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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54회 - 제2차 - 2019.09.24.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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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저출산 대책에 대한 내년도 계획 및 예산 편성 여부 |
| 질문의원 | 홍길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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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서대문구의 출산율은 2018년도 전국 1년 출산율 평균 집계 0.97%와 서울시 평균 집계 0.76%의 출산율보다 월등히 적은 0.7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 25개 중 19위의 최하위권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원인은 구청장께서 3선의 임기 동안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정책 수립이나 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는 복지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막상 저출산 대책 방안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은 크게 펼친 것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는 아직 임기가 약 3년 동안 남았으므로 어려운 사람 지원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저출산 대책에 올인하여 좋은 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적극 건의합니다. 만약 이 정책이 조기에 성공하여 정착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서대문구로 이사를 오게 될 것이고 많은 출산율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타구보다 월등한 효과와 성과가 나타난다면 구청장의 큰 치적을 남기게 될 것이고 추후 가고자 하는 길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내년도 우리 구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정책은 현재까지는 보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 정책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실시하였으나 향후에는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정책을 구상하여 모든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들이 공감하고 피부로 직감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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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54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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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전국 출산율 0.97, 서울시가 0.76, 서대문구 0.73. 서대문구가 굉장히 낮은 거 사실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 20위입니다. 저희보다 더 낮은 데는 관악ㆍ종로ㆍ강남ㆍ강북ㆍ광진입니다. 저출생의 원인이 주거비용 또 고비용의 결혼문화 그 다음에 여성에 편중된 육아 부담,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사회적 구조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전체 사회가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미혼 인구의 증가 등도 저출생 현상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는 그래도 저출생 대책으로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임산부 건강관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종합센터 건립 등 육아 인프라 구축과 맞춤형 보육 돌봄 서비스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14개 관련 사업에서 2019년에는 신규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44개 사업에 연간 561억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주택 공급, 공공산후조리원을 앞으로 건립할 것이고요. 출산 및 임산부의 건강관리, 육아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모자건강교실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장 이전,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출산 장려금의 축하용품 지원,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지급,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대 설치, 홍보책자 발간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임산부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을 설치하고 일시적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청 내 조성하고 가족사랑의 날 및 탄력 근무제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직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남성 공무원의 수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18년 유네스코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았고 세계일보에서도 정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 서대문구와 연천군이 아이키우기 좋은 지방정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하게 될 주요 청책은 결혼, 주거, 출산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 SH공사와 함께 관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고비용 결혼문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안산 잔디마당, 구청강당 등 공공장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작은 결혼식을 확대하겠습니다. 총 83억원을 투입해서 연간 39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모자보건 통합서비스 기능을 갖춘 모자건강센터를 2020년 착공해서 2021년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 남녀 건강 출산 지원 임신 준비 프로그램이라든지 임산부 산전 건강관리 및 산후 환경 조성, 모자건강교실 운영 및 난임 의료비 지원 등 이러한 관련된 사업에 13억원을 편성, 지원하겠습니다. 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전부터 2세가 될 때까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인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53개 국공립어린이집을 70개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38개소를 확충했고요. 2020년도 5개를 확충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어린이 열린육아방, 놀이감 대여, 시간제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또 어린이 안전 카시트 대여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종일보육을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서대문구 시간제보육서비스를 8개소 10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함께 돌봄 키움센터를 4개소로 확대하고 2020년 예산에 4억 3,000만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홍제1동 자치회관과 또 꿈도담터 연희동에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들어서 계속 지원할 것이고요. 아빠육아골든벨이라든지 또 키즈헬스케어센터인 아이랑이라든지 생활SOC사업으로 가족센터를 천연동 지역에 설립을 해서 사업비 30억 투입해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전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모아서 앞으로 우리 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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