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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52회 - 제2차 - 2019.06.26.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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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재개발지역 민원에 대한 대책 미흡 |
| 질문의원 | 홍길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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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 구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와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많이 준비했었는데 자료가 미흡해서 그런지 집행부를 흠집 내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도 해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해서 좀 더 사태를 추이해 보고 검토하기 위해서 고민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본연의 임무인 구정질문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 지역 서대문구의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각 지역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지역 공사장이든지 인근 주민들께서 소음과 분진 그리고 도로, 교통문제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등 많은 민원 유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데도 일부 주민들께서 괜한 불편을 호소하며 무리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어서 집행부에서 난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면 조합이나 시공사측에서 서로 만나서 이해 설득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과 조합들이 그러지 않겠지만 일부에서는 오로지 법적인 문제로만 처리하려고 하는 무대응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민원 대응 방식을 잘 알면서도 관계 부서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계신 모든 선출직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집중 폭주되어 해결하는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의원은 본 의원 지역구 국한해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집행부에 지적하며 시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민원의 집중은 공사시간, 공사차량 운행제한과 진출입로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호소 등으로써 재개발지역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허가 해주면서 공사장 인근에 학교나 공동주택이 있으면 만약의 민원에 대비하여 공사차량 운행시간 제한과 진출입로에 대해 조건부로 인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공사가 진행되고 나면 이 모든 인허가 조건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시공사와 조합 측이 맘대로 변칙하여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보고를 받고 혹시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공사장 인근 많은 주민들이 공사장에 항의하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사 진행에 법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안 된다고 하여 묵묵부답이라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공사 측을 위한 행정지도 감독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만약 작은 민원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즉시 현장점검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행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구청장께서 수시로 직접 챙겨서 보고 받고 주민들의 불편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파악하셔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또한 공사차량 운행 문제로 불편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은1동이나 홍제3동 공사장은 초등학교가 많이 인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차량들이 학교 인근 스쿨존을 부득이 운행을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등하교 시간이 집중 되는 시간에는 차량 운행을 잠시 운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허가를 내준대로 준수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차량운행허가 노선도 준수하지 않고 홍은ㆍ홍제 지역 공사 차량들은 거의가 홍제초등학교 옆 홍제천길 스쿨존으로 모두가 운행을 하고 있다 보니 사고가 빈번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이 불안하고 분진과 미세먼지, 차량운행 진동으로 인하여 벽산아파트 인근 주민들이나 홍제초, 유진상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민원이 폭주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부서에서는 왜 시정조치를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차량이 운행하는 인근 도로변 상인들은 분진과 대기오염, 차량 소음으로 많은 영업 손실을 본다고 아우성이나 조합이나 공사장 측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민원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홍은2동 명지전문대 공사장 인근 주택가와 종교 시설에서도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똑같죠,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원이 촉발되자마자 조기에 대응을 해서 민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행정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편향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원이 제기가 되면 초기에 대응하면 민원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민원이 홍은ㆍ홍제 지역에 국한하여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서대문구 모든 공사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악질 민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일하게 대응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안녕을 위하여서 구청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사시간 문제입니다. 물론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주말에도 해야지만 가능하면 토요일에는 소음공사는 지양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은동 지역에서는 13구역 재개발이 곧 착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주민들도 통행하기 복잡한데 공사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제 3구역 단지 내 세무서길 삼거리에 위치한 고목나무로 인하여 미관상 좋지 않고 교통방해와 안전사고가 유발되므로 인왕초 학부모님들과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조기에 이전이나 철거해 주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합 측에서는 향후 재개발이 완공 될 시점에 기반시설을 할 때 조치한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왕 계획된 것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에 나무를 이전하도록 구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민 불편위주로 질문하다보니 다소 두서가 없었지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모든 민원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향후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은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본연의 임무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께만 의존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이 다르다 해서 흠집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까 최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제안인데도 흠집 내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고민해 가지고 앞으로는 구청장이 직접 연관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서장한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정질문이 이틀이었어요. 하루는 구청장 하루는 국장.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없어졌더라고요. 두 번을 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거론해서 있으면 적절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질문시간도 저희들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적절하게 하고 싶어도 못하고 구청장께서는 답변 시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질문에 대한 팩트가 퇴색될 우려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측대로만 소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와 장마철이 곧 시작되는데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항상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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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52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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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홍길식 의원님께서는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 재개발지역 민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요. 소음 분진 진동 교통 통행에 대한 불편 이런 거에 대해서 주간에는 65데시벨, 야간에는 진동에 대해서 75데시벨, 야간에는 50데시벨 이렇게 해서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법정기준 초과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기계나 장비에 대해서는 작업 시간대를 9시에서 18시까지로 제한도 하고 조정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등교시간을 피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도로 살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제3구역 공사장 같은 경우에 2018년 6월부터 인왕초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 학교장, 시공사 및 조합 관계자하고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서 2018년 12월 여러 가지 합의사안을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등교시간 08시에서 9시에 공사차량 진입 최소화 및 교통통제 안전요원 6명을 탄력적으로 배치한다, 공사로 인한 소음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학교 주 출입구에 설치한다, 비산 먼지 최소화를 위해서 1일 3회 이상 도로를 살수한다, 학생 보호를 위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분진으로 인한 냉방비 지원을 총 15개월에 걸쳐서 실시한다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제기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느티나무, 고목나무 처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제거를 희망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녹음이 무성한 상태기 때문에 낙엽 지는 때를 맞춰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런 민원 사항들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계속되고 있어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과 똑같은 사안입니다. 똑같이 함께 대처한다는 입장에서 어느 한편에 서기보다는 조금 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나 결코 갈등을 피하지 않고 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분 의원님께서 똑같이 재개발 재건축 민원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여러 가지 고충 있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능한 의원님들께 그런 불편 사안들이 가중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앞장서서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갈등 문제도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북아현3구역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시겠다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함께 가장 큰 사업체로 남아 있는 북아현3구역에 대해서 투명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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