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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 제261회 - 제2차 - 2020.06.18.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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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홍제 지하보도네트워크 추진에 대하여 |
| 질문의원 | 홍길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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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구정질문은 구정 현안에 대해서 세 분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질문으로 시간 관계상 사업 개요와 문제점은 생략하고 의문점이 있는 사항에 대한 중점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석진 청장께서 민선3기 출범 후 각 동사무소 순회 구정보고를 통해서 서대문구민들에게 생활SOC 사업으로 약 400억원 정도 예산으로 ‘홍제권역 언더그라운드시티’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관이나 헬스케어센터 등 공공서비스 위주로 공간을 활용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좋던 사업이 어느 순간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취소되고 갑자기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 중입니다. 우선 이 ‘언더그라운드시티’라던 공간 활용 사업인데 갑자기 보행 통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변경된 이유와 그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 등 어떤 과정으로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왜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모든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고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청은 변경 설명회나 의견수렴도 전혀 없었고 이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지하도시 조성에 대해서 예산 확보 및 사업 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져서 본 의원이 2018년 12월 19일 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하였고 그 당시 구청장의 답변은 총 소요 예산은 약 400억 정도라고 했으며 국가 생활SOC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로 조달,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든지 이 사업이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으로 갑자기 변경되고 총 사업비마저 약 500억원 정도 예상하며 애초 지하도시 조성 사업보다 약 100억원 정도 더 투입되는 이해 못할 추진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변경된 사업이 기존 사업보다 더 단순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약 100억원이 더 투입되는 그 근거와 산출 내역이 궁금하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꼭 지하보행네트워크를 설치하겠다는 구청장의 구정 목표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둘째, 처음 추진하려던 ‘홍제권역 언더그라운드시티’ 프로젝트 사업 구상이나 정책 제안은 누가 하였으며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추진 계획 전에 사업이 가능한지 면밀한 사전 검토와 충분한 타당성 설계 용역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타당성 설계 용역을 했다면 용역비는 얼마를 지출하였고 용역 업체가 제출한 용역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전시행정으로 구정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폐단이라고 감히 단언해 봅니다. 셋째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로 사업으로 2018년 8월에 전환되기 전까지 지출한 총 사업 예산은 얼마나 지출하였는지 구체적인 액수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와 사업 추진 계획이 확실한지 여러 분야에서 충분한 논의와 현장 위주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거쳐 추진했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유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처음 제시했던 지하도시 조성 계획은 기존의 사업들과 차별성이 있어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에서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유동 인구가 증가하여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리라 생각하기에 적극 찬성했던 것입니다. 특히 홍은사거리 쪽 홍은권 지역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이고 사업비 또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여 많은 구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적극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사업이 변경되고 사업비마저 전액 구비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는 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양치기 소년’으로 둔갑하여 우리 서대문구의 주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향후 강북횡단선이 들어오게 되면 홍은사거리 쪽에 역이 설치되어 자연스럽게 홍제역 환승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환승 통로를 조성해 줄 것이 명확한데 구태여 막대한 구비 약 500억원을 투입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행착오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수정이 가능하거나 중복 투자가 우려되고 발견되면 그 즉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겁니다. 구청장께서 이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강북횡단선 조성 사업 계획이 없었으므로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구민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질타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강북횡단선이 들어오게 되면 서울시에서 환승 통로를 조성해 줄 것이므로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가 예상되므로 우려되는 본 사업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만약 지하보행사업을 굳이 추진하려면 서울시와 강북횡단선 착공을 서두르도록 업무 협의를 하면서 연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정치 구도는 민주당 소속으로 대통령, 시장, 구청장, 시의원이 모두 선출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이분들이 합심하여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에 심혈을 기울여 구민의 삶과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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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0회 - 제0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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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홍길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지하보도 네트워크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는 이것을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니, 이게 언더그라운드시티 사업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같은 사업입니다. 