아 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감시체계를 굳건히 하고 시민들이 더 시민권력을 확장하고 조합원들이 안 되는 지식 가지고 조합을 운영하려고 싸우지 말고 저는 싸우지만 않으면 구청에서는 얼마든지 밀어줄 계획이 있고요. 저 항상 조합한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관리처분까지는 싸워도 좋다, 그러나 관리처분 되고 나서는 싸우지 말자, 왜냐하면 관리처분하면 이주비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조합원 이주비. 그리고 각종 철거 공사부터 시작해서 시공비가 엄청 들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조합원들은 전부다 이자를 내야 됩니다. 거기 들어간 돈을. 그 이자비용이 엄청납니다. 저는 북아현3구역도 몇 백억 돈을 썼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지연돼서 몇 백억 써서 북아현3구역 개발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만 그 몇 백억이 2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몇 백억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2조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거죠. 부동산신탁 보니까 현재 받고 있는 수수료가 100억, 200억 정도 수준 되는 거 같습니다. 그것도 2조 사업에 비하면 1%, 2%거든요. 200억 해봐야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좀 더 조합들이 현명하게 일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 공사하는데 분리 발주하고 이런 비합리적인 것들을 다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기업을 운영해봤던 이런 경험들이 축적돼 있는 대형 금융사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의무적으로 돼 있는 e조합 시스템 전자결재 시스템에 조합 운영의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계속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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