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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52회 - 제2차 - 2019.06.26.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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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손 안대고 코 풀려는 도시재정비과 염봉선 과장의 업무태도와 무사안일주의 비판 및 대책 촉구 |
| 질문의원 | 양리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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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구의원이 되어서 참 보람도 있었고 여러 감사한 분들 만나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활동했던 분야인 도서관 관련해서 독서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관련 조례도 발의를 하였고요. 또한 여성장애인 출산과 관련해서도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보람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구의원이 된지 1년만에 처음으로 하는 구정질문입니다. 제 첫 구정질문으로 저는 도서관이나 장애인이나 다문화나 아니면 제가 관심이 있었던 여성 관련된 미래 비전에 관련된 구정질문을 하고 싶었으나 이런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떤 한 개인을 질책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집행부와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함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지에서는 실명을 거론하였으나 속기록에 남을 수 있으므로 그 분의 실명이라 직책은 말씀 드리는 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 그 분이 해 왔던 공직생활에 대한 예우이며 앞으로 남은 임기에 대한 저의 배려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옛 황해도 송화현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사가 송화에 가보니 송화현감이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아전들에 의하여 행정은 자행되어 있었고 민심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대부분 현감으로 온 사람들은 그 지역에 관련된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3년 후면 본인은 떠날 것이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봤자 본인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일이 어려워질 테니까요. 저는 구의원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일 하시는 공무원도 많이 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뵈었고 중간에서 고민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뵈었습니다. 저의 고민 또한 그것이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떤 것을 질문했을 때 대부분 공무원들께서 대답하시는 게 가치 중립입니다. 그 중립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책임회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법률과 규정에 의한 책임회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고 그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요청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그 적극적인 행정에 저희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의원입니다. 여러분도 민원에 많이 시달리지만 저희 구의원도 지역에 가면 첨예한 갈등과 민원에 시달립니다. 그 민원이 어느 쪽을 들어줄 수도 없고, 어느 쪽을 편들어줄 수 없는 그런 민원인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그러면 제일 손쉬운 방법은 그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고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고, 조금 더 갈등이 없는 곳으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남은 의원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갈등이 첨예한 곳에 가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갖고 있는 예산권, 결산권, 업무보고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소극적인 행정을 가치 중립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책임회피를 중립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구의원은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역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요청하고 요구해도 집행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의원이 하는 말, 구청장이 하는 말, 주민이 하는 말 그리고 공무원이 하는 말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시다면 비키거나 아니면 따르거나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책임회피로 면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저의 3년 임기에 관련 되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말로서 하는 의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다 보니까 이미 앞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경선 의원님이 하신 말씀 저와 같은 의견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의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집행부에게 말씀드립니다. 서로의 배려가 있을 때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존중, 일방적인 배려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최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구의원의 정상적인 민원 청취를, 갈등을 회피하는 데, 면피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특정 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지역 전원 주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구정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구청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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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52회 - 제2차 - 2019.06.26. 수요일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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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 분 의원님 질문이 대체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질문이고 그리고 최원석 의원님과 양리리 의원님의 질문 사안은 조금 더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최원석 의원님 질문사안과 양리리 의원님 질문사안 중복된 사안이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원석 의원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질문하셨는데 당연히 주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조합이나 시공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던 사안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방 정부의 수장보다도 제가 앞장서서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문제를 중립적으로 내용을 봐 주시는 기회가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북아현3구역을 제가 편을 들어야 될 이유, 하등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피시 제가 구청장 된 이후에 비대위 데모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제일 먼저 데모 한 데가 북아현 3구역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내 달라고. 구청에 와서 삭발투쟁까지 하신 데가 북아현 3구역입니다. 그런데 북아현3구역 행태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수준의 그런 조합이지요. 그래서 구속도 되고, 조합장이. 또 북아현3구역 문제 때문에 전직 구청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형량이 가산되기도 하고 이랬던 데가 북아현3구역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에 또 우리 직원들이 저나 직원들이 3구역 조합을 편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분명히 주민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 네 분이 구청에 오셔서 민원사안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공문을 조합에 보낸 것에 대해서 두 분이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잘 이해합니다. 사전보고 받았냐, 사전보고 받은 사항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 요구한 사항도 없고요. 주민의 대표 되시는 의원님들 네 분이 함께 찾아오시니까 그 의견 전달하는 초유의 민원이라서 부서장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해 가지고 민원의 심각성을 조합측에 알리기 위해서 의원님 성함을 적시했다라고 사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과 구에 대한 설명 책임을 느껴서 환경도시국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 찾아뵙고 경과지시 했고요.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의원님이나 의회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면 무조건 과장 전결로 되어 있는 것을 국장 전결로 상향하도록 지시됐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시면서 연희1재개발 노인 분들이 구청 앞에 와서 데모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셨는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연희1 재개발도 저는 우리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이 때도 연희1 재개발 반대하시는 주민들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만 해제에 대한 주민투표에 대해서 50%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바로 조합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고 보류시킨 이유는 조합이 주민들에게 협박, 강제, 회유로 찬성표를 찍게 했으니까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해 가지고 결국 조합장이 벌금 받고 그만뒀습니다. 지금 다른 조합장이 하고 있고 그래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합에서 계속 재판을 요구했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처분은 별개의 사안이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고 또 주민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50%로 해서 사업이 되어야 되냐, 각하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적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비대위 편을 배려해서 들어주고 싶어도 행정 입장에서 사법적 결정을 어떻게 제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관리처분도 해 드렸고 관리처분 할 때 이 분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에 조합원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승인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만 이 분들에게 사업에 대한 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합원으로서 분양할 수 있도록 조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이 분들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함께 설득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데모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업적으로 끝난 사항이고. 구청장이 이분들 배려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무작정 데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끝까지 데모만 해 버리면 현금청산자가 됩니다. 지금은 시세가 많이 올라가서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 그거 팔고, 현금청산 하는 거 보다 팔고 그 현금으로 다른 걸 사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인데 이걸 그대로 현금청산하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저희는 계속 설득해야 되는 거죠. 이건 집행부나 의회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희1재개발 노인 분들 데모하는 것을 예를 드신 거는, 물론 화가 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저도 이런 부분들이 답답하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다시피 64개 조합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구청장 하는 동안에 34개가 정리가 됐습니다. 24개가 해제가 되고 10개가 완성이 되고, 30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데모하고 있는 데가 연희1재개발이고 연희1재개발도 그 동안 제가 그래도 이 분들이 조금이라도 피해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분들 의견을 계속 청취해드리고 그 분들 입장을 많이 지지해드렸습니다만 제가 더 이상 지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현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들이신데 참 답답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시는 직원들이 중요사안이라고 해서 의원님들 명시까지 하고 공문을 잘못 보낸 사안이 발생이 되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카톡에 비방하고 심지어 낙선운동 하겠다, 이런 거까지 나와 있고 이런데 이건 분명히 집행부가 진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공문을 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안이 없도록 철저하게 직원들에게도 주의를 주고 또 의회 관련된 사안 더 많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최원석 의원님 그리고 양리리 의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또 이름이 명기된 주이삭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께도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름 명시해서 공문 가는 것은 참으로 제가 보기에도 미숙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워낙 이해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갈등 있는 건 해결 하겠다, 이 의지 갖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어쨌든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 위치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계속 그러게 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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