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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54회 - 제2차 - 2019.09.24.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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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보충질문 |
| 질문의원 | 주이삭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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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청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처럼 단가가 굉장히 높게 산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113억 이하로 정례화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조합이 받아드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저는 이 과선교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예산이고 하나는 타이밍이거든요. 예산이 높게 계상된 것을 조합이 받아드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타이밍이 내년 8월까지 해야지 과선교를 반드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어야 되고 지으려면 8월 안에 지어야 되는데 조합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우리는 도시계획상 과선교를 지어야 되고 그 지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1-2구역 인가를 내주셨어야 하는 서대문구청에서 이것을 지어야 되는 이 지리적 여건, 지역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이후에 대안이 없이 지금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 조합이 받아들이기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게 대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북아현동 아시겠지만 이 과선교는 어차피 철도를 가운데 두고 양 옆에 우리 구유지 땅 위에 지어서 얹히는 겁니다. 얹히려면 그 옆에 넓은 공간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게 만약에 타이밍을 놓쳐서 1-1구역 준공 이후에 만약에 만들려면 밖에서 만들어서 가져와서 얹혀야 되는 건데 북아현동 아시겠지만 위에 전선지중화도 안되어 있고 1·2차선 차량으로 되어 있고, 거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이제 1년도 안 남은 이 시간에 우리 구청이 만약에 조합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도시계획상 과선교를 짓게끔 해야 하는 서대문구청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청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조합 탓을 하시는 건 좋겠습니다. 저도 조합이 그렇게 하는 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계셨던 분이 지금 어디에 있다 이런 얘기도 굳이 할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과선교를 짓고 경의선철도 위에 복개를 해서 조금이라도 소음이 줄어들기 바라는 푸르지오 1-2구역 입주민들의 그 바람을 갖고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의 그 바람을 과연 우리 서대문구가 어떻게 받들 것인가? 청장님과 우리 의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고 특히 도시재정비과 직원 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도로 및 녹지 과선교는 조합의 돈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즉 민자로 설치를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우리 서대문구에 기부채납 돼야 하는 재산입니다. 본 의원은 녹지를 포함한 이 과선교 설치를 위해 부족한 예산이 만약에 이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 안에, 8월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걸 우리가 고려한다면 다가오는 예산안에 추가된 공사비 내역 정도는 책정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나서 조합이 설계를 잘못했고 용역을 잘못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라도 돈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서대문구가 해야 하는 책임이고 입주한 주민들에게 우리 서대문구가 준공 허가를 내주면서 했던 약속, 녹지교를 반드시 짓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지키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1-2구역 입주민들은 녹지교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세요. 1-1구역이나 기존 1-2구역의 조합원 그러니까 민자를 더 내셔야 하는 조합원들은 도로라도 짓자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녹지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기존에 계획을 세웠던 그 녹지교가 담보되지 않는 과선교 설치 계획은 본 의원도 결사반대입니다. 만약에 8월 안에 우리 서대문구가 그런 계획을 갖지 않고, 녹지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지 않고 추진한다면 저도 도로 한 가운데 누워서 같이 반대하겠습니다. 이 녹지교를 포함한 과선교 계획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실지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셔서 계획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이것저것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도로교 설계 기준, 안전성 검토와 누락 또 아무튼 말씀하신 ㎡당 얼마 이 내용들도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서 같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해결을 하는데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서대문구가 보다 주민 편에서 확실한 대안을 갖고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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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54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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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주이삭 의원님이 예산 타이밍 얘기를 하셨는데 공감은 합니다. 문제는 조합이 이거 다하지 않으면 구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 보고 지원을 하라 이런 얘기신데 이게 우리 구비로 해서 과선교를 만들게 되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구상권이라도 행사하자 이런 얘기신데 이런 대안 제시에 대한 절박성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청산조합입니다. 과연 구상권 행사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구비 투입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건 의원님들하고 협조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답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또 조합이 해야 될 일을 어떻게 구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최선의 방법은 조합을 잘 설득하고 조합이 말 안 들으면 아예 구가 다하도록 하겠다, 내놔라 이렇게라도 해서 저희가 공사하지 않는 한, 또 그렇게라도 해야 부족한 게 생기면 의회하고 협조해서 추가로 공사가 가능하지 지금 조합에 맡겨놓고 부족하니까 이거 구비 충당해주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경선 의원님 자주 그런 얘기하시는데 구가 감독권이 있지요. 그런데 말 안 듣잖아요. 아시잖아요. 재개발조합들 정말 제가 한 10년 가까이 하면서도 그렇고 그 전에 개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말 재개발조합 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 아니에요? 검찰은 이런 거 안 하고 뭐하시나 모르겠어요. 좀 더 강하게 수사를 해 주시지. (○이경선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됐잖아요. ) ○구청장 문석진 한 사람만 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아주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 준공 안 해주면 집단 민원 돼서 구청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의원님들은 뭐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선교 설치 관련해서 예치하고 조건부로 준공해 준 거잖아요. 조합들 계속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조합은 계속해서 구의원님들한테 표가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협박하잖아요. 그리고 부당하게 일처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태반입니다. 하여튼 지금 최선은 조합을 설득해서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능력이 안 되면 구청이 뺏어와서라도 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8월까지 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주이삭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과선교 구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학교의 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라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학교 부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 그거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제작하는 이런 공간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타이밍 얘기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여튼 내년 8월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1-1도 8월까지 다 할 수 있겠냐, 목표는 그렇지만 대체로 보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저희도 과선교를 빨리 녹지교까지 포함해서 놔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분명한 정책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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