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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54회 - 제2차 - 2019.09.24.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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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보충질문 |
| 질문의원 | 차승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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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분명하게 청장님은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의 일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국장회의를 참석해야 한다는 게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관이 엄연히 서로 다르면 충분히 분리해서 감안해 주시고 이쪽에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대로 일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대외협력팀의 출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청장님이 재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게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사실 청장님에게 참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 의장단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국장이 집행부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문제의식을 느끼고 함께 집행부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서울시의회 얘기를 한 것도 서울시의회는 회기 전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집행부가 직접 오셔가지고 서울시장님과 함께 회의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소통을 하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관경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의 여러 가지 일을 보다가 그런 것이 일부는 있겠죠. 사무국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데 엄밀히 민원에 대한 답변을 지연하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이 답변 지연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한테 왜 우리한테 기관경고라는 말을 썼냐 했더니 중앙정부의 감사관이 그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중앙정부의 고민을 하다 보니 지방정부의 이런 세세한 부서에 대한 경고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을 이야기하시는 청장님이 저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이건 행정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감사관 쪽에 얘기를 해가지고 부서 경고 용어 하나만 더 만들면 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어색한 기관경고란 말을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용인했어야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 경고할 수 있죠. 민원 답변 지연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기관경고라는 말을 굳이 써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들고요. 이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저는 기관과 기관이 엄연히 다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앞서 과선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중앙기관들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하셨고 지방은 잘 바뀐다는 그런 유연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철도청이 그 공원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만들었으니 같이 주민들 위해서 쓰자고 하는 것처럼 기관경고 용어 부적절하니 부서 경고로 바꾸자고 하고 국장이 굳이 집행부 회의에 참석 안 해도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차라리 반대로 정말 필요로 할 때 우리 국장을 부르는 그런 절차를 저는 가져가는 게 더 마땅하지 않나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꼭 굳이 답변을 듣자는 건 아니고요. 추후에 그런 생각이 바뀌시면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의장단에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제안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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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54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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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기관경고 대신에 부서경고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데 그거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의 용어에 관계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사권 문제는 더 이상 제가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고유의 사안이고 법적사안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의논하시게 되시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공권의 가치하고도, 또 여러 번 가지고 질문하실 거고 서로 충돌되실 텐데 하여튼 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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