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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50회 - 제2차 - 2019.03.22.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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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구청 홈페이지 회의공개의 문제점 |
| 질문의원 | 차승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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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홈페이지는 온라인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들이 구정운영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서대문구에서 개최하는 주요 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 홈페이지 상 회의에 대한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회의일정 공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한 위원회 회의에 비해 회의일정 공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회의일정 공지를 해야 함을 모르거나, 총괄관리부서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례회의인 정례간부회의의 경우에도 회의자료가 바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올라옵니다. 회의자료 공개에는 정례간부회의 자료뿐만 아니라 위원회 회의 자료도 올려야 합니다. 회의록의 경우 발언자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회의발언 내용은 공개하면서 발언자를 비공개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기명으로 할 경우 회의 시 발언에 제약을 받는다고 하지만 위원회 위원이 될 때 그 만큼의 책임감을 갖고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현황에서 위원회를 클릭할 경우 해당 위원회 회의록 게시판으로 이동하는 것은 좋으나 연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은 변경이 있을 시 바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위원회가 신설․폐지되거나 부서명 변경, 인사이동, 위원의 위촉․해촉 시 즉각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괄 관리부서가 구청 홈페이지 회의공개에 대한 내규를 만들어 각 부서 담당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회의일정 공지, 회의록 등의 공통서식이 필요하고 각종 자료의 업데이트 기일을 정하여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밖에 구청 홈페이지 회의공개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개선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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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50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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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구청 홈페이지 회의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회의일정 및 회의록 공개 관리는 서대문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회의록 공개절차 및 서식을 규정해서 위원회 회의 개최 5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회의담당자를, 또 회의가 끝나고 나면 7일 이내에 회의에 대한 내용, 일시, 장소, 결과, 참여위원 명단, 위원발언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서에서는 이 절차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일정 공지된 회의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구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 향상,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더불어 위원회 현황 자료와 관련해서 연2회 위원회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행화 된 자료를 상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저희들 정례간부회의 자료 역시 자료가 완성되는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해서 주민의 구정참여도를 더욱 높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발언자도 공개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및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라서 회의록상의 발언자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회의 참석자들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주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발언 내용 공개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회의 및 심의를 내실화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에 대한 이런 매뉴얼은 우리 구 간부들에 대한 발언은 대부분 해당되는 부서 발언이기 때문에 누가 발언했는지 이름이 기명이 안 돼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위원회에서 발언했을 때 각 위원 각자의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판례가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판례 2012구합32420의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장해 줘야 되는 영역이라서 이것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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