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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52회 - 제2차 - 2019.06.26.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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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예결산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
| 질문의원 | 차승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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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정질문은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요구라기보다는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결산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방안과 서대문구 먹거리 정책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의 적극 지지와 시행에 대한 시원한 답변 기대합니다. 먼저 예결산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와 재정민주주의는 주민참여와 협치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은 생산하는 정보를 가감 없이 공개할 때 더 많은 주민참여와 제도개선 및 정책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가 20세기 방식이라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빅데이터 시대, 지방분권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시민예산’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정보를 바탕으로 시민들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의견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결국 핵심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예결산서를 ‘가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PDF문서가 아닌 엑셀로 제공한다면 주민들의 정보접근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고 캐나다 사례와 같은 사이트도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주민참여와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의회 예결산 심의과정에도 예결산서 및 설명자료를 엑셀로도 제공해 주시면 더욱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만 모아서 비교해 보거나 신규사업만 추려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예결산 자료를 엑셀로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제안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정책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가 다른 지방정부보다 앞장서서 어려운 현실여건에도 불구하고 예결산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첫걸음인 엑셀로 재정정보 제공이라는 새로운 길을 걸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면 합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으로 서대문구 살림살이가 어떻게 짜여지는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민설명회를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안과 설명자료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부서별, 사업별 예산편성과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경기도 과천시, 양평군, 울산교육청에서는 ‘예산안 주민설명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오랜 기간 동안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알뜰살림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예산안 의회 제출 전에 꼼꼼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이고 개입이므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안은 ‘주민참여결산제’ 도입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시민참여결산제’를 운영하면서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자료를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는 환류기능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타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었던 서대문구도 늦었지만 주민참여결산제 운영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집행부가 제도를 운영하지만 제가 드리는 제안은 서대문구의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결산제’입니다. 제도에 대한 상세한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구청에서 제출한 결산안에 대해 결산심의 권한이 있는 의원들이 주민들과 전문가와 함께 결산안을 분석하고 의견을 모아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결산심의는 의회에서 의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의원의 결산심의권을 침해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주민참여로 인한 분석을 통해 더욱 내실있는 결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는 주민들의 관심 분야나 사업, 몇몇 부서 사업에 대해 작게 시작해서 점차 전체 결산안으로 확대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례회 동안 결산심의를 하였기에 내년부터 주민참여결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서대문구의회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사실상 서대문구의회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갖고 있는 서대문구청도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및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이 의원에 대한 사무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결산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도 마련되어야 하며 ‘결산안 주민설명회’를 위해 결산안과 설명자료도 사전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참여결산제’ 도입에 대해 의원님들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차차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에서 운영하는 제도이지만 서대문구청 결산안에 대한 주민참여제도이므로 서대문구청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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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52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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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차승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시민 예산처럼 그런 사이트를 만들자. 동의합니다. 앞으로 엑셀로 재정정보 공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운영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전체 예산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서초라고 하셨나요? 알뜰살림추진단? 전문가 참석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대문구 형태의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이것을 별도로는 온예산안 이렇게 얘기하던데,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라도 추진하겠습니다. 해당과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주민참여결산제 도입하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뿐만 아니라 주민참여결산제를 우리 의회 그리고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걸 하자, 이거 하려면 주민참여결산학교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성공한 이유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이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첫 시행 때 전국에서 실질적으로 이 영역에서는 저희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1등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의 주민참여예산 의지를 높게 평가했던 것이 중앙정부였는데요 최근에 은평이 굉장히 규모를 확대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한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지방도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은평이 이 영역에서는 우리를 좀 추월해서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그리고 온예산제에 가까운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왔던 자치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참여결산학교도 운영하자. 동시에 우리 의원님께도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저도 의정활동 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만, 이제는 20년도 훨씬 더 지난 일입니다만 우리 많은 주민들이 또 의원님들이 예산에만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사업을 따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제가 의정활동 해 본 경험으로는 결산입니다. 결산을 잘 알면 집행부의 부정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고 예산안에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할 때는 예산안과 결산안이 별개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한참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결산이 맞춰지고 그래서 결산이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 할 때도 결산을 사전에 맞춰서 그 결산의 내용이 반영된 예산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결산하고 그 결산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지금 의정이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의정활동의 경험이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서대문구 최초의 주민참여결산학교를 제도화하고 또 관심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산 내용의 분석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저는 앞으로 전문성이 더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전문성과 참여가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과 더불어서 저희 집행부의 행정을 투명하게 보장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예결산과 관련된 내용 다 동의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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