이미 제가 의원님들께도 언더그라운드시티라고 하는 캐나다 몬트리올, 토론토 지역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몬트리올의 언더그라운드시티를 보고 이걸 우리가 도입해 보자, 그래서 언더그라운드시티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그 지하의 보도들을 쭉 연결해서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다양하게 활성화 될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서대문구에 적용해 보자, 그래서 홍제가 역세권이고 서대문구 안에서는 가장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민선 5기, 6기에 의원님들이 특히 많은 분들이 주로 사업의 방향이 신촌인데 왜 신촌만 하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분명히 약속을 드린 게 ‘제가 7기에 계속 구청장 하게 되면 다음 사업의 역점은 홍제 쪽에 두겠다, 이게 일의 순서가 있고 선택과 집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때 제가 공약으로 제안했던 사업이 언더그라운드시티였고요. 이 언더그라운드시티가 우리 현실에 맞게 제목을 다시 붙인 게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이 이미 3호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하를 어떤 형태든 연장하려면 지하철 큐브라고 하는 지하철을 덮고 있는 터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하 안에 세부적인 분석을 하니까 상수도관, 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선 다양한 선들이 있습니다. 이 선들 중에서 이설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설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지하공사는 안전성이 최고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하철 쪽에서 승인해 주지 아니하면, 서울시가 승인해 주지 아니하면 이 사업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를 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지하에 아무런 매설물이 없으면 가능하지만 지하에 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나다니고 있는 지하철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영역이 나옵니다. 그 영역 범위 내에서 우리가 무작정 몬트리올처럼 지하를 크게 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리는 230미터입니다. 그런데 230미터를 추가로 더 뚫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표현을 언더그라운드시티에서 따왔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언더그라운드시티로 하기에는 뭔가 조금 우리가 민망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규모를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도서관과 같은 도서관을 하겠다는 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의 높이로만은 충분한 도서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왕시장 쪽 공간을 함께 이용해서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면 저는 별마당도서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이런 도서관과 카페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지하가 언더그라운드시티의 개념으로 살아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사업설명회를 왜 안 했냐 하셨는데 이미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을 위해서 구의회 설명을 드렸고요. 구의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투자해 주기에는 이를테면 500억 정도 준다고 했을 때 우선순위로 해 줄 수 있냐,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합니다. 왜? 홍제역세권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홍제가 자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재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을 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그 동안 해산되었던 홍제1도시환경정비사업 과거의 인왕시장 원일아파트 지역입니다. 거기 유진상가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유진상가까지 또 포함하면 갈등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유진상가는 토지가 없는 곳입니다. 땅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개발했을 때 또 이해충돌이 생깁니다. 인왕시장과 원일아파트와 유진상가 세 주체가 서로의 이익 공유에 대한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하보행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유진상가를 또 끼면 갈등이 재현되기 때문에 유진상가를 빼고 우리가 그 규모만큼 축소하면 원일아파트와 인왕시장으로 해서 하면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라면옥 쪽에 있는 홍제2도시환경정비사업 이 지역도 지하만 연결된다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부건설 쪽에서 그쪽 지주들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홍제3도시환경정비사업은 홍제지하철역과 연계해서 홍제시장 쪽입니다. 10년, 20년 장기화 된 사업이고요. 어떻게 보면 홍제를 가장 침체시킨 대표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토지주가 쉽게 개발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쉽게 매각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10년, 20년 지속되다보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개발이 되어져야 될 지역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은 마중물 사업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495억 정도를 투자하면 홍제1, 홍제2, 홍제3이 같이 개발이 됩니다. 이런 마중물 사업을 통해서 주변 사업들을 왕성하게 일으켜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리지 말고 추진하자 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당적이 다릅니다만 여야를 떠나서 홍길식 의원님이나 또 홍제동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이다 같이 해 보자, 이렇게 해 주셨던 사업이었고 그래서 이게 우리 구 사업이라도 합시다 해서 구 기금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미 여러분이 동의해 주셔서 연도별로 기금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 기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495억인데 2019년도 작년에 115억을 조성했고요. 이건 여러분이 통과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50억이 이미 조성이 돼 있고 50억을 추가로 더 조성할 겁니다. 