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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50회 - 제2차 - 2019.03.22.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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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 숙지 필요 |
| 질문의원 | 차승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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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 등 모든 직원들의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원회와 집행부의 회의공개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선 두 가지 문제는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숙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의 모든 직원들이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를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운영과 백서발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업무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현실적이지 않고 현대화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이나 폐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조례를 다루는 서대문구의회 사무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상정할 뿐만 아니라 절차 자체를 모르고 올린다고 보여집니다. 법령 및 조례도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무엇에 근거해서 업무를 처리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 숙지를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제도 혹은 매뉴얼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보직변경 시 업무인계인수서나 업무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바탕으로 업무 인계인수를 하는지, 없다면 각 부서별로 만들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 숙지를 위한 교육 및 부서별 스터디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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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0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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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차승연 의원님 질문해 주신 내용의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를 숙지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구청 홈페이지 회의 공개에 대한 문제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변하는 행정업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2018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매뉴얼 제작 및 등록 규정을 제정하고 부서별 개인 업무별 업무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업무매뉴얼은 업무 담당자의 근무기간과 업무의 진행기간, 업무 관련 부서와 예산규모 등으로 구성 돼 있으며 업무의 처리절차와 처리방법, 벤치마킹 사례와 업무 노하우 등 실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담당자들이 업무와 관련 된 상위법령 내지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했는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업무 인수인계할 때 업무 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 및 관련 법령, 재원확보 사항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관련 자치법규와 함께 숙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서 법제처 및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순회 찾아가는 법제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체계 이해와 자치법규 일반이론 등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제반 조례를 제대로 알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계약이나 지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대상자별로는 별도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같이 여러 부서 사무와 연관된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더욱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동아리라든지 복지분야 행정동아리라든지 각 동아리들이 법규 관련 학습도 동아리에서 제대로 잘해서 직원들 전체가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숙지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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