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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 제252회 - 제2차 - 2019.06.26.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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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올바른 재개발·재건축 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조례 마련의 필요성 |
| 질문의원 | 이경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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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소속 홍제1·2동 이경선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52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으로 첫 번째 올바른 재개발·재건축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조례 마련의 필요성. 두 번째 백서 발간이 지연되는 구청장의 입장. 세 번째 북아현 1-2구역 과선교 설치 공사건 관련 의견. 네 번째 서대문구청은 합법적인 정치활동의 정당의 정책현수막을 왜 불법현수막으로 보는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업무보고와 수차례 담당 부서를 통해 나눈 의견과 답변을 여러 차례 청취하였기에 구청장의 의견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에 관심을 두고 홈페이지 또는 지역 신문을 구독하시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또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 본 의원은 같은 요지의 질문일지라도 대안이 마련되고 해결될 때까지 질문을 하겠다고 제8대 첫 구정질문 시 말씀드렸던 대로 미흡한 행정처리와 질문 시 답변하셨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의 투명성” 그리고 “백서 발간에 관하여” 오늘 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바른 재개발·재건축관리의 투명성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조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8대 제250회 제2차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가장 큰 문제의 시작점인 OS요원 불법 행위에 대한 대안의 마련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 하셨습니다. “없어져야 될 잘못된 내용이 OS요원이다. 서대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다. 2019년 3월 19일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서 OS요원을 동원해서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019년 1월 9일 전 조합에 통보하였다. 점검반 운영으로 OS 불법을 위한 조치를 계속하겠다.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선 청장님의 강한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OS요원이 동원되는 총회가 진행되고 있으니 본 의원의 구정 질문에 영혼 없는 대답을 하셨는지 아니면 저희 집행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허가권이 있고 관리, 감독을 하는 구청에서 보낸 공문 내용을 “누구 집 개가 짖나?” 하는 반응으로 무시하는 행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합원들이 공식 카톡방에 구청장의 무한한 신임을 받고 관련 부서에서도 우수 조합이었다고 칭찬했던 조합장조차도 다른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당연하듯이 OS요원을 등장시켰습니다. 좀 더 감시체계를 굳건히 하겠다고 하신 결과물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듯 현장에서는 계속적인 OS요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에 어떤 답변을 하실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OS 추방을 위한 조례안을 관련하여 부서와 논의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 의결방법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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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52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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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이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OS요원 불법행위를 근절하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안 되고 있으니 우리가 총회 의결방법을 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이경선 의원님이 재개발ㆍ재건축에 있어서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전혀 이견이 없고 공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조합총회 OS요원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이런 불법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현행 도시정비법에 OS요원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비사업 관련한 조례 제정을 검토한 바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과 같은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과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에 그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의 의견은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조례 제정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총회 의결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정관을 저희가 잘 지도해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의원님과 집행부가 OS요원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막는 것에 대한 조례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행부가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동안 행정지도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면결의서를 OS요원이 할 때 문제점은 이 사람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의사에 반해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바꿔치기 한다든지 위조, 변조에 대한 문제로 소송도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총회 의결을 위해서 업무대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도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 폐지가 안 된다면 서면결의서 양식 및 제출 방법을 보완하도록 도시정비법 및 조합표준정관의 개정을 저희는 건의한 바는 있는데 구청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검인, 교부한 서면결의서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출방법을 직접 제출, 등기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호별 방문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권유하거나 징구하는 경우에서 해당 의결권을 무효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서면결의서 제출 방법 등에 관한 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OS요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자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저희는 강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조합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저는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하는 거 함께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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