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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 제252회 - 제2차 - 2019.06.26.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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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도시공원 일몰제 와 관련하여 관내 도시공원의 실태 및 조치계획 |
| 질문의원 | 이종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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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 집 앞 공원이 사라진다. (영상 자료) ○로드맨 - 지금 헬기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도심 공원은 도시의 허파이자 시민의 쉼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부터는 이런 전국의 도심 공원의 절반가량을 시민들이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해결책은 없는 건지 길 위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민1 - 다 없애버리면 안되잖아요. 다니는 길인데 ○시민2 -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시민3 - 지난 18년간 아무것도 안 해요. ○로드맨 - 처음 찾은 곳은 대구 범어공원. 여기가 대구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표적인 공원 중 한 곳인데요. 지금 제가 오던 길이 이렇게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금살금 피해서 와야 되고요. 사실 저 건너편에도 철조망이 쳐져있습니다. ○시민1 - 너무 높이 이렇게 막 있잖아 창살 저런 거 겁나서. 꼭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가 싶어요" ○로드맨 - 무슨 군부대도 아니고 ○시민2 - 이 땅이 개인 소유 땅이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두 군데다 철망을 쳐놨어요. ○로드맨 수십 년간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원이었는데, 알고 보니 땅 주인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불법시설물이라고요? ○대구 범어공원 지주 비대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주인 허락 없이 일단은 이런 벤치나 이런 것들이 설치 돼있는 상태죠. 범어공원이 시 땅으로 알고 있지 개인 사유지로 알고있는 사람은 몇 명 없는 상태예요. ○대구시 공원녹지과장 - 토지 소유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전체를 매수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 매수를 하려고 하면 1조 5,000억 정도 들어야 되는데 ○기자 - 한해 73만 명의 서울 시민이 찾는 안산 자락길입니다. 이 공원 역시 전체 면적의 30%가 내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기자 - 이 길 자주 다니세요? ○시민 - 바로 집 앞이니까요. ○로드맨 - 근데 이 길이 사유지라서 길을 막아도 할 말이 없답니다. 내년 7월부터 ○시민1 - 한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세상에 여기 길이 없어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시설도 새로 다 해놨잖아요. 작년에 한 거예요. 이거! ○로드맨PD - 내년 7월부터는 다른 길이 없어서 저쪽 길까지 아예 못 가는 건가요? ○서울시 공원조성과 실효대응준비팀장 - 그럴 수도 있죠. ○로드맨 - 이거 나무를 타고 다니는 건 괜찮나요? ○서울시 공원조성과 실효대응준비팀장 - 나무를 타고 다니는 거는 원숭이 아니면 곤란하죠. ○로드맨 - 원숭이만 가능... ○서울시 공원조성과 실효대응준비팀장 - 아, 청설모도 있습니다. 2002년부터 해서 연 평균 한 1,150억 정도 들여서 계속 보상해왔고요. 땅값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살 수 있는 땅은 제한될 수밖에 실정이죠. ○로드맨 - 제가 지금 상공에 떠있는 이곳 관악산도 내년 7월부터는 산책로의 상당수에 대한 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입니다. 서울 관악산의 약 80%, 대구 범어공원의 약 60%, 전국 도시공원의 40% 이상을 내년이면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 ○팩트맨 - 멀쩡한 공원이 왜 사라진다는 걸까, '도시공원 일몰제'가 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도심 속 공원의 땅주인은 누구일까요? 사실 상당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공원 용지로 지정돼 땅주인이 맘대로 개발은 못 하지만, 그렇다고 지자체가 사들이지도 않은 채로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20년 간 매입 개발하지 않은 땅은 자동으로 공원 부지에서 풀리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도시공원 일몰제'인데요. 여기서 말한 20년이 당장 내년 7월로 다가온 겁니다. 지정 해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공원만 전국에 4천 곳이 넘는데요. 총 매입 개발 비용만 40조 원에 육박합니다. 다급해진 지자체, 그동안 묶여있던 권리 찾겠다는 땅주인 사이에 소송 전까지 벌어지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로드맨이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용산의 한 어린이 공원인데요. 10여 년 전 한 법인이 이 공원과 또 이 공원 옆에 붙어 있는 파출소 부지 등을 합친 이 일대 땅을 42억원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도시공원 구역 해제를 앞두고 지금은 땅값이 수백억 원대로 뛴 상태입니다. ○로드맨 - 여기 공원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시민 - 애기랑 조금 놀아주려고. ○로드맨 - 집이 답답하시죠? ○시민 - 네. ○로드맨 -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시민 - 고승덕 변호사님께서, 그런 얘기만 그냥 건너 건너 듣기만 했고. ○환경연합 사무국장 - 원래는 국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국가 땅을 판 것도 잘못이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파출소나 소공원을 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공원일몰제를 알기 때문에 이제 몇 년 후면 해지될 것을 알기 때문에 ○로드맨 - 용산구청은 이 부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원녹지과장 - 237억은 저희가 공시지가 대비 약 3배 정도 예상을 한 것이고요 정확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금액은 변동이 됩니다. 