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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52회 - 제2차 - 2019.06.26.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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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백서 발간이 지연되는 구청장의 입장 |
| 질문의원 | 이경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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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발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민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청장님을 소개할 시 키다리 아저씨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 아저씨라고 소개해야 할 듯 싶습니다.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말하지 않아도 왜 제가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구정질문서 받아보시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 시 그동안 답변하신 말과 관련부서의 업무보고 때 현재 진행된 답변이 하늘과 땅 거리처럼 답변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짧게 요약을 해 보자면, 구청장의 강한 의지로 가재울4구역 백서 발간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장님의 답변을 정리해 볼까요? “도시정비 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고 추진절차가 복잡하다. 구청의 인가 사항 및 조합 운영과 계약 체결 사항 등과 관련해서 위법 또는 미흡 사례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조치하고자 한다. 다른 구역의 정비사업 행정업무 수행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백서를 추진한다. 백서는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25개 구청 그리고 전국에 재개발하는 곳에 다 배포할 예정이다. 이러한 백서를 발간하게 되면 직원 교육이라든지 조합운영 실태 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의 어떤 문제,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복잡해서 검토돼야 될 문제들은 남아있다.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검토가 확정되면 저희는 원래 계획한 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점을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 직후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올바른 재개발, 재건축에 관하여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기대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서 발간이 약속했던 기일이 지나고 계속 차일피일 발간 일정을 미루는 답변만 하더니 이제 와서는 백서 발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부서에서 답변했습니다. 왜 백서를 발간할 수 없냐? 법적인 문제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부 검토용으로만 활용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처음 추진하실 때의 의지 어디에 감추어 버리셨는지요? 대체 법률적 검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전국적으로 이 사회에 공표하겠다던 굳은 의지를 접은 계기가 되셨는지요? 그렇게 그동안 저희 서대문구 재개발 재건축에 문제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저희 집행부가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까? 왜 공개하지 못하시는지요. 담당부서에서 들었던 답변으론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으며 상세 내용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 시간까지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며 집행부에서 공개를 꺼리셨던 이유도 청장님을 통하여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위가 한층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장마도 온다고 합니다.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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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52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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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백서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지연되는 것 자체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백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들이 조합에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재울4구역 백서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검토 중에 실태조사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데, 조합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조합의 백서를 만들어 내겠냐 하는 것이죠. 그것도 타당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의미는 백서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항을 한 번 정리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백서를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고요 그 제목이 어찌됐든지간에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추려서 얘기해 보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안인데 현재 가재울4구역 백서를 제목을 바꿔서 실태조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북아현3구역 추진 상황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아현3구역도 가재울4구역 못지 않게 아주 갈등이 많습니다. 대지 규모, 건립 세대수, 추정사업비가 가재울4구역하고 비슷하고 또 조합원의 갈등이 심해서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합이기 때문에 추진 초기단계부터 추진 상황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재울4구역 때는 이미 관리차분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철거 중에 완전히 철거가 다 되지 못한 이런 상태로 제가 구청장에 취임해서 가재울4구역으로 갔지만 북아현3구역은 현재 어떤 상태냐면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5년이 경과해서 실효된 상태로 지금은 사업승인부터 다시 받아야 될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훨씬 더 기록이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도 거의 비슷하고요 북아현3구역이 대체로 더 큽니다. 가재울4구역이 21만 1,000제곱미터인데 반해서 북아현3구역은 26만 3,000제곱미터이고 건립 세대수가 가재울4구역은 4,300세대, 북아현3구역은 4,569세대 총사업비가 가재울4구역이 1조 6,000억인데 반해서 북아현3구역은 이 정도 되면 1조 6,000억 보다 초과되는 2조원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백서 내용이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일부가 이렇게 공개되면서 언론에서는 이 부분들을 서대문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사업 진행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또 저희가 조합에 대한 통제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자료를 축적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아직은 발간하지 못했다는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런 어떤 제목과 관계없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내부적인 교육자료든 외부적인 참고자료든 하여튼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기고 발표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재울4구역에서 다 제대로 해내지 못한 이런 내용들을 북아현3구역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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