단지 예를 들면 적금 드는 식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바뀐 게 아닌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명칭이 정확해졌다고 해서 바뀐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그러면 강북횡단선이 그 이후에 서울시장이 발표해 주셔서 마침 서대문구청역도 생기고 홍은4거리역도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홍제천 밑으로 뚫게 되어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를 뚫을 수는 없어요. 땅 값 보상이 안 되니까. 그럼 결국 지하철역이 생기는 곳은 우리 홍제천 밑에 서대문구청도 동신병원 앞 쪽에.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추정할 때. 그리고 유진상가 밑으로 뚫려질 겁니다. 그러면 강북횡단선이 3호선과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환승해야 되니까 강북횡단선이 생겨야 될 유진상가 밑에서 우리 홍제지하철역까지 환승선이 환승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죠. 이 사업이 발표됐는데 여러분 지하철 서부경전철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10년도 더 지났을 걸요? 확정이 됐는데. 그럼 강북횡단선, 할 겁니다, 분명히. 해야 되고요.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걸 좀 확실하게 하자, 우리가 마중물 사업을 먼저 하겠다, 환승통로 만들어놓을 테니까 빨리 뚫어줘라 이거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강북횡단선 나중에 뚫는다는데 그러면 그때 환승통로 만들어 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먼저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환승통로 뚫어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통로를 뚫어줄까? 아니면 지하철과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냥 단순히 연결만 해줄까? 이런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미리 이 환승선 되어진 걸 차제에 잘 됐다, 우리가 기억을 했지만 서울시가 강북횡단선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환승 통로를 우리 주민이 가장 바라는 방향으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념으로 만들어내자는 것이지요. 금액이 400억 정도 얘기했는데 왜 500억이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예상할 때 건설비 정도 400억 예상한 거죠. 그런데 충분한 설계용역이라든지 토목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은 거고 495억으로 추정된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자문을 받아가면서 전문가들에게 이제 용역을 줘가면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 500억 서울시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해서 꾸준히 제기를 했더니 바로 홍제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하 부분 우리가 구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이 지상부분을 앞으로 5년 동안 25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를 어제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고 있는 겁니다. 상부는 인왕시장 개발 포함한 이런 상부의 홍제동에 대한 계획들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되고요. 밑에 하부는 우리가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2018년 8월까지였나요? 그때까지 들어간 사업비 얼마였냐 그러셨는데 사업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사업비 들인 게 없어요. 2018년이면 여러분과 똑같이 임기를 시작하고 한두 달 지난 사이에 제가 무슨 사업을 추진했겠습니까? 들어간 사업 없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사하고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이 이미 여러분이 공감대를 주셨는데 지금에 와서 강북횡단선 앞으로 할 테니 하지 말자라는 것은 서대문의 주체성을 잃는 일입니다. 제 임기 중에 이 사업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토대는 만들어놓아야지요. 우리 서대문 전체를 위한 일인데. 그리고 가장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만약 여기서 안 한다면 홍제1도시환경정비사업, 2도시환경정비사업, 홍제3도시환경정비사업은 또 다시 탄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민간에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그럼 홍제를 어떻게 잘 개발해 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상태도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지요. 그러나 이왕에 개발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계속적으로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 며칠 전에 서울시장 찾아가서도 홍은1 재개발이 해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 해산된 거 하나도 안 해주는 게 서울시장의 재생철학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서대문에서 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서울시 자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민간이 돈을 투자해서 도시를 바꾸겠다는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조합원간 전혀 분란이 없어요. 하자고 이러는데 그거 하고 나면 한 차선이 확보가 되는데, 기부채납 받습니다. 내부순환도로에서 내려온 차량이 지체됨이 없이 바로 은평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장애 없이. 그 한 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 서대문의 교통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왜 이 사업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해산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서로 싸우느라고 해산했지만 이제 싸우지 않으니 시장님이 해달라, 그리고 실용주의로 도시재생의 방식을 바꿔주십시오, 바로 옆에서 얘기했습니다. 관계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홍은1재개발뿐만 아니라 홍제1도시환경, 홍제2, 홍제3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좀 더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를 통해서 강북횡단선이 좀 예전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대통령부터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다 한 당인데 니네 해봐라 이런 얘긴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강복횡단선과 연결되는 마중물 사업까지 잘 해서 우리가 꿈꾸는 홍제가 활성화 되는 이런 지역을 만들어서 230미터지만 현재 계획은 무빙워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벽면은 미디어월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혀 지루하지 않게 실제로 지하철을 타는 곳까지 이동을 편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홍은사거리가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 카페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쉼터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 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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