법률에 따라서 강제 손실보상도 가능합니다. ○로드맨 - 토지주 측은 땅을 팔 의사가 없다면 강제수용을 시도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팩트맨 - 여기엔 잘 알려지지 않은 돈문제 소송이 하나 더 얽혀있습니다. 사유지를 공원으로 썼으니, 사용료를 내라며 토지주 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 지난주 2심 결과, 5년 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1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용산구는 주민들에게 공원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뿐이라며 공익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른 지자체들도 공원부지 매입 비용뿐 아니라 계산에 없던 막대한 보상비까지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로드맨 - 이렇다보니 특히 돈이 없는 지자체일수록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부지의 80% 가량을 공원으로 남기는 조건으로 민간개발을 허용한 의정부시. 이 일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원부지였던 곳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1,8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공원도 상당 부분 보존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정부 양구 동두천 환경연합 사무국장 - 민간특례를 하게 되면 여기가 그냥 의정부 시민의 공원이 아닌 아파트단지 아니면 들어서는 신설의 사유물처럼... ○로드맨 - 이번에는 청주상공입니다. 이곳 도심의 구룡산 공원 일대는 아예 시민들이 모금 운동을 벌여 땅의 일부를 사들였습니다. ○청주 도시공원지키기 대책위원장 - 전원주택으로 변경을 해서 개발될 위기에 놓여 있어서… 미래 세대에게 보존해줄 가치가 있는 곳은 시민이 기금을 모아서 땅을 매입해서… ○로드맨 - 도시공원은 한 번 해제되면 높아진 땅값 때문에 다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동안 20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정부과 지자체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 ○이종석 의원 방금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국의 도시공원이 내년 7월이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방금 보신 뉴스에도 안산이 소개되었듯이 서대문구에도 적지 않은 도시공원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의 내년 7월 첫 적용을 앞두고 토지 보상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17년 16년 동안 연평균 1,157억 원이었던 보상 예산을 올 한 해에만 약 9,600억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각 지자체가 공원부지 지키기에 나서면서 보상액이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용산구는 이촌파출소 근처의 공원부지를 2007년 매수자가 사들인 가격인 42억원의 5배가 넘는 규모인 237억원에 매입할 계획을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젠 더 이상 관내 도시공원 문제를 남의 일처럼 바라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공원은 주민들의 ‘공유지’이기 때문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못지않게 지역주민 대다수가 향유해 온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관내 도시공원의 실태와 향후 서대문구의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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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52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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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이종석 의원님 구정질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동영상 중에 안산자락길이 나와서 안산자락길도 통행이 금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사안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공원일몰제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시설결정 효력이 상실되어서 자동 실효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사유재산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도시공원이 대규모 실효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안산 및 백련산 사유지에 대해서 약 101억원의 보상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안산도시자연공원,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이런 국립공원을 제외하고도 56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공원에 해당하는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근린공원엔 사유지가 존재하지 않아서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립공원인 안산, 북한산, 인왕산 그리고 백련궁동근린공원에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시 재원을 확보해서 11억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별 사유지 현황을 보면 안산이 59.5%, 북한산이 27.8%, 인왕산이 5.5%, 궁동산이 14.3%, 백련산이 76.9%입니다. 우선 보상 대상지로 선정돼서 추진되는 공원은 안산과 백련산입니다. 우선 보상 대상지 선정기준은 공원시설 설치지라든지 주요 등산로 및 출입지역, 개발압력이 높은 곳, 법적 매수 청구 토지 등으로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산에 14필지, 백련산 3필지에 대해서 보상사업을 진행하고 금년 6월에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내년도 보상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잔여 사유지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 지정 등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및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실효 대응에 발맞춰 재원을 확보하고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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