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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52회 - 제2차 - 2019.06.26.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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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향후 대책 |
| 질문의원 | 이종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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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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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52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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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3개소였습니다. 집행계획이 35개소고 해제가 28개소였는데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보상업무 추진 중인 도로가 6개소 약 19억원이고 기 해제된 시설 1개소를 제외하면 현재 56개소가 도로 52개소, 공공부지 4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28개소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27개소는 도로 23개소와 공공공지 4개소로 해제될 예정입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계획에 따라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와 구가 5대5로 매칭해서 도로보상비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중인 28개소에 대한 소요 예산은 약 29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지원 받을 대상 도로가 선별되면 시비 예산지원 규모에 맞춰서 구예산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 실효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5억원의 에산을 확보해서 2023년까지 보상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혜택 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법률을 더 악용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공중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이런 것이 대체로 요즘 사법판결에 의해서 용인되고 있다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국민들이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다시 듭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그러나 국민이 가지고 있는 행복권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헌법 정신에 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 공원을 취득한 사람은 아주 유명한 변호사의 아내의 투자회사로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사회문제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사법판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법률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상식에 입각해서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그 헌법이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론 재판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 그러나 사유재산 이전에 국민의 공통적인 행복권에 대해서 제외하고 있는 이런 개인적인, 아주 이기적인 자본주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헌법적 정신으로 한 번 우리 시민운동도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앞으로 공원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유사하게 부딪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험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공동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영상화면을 보면서 정말 분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만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요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조금 더 입법하시는 국회 쪽에서 법률들이 무조건 사유재산에만 치우치지 말고 국민의 행복권 입장에서 문제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드립니다. 저희는 물론 위에서 정해진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와 함께 발맞춰서 앞으로 이런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OS요원 문제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공원보상 문제도 그렇고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집행부도. 그러나 하여튼 행동에 있어서는 저희하고 행동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잘 보완하면 우리 구민들을 위한 대응은 같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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