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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50회 - 제2차 - 2019.03.22.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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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제출 시 사전절차 준수 및 충실한 자료제출 필요/ 민간위탁 관리부서 정기교육/ 민간위탁 생활임금 적용 |
| 질문의원 | 차승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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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 및 민간의 전문성, 자율성 등의 이유로 민간위탁사무가 다양한 부서에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소홀, 민간위탁의 장점 발휘 한계 등의 문제와 공공성 강화의 요구로 사회서비스원처럼 행정의 책임을 높이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간위탁을 해야만 하는 사무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점검하고,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절차 및 규정이 지켜져야 합니다. 조례 제5조2항은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조1항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사무는 연간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는 조항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3억원 이상인 사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제6조의 운영평가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를 선정하거나 운영사항을 평가하는 심의기구인데 주로 서면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 너무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며 그 결과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조례 제9조의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위원회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추천이 없었으며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조례 제18조1항에서는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무편람을 갖추지 않은 수탁기관도 있습니다. 이는 수탁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관리부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합니다.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후 관리부서의 과도한 참견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수탁기관에만 맡겨둔 채 서비스품질 개선에 소홀하거나 무관심한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개선사항 및 운영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상 절차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무성의한 형식적인 서류제출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집행부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을 경우 보류 혹은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과 더불어 재계약, 재위탁에 대한 정의도 없는 불분명한 내용을 수정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부분도 검토하여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조례에 따른 절차 준수 및 충분한 자료제출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표명을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 관리부서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므로 개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제3조 적용대상에는 “서대문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서대문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서대문구 모든 민간위탁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여 생활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해서 적게 받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에도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공지를 하고 협약체결 시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부분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을 한 수탁기관이 오래 동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하시지만 민간위탁 기간 동안 응모할만한 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 수탁기관이 오래도록 할 경우 다른 기관으로 변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서비스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날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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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50회 - 제2차 - 2019.03.22. 금요일 [기획재정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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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차승연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환경 변화와 민간의 전문성 등에 대한 확장 등의 이유로 민간위탁사무는 지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도 2017년도 76개에서 현재 94개 사무로 확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선도적으로 2016년도에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왔고 17년도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초 위탁이나 재위탁 시에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조례가 완비된 구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성북, 구로, 영등포, 강남 송파 등 6개 자치구로 나머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효율성과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인식으로 재위탁 시에 구의회 동의조차 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무의 전반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질문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와 관련된 운영평가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가부로 단순하게 결론이 나고 구의회 동의안이 제출되었다면 가결되었음을 보고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되어서 그간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면심의에 대한 필요성 및 그의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는 바 심의 시에 충분한 자료를 통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격자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구의원 위촉 여부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총 94개 민간위탁사무 중에 26개 사무가 우리 구의원들이 위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적격자심의위원회의 경우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근거 규정이 있고 거기에 구의원,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향후 개최 시에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정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심의를 위해서 구의원 추천 의뢰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행규칙 5조제3항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있고요 이 또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사무관리 감독 및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평가결과서 제출 여부와 수탁기관 사무편람 비치 여부, 수탁기관 선정 결과 홈페이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소관 부서에서 인지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사무의 지도 감독을 위해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와 소관 부서인 주무과 등을 합동을 해서 연1회 현장점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홈페이지 공개 등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전면개정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은 총 8개 항목입니다. 다섯 개 항목은 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조항 신설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신설 조항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 및 재계약 시 성과평가결과 반영하는 것과 지방의회 동의 조항 등은 저희 기존 조례를 보완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다시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재위탁과 재계약 모두 구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서 사실상 절차상의 구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 동안에 저희 구는 재위탁이라는 용어로 통칭을 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11개 구가 이렇게 통칭을 해서 쓰고 있고요. 14개 구는 분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개정 때 저희가 반영을 해서 참고해서 전면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대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민간위탁까지 저희가 범위가 확대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는 저희 구와 성북, 구로 이렇게 3개 구입니다. 상당히 선도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것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는 지금 31개 사무에 대한 것만 민간위탁 관련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요 63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구립어린이집입니다. 109명 정도가 되는데 추가재원이 5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재원의 추이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기관 관련된 내용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의원님께서 수탁기관을 다변화 했으면 하는 의미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아울러서 소관 부서에 지도 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승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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