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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61회 - 제2차 - 2020.06.18.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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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서대문구 채용조작 의혹에 대하여 |
| 질문의원 | 홍길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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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서대문구가 전국에서 불명예스러운 인지도를 높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중지상파 메이저급 방송에서 우리 서대문구 인사 채용 조작 비리를 대대적으로 2, 3회 방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집행부와 구청장의 인터뷰를 보면 모두 허위사실 보도라고,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왜 이러한 가짜 뉴스를 보도한 방송국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지 구민들은 매우 궁금해 합니다. 아무리 메이저급 방송국이라고 해도 이런 가짜 뉴스를 보도하여 우리 서대문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약 강구하고 반론 보도를 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랜 의정활동을 해보았지만 이미 오래 전 이 보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가능하면 사실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주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빗발치는 질문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질책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해가 안 되고 최대 의구심이 가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소 심기가 불편하시겠지만 정확하고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이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자고 요구하였으나 현재 원구성이 구청장과 같은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라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진상 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조차 야당의 힘으로 발의 정족수까지 도저히 채울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공익제보자가 용기 있게 호소하였고 최근까지도 공무원들의 업무시스템에 약 열한 차례 지속적으로 올라온 내용이었습니다. 이 공익제보자는 똑같은 문제를 몇 년 동안 수차례 제기하였는데도 그동안 구청은 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의문점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는데도 이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진작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수치스럽고 불미스런 일이 전국 방방곡곡에 보도되도록 하여 우리 서대문구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작년에 감사담당관에 조목조목 질의를 하였고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철저한 사실 조사를 요구하였던 사안이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 배석한 모 국장은 이 문제는 법적으로 수사를 해봐야 사실 진위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진행 사항이 전혀 없다보니 결국 이러한 수치스러운 의혹이 전국에 퍼져 나가 그동안 청렴결백을 줄곧 외치며 치적삼아 주장해 온 문석진 구청장의 명예가 나락으로 실추되고 구청 공무원 전체가 비리의 온상이 되는 상황에 몰려서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사비리 문제가 야기되면 신속히 검토 대응을 해서 공익제보자와 해당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집행부의 눈치나 보며 모른 체 관망하고 한 마디 논평도 내지 않는 등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기에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공무원노조가 왜 설립돼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설립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속칭 어용노조라는 오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제보자는 사무관을 약 12년 넘게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면서 모든 이들에게 마치 무능한 자로 취급당해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 앞으로 누가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익 제보를 하며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하겠습니까? 더욱이 역량을 운운하며 새카만 후배들은 고속 승진하고 있는 걸 보면서 본인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 수 있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결국 서대문구민을 생각할 때 인사에 대한 형평과 공정을 생각하여 절대 편중 인사를 하지 말 것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은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돌기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대처하였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떠한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답변을 회피하지 말고 경위와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조사 방법과 사실 확인 절차 그리고 조사 과정과 처리 결과는 어떻게 하였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였으나 현재 수사 중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계속되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면 반드시 제출하도록 강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공익제보가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결말, 종결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익제보를 한 분이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조직을 흔들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했으며 또한 즉시 징계처분을 해야 함에도 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계속 묵살하여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문제는 특정 임기제 공무원이 주 원인자로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는 청장님을 잘 보좌하고 많은 정책 제안을 해 주라고 특별히 간부급으로 채용하였는데 이번 사태의 물의를 일으키고 기존 공무원의 상사노릇을 하며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정당한 근거 규정도 없이 정무적 판단으로 특채한 임기제들에게 너무 추상적인 권력을 주다보니 공직자들을 우습게 보고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들의 말이나 행동이 마치 구청장의 뜻인 양 표현하며 또 다른 폐단을 야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문제가 된 인사 채용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항명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유발되었고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 이번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문제를 발생시킨 이해당사자는 아무리 검찰 조사 중이고 법의 심판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청장은 책임 추궁하여 일단 즉시 보직 해임하고 대기발령하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을 향후 기대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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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0회 - 제0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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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두 번째 질문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채용 조작 의혹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서는 작년 3월 28일 우리 구 소속 직원이 기관 내 행정포털 게시판에 의혹제기 작성글을 처음 게시했고 이후에도 해당 직원이 계속적으로 작성글을 행정포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제기된 의혹은 2015년 12월 30일 우리 구에서 실시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 시험과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임기제 다급이었습니다. 당시 면접시험 위원장이었던 모 국장이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 당일 구청에 도착하여 면접시험 장소로 이동 중이었던 외부평가위원 전원에게 특정응시자 밀어주기를 요청하였고 면접시험 접수 집계 완료 이후에는 위원장 본인의 채점표 점수를 수정하여 응시자 순위를 바꾸는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으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시점은 해당 시험이 치러진 때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본 사안에 대해서 작년부터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채용시험 진행 관계서류 확인, 주요 관계 직원 및 기타 참고인 면담조사,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등을 진행했습니다. 의혹 제기 사항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면접시험 위원장이 면접 점수 집계결과 확인 이후 합격자 정정을 위해 본인의 채점표 점수를 수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이했습니다. 사실 관계 및 위법성 성립 여부에 대한 결론 도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변호사에게 의뢰한 법률자문을 통해서도 위법행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결과를 얻어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단, 우리 구는 의혹을 제기한 직원이 수사기관, 또는 기타 민원제기 가능 기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적극 협조할 것을 해당 직원에게도 안내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본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 구 자체조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경찰서 요구에 따라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경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던 중에 모 방송국에서 지난 5월 20일에 우리 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채용 비리 발생을 기정사실화해서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배후에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식의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저 구청장 본인은 이 사항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개입도 하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사 결과 채용 시험 진행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우리 구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금년부터 채용 비리 감시 예방을 위한 채용감찰관제도를 도입하고 채용감찰관이 우리 구 모든 부서와 산하기관의 서류 전형, 면접 등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하여 참관하고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점검토록 하는 등 채용 비리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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