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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 제250회 - 제2차 - 2019.03.22.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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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 사업에 따른 타당성 여부와 재원조달 계획 및 실현 가능성 |
| 질문의원 | 이경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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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246회 본회의 때 이종석 의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 의원이 언더그라운드시티 조성에 반대하고자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본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어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되길 바라면서 질문할까 합니다. 언론보도와 동 업무 보고시 나온 말이지만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은 400억원의 막대한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물론 추가적 예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큰 사업 진행이 왠지 졸속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컨대 대규모 사업으로 예상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논의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쳐 본예산에 편성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한 비용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행여나 혹 이 큰 사업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만 정치일정을 의식하여 날림으로 추진하여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 시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증빙자료, 앞으로 재원조달 계획 및 실현 가능성여부, 사업의 실효성 여부 등 그리고 담당과장과 담당단장에게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 인지와 사업의 롤모델을 어디에 생각하느냐 등등 질문에 어떠한 구체적 설명도 저뿐만 아니라 타 의원님들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이 없었기에 의회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본예산을 편성한지 불과 몇 개월만에 주민설명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사업 추진과정이 엉성한 것이 아닌가요? 이번 사업 설명 시 졸속으로 진행 되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짐에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힘쓰시라는 말씀 전달하고자 질문합니다. 구청장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구정질문에 답하신 내용을 보면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대감에 정확한 사업 내용은 모르지만 기뻐하시는 지역 주민들도 계십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하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도 있고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수적인 전제라는 측면에서 걱정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사업 구상 시 큰 틀에서 홍제권역 공간구성, 민간과의 협력 방안, 이용자의 편익증진 방안 등을 정책 시사점으로 두고 진행하시겠다고 하신만큼 기대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실망스러운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최우선이라는 큰 틀 꼭 잊지 않으시고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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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50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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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개발사업은 실제로는 제목은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내용까지는 아닌 거 다 아시는 거고요. 원래 제목은 지하보행네트워크입니다. 이 말이 어려워서 대안을 찾아서 만든 말이고요. 저희는 지하에 보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전문가 분들과 기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지하라서 우리 최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안전이 제일 중요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참 많이 하고 주관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터널 아래 들어가는 큐브 밑에 지하철이 가고 있는데 큐브와 우리가 만들 지하통로와 간격을 얼마를 둘 것이냐 그 다음에 공사를 했을 때 공사 모서리에서 큐브에 어떤 진동음을 주고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처음에 구상했던 현재 지하상가 규모로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하철이 가는 튜브에 영향이 가지 않을 정도로 간격을 띄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좁혀서 지하철 진동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위에서부터 파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터널보링방식으로 하면 지하로 파고들어가서 지하를 파내는 터널보링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는 적용이 안 됩니다. 처음 우리가 지하철공사를 하면 적용이 되는데 지금은 이미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착식이라고 해서 위에서 덜어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덜어내다 보면 각종 지하의 암석이나 흙들이라고 하는 토적층이 하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하중을 빼면 또 빼는 것에 대한 옆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무게중심들이 달라져서 큐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최근에 가장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우리 원래 지향했던 언더그라운드시티는 그냥 제목일 뿐이고요 지하보행 네트워크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로도 좁아지고 그리고 보행 네트워크만 중심이지 여기에 시설을 넣어서는 안 되겠다, 상가를 넣거나 이런 건 다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결만 하자. 그 대신 지금 좋은 기회는 뭐냐 하면 어쨌든 강북횡단선이 홍제에서 환승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환승하려면 횡단선 자체는 홍제천 따라서 홍제천 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3호선이 지나가고 홍제천이 있고 그 밑에 강북횡단선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하철역이 어디 생겨야 되느냐 하면 다른 데를 파면 공사하기가 어려우니까 홍제천 밑을 파볼 텐데, 그러면 유진상가 앞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유진상가 지하에 강북횡단선 역이 생기고 거기서 생긴 역에서 환승하실 분들이 걸어가려면 환승의 통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바로 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환승이 네트워크를 미리 준비하는 마중물사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서울시에 주장을 하는 거죠. 재원 조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250m 정도 파는 것을 400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저는 구비를 기금으로라도 만들어서 충당하겠다는 거죠. 100억씩이라도 충당을 해서 구가 최소한 200억 정도는 부담하겠다, 그러니 시가 나머지를 부담해 달라, 아니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토부의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좀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냐고 하셨는데 최악의 경우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도 안도와주고 국토부도 안도와준다면 우리가 그냥 하겠다 우리 돈으로. 400억 가지고 1년에 100억씩 모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잉여금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만 전적으로 하기보다는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잉여금을 두고 있는데 정말로 서울시나 국토부가 안도와준다면 우리 자체의 구비 가지고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보행네트워크를 해놓으면 현재 인왕시장 재개발과 홍제2 도시환경정비사업과 홍제3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촉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민간사업들이 몇 천억 규모의 사업인데 우리는 400억이라는 마중물로 몇 천억의 사업을 유발시키는 것은 우리의 재정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경선 의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질문주시고 또 여러 가지 비판을 하시면서도 그러나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의외로 언더그라운드시티가 보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절치 않다고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면 그냥 그대로 지하보행네트워크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하보행네트워크를 쭉 갈 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이 250m 걸어만 가면 지루해서 이런 길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거기에 무빙워크를 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좁은 길이지만 양옆으로 여러 가지 미디어아트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나가면서 미디어월이 다양한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만 연결시키면 저는 지하상가 만들지 않아도 또 통로가 좀 좁아도 좁은 부분들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여의도 IFC의 지하를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비슷합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쪽 봐서도 크게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건 코엑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만 우리가 꿈꾸는 그런 코엑스 지하의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최소한 별마당도서관처럼 할 수 있는 데는 인왕시장 쪽은 지하철이 가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왕시장 쪽 아래에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나오니까. 또 저희가 투자하는 영역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도서관은 우리 보행 네트워크 쪽이 아니고요 홍제 지하철역에서 가다보면 오른쪽에 도서관 영역을 만들어서 이 공간은 지하철과 연결되면서도 자연채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도서관의 의미가 살거든요. 그리고 높이가 별마당도서관에서 보시면 알지만 하나의 층이 보통 건물의 2개층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 높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체 통로는 우리가 코엑스처럼 할 수 없지만 최소한 홍은사거리라고 할 수 있는 역이 이렇게 넓은 광장으로 돼있다는 느낌은 우리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기술자문회의, 그동안 타당성 여부 설계한, 6월 중에 저희가 이것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사업의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이런 것을 했고요 또 지하철3호선 홍제역 연결통로 구조개선 및 조성방안 마련 등을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왕시장 정비사업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관리 방식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면서 이것 역시 부동산신탁에도 여러 가지 연결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겠습니다. 또 임시시장 조성이 저희가 지금 계속 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는데 딱히 견인하고 있는 차량보관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바로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사이에서 조성할 수 있겠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진행하면서 앞으로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사업구역 포함되지 않았던 도로 전면부에 있는 분들도 지금 하겠다. 이런 것으로 나와 계시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상속받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할 테니 우리는 처분하자 이런 방식이신 것 같습니다. 홍제3구역도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여러 가지 조건 내걸지 않고 앞에 근교 공지를 다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다 해주신다고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모든 돈을 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공모라든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구비 200억 정도는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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