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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61회 - 제2차 - 2020.06.18.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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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인권센터와 구정연구단 지휘계통 및 직렬에 대하여 |
| 질문의원 | 홍길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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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약간 언급했지만 문 청장이 들어와서 각 분야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여 공무원 조직력을 위축시키고 한편으로 막대한 임금과 수당 지불로 인하여 불필요한 세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기존의 우수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능력을 위축시키며 옥상 옥 조직 체계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과장 정도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세 명인데 이들은 막대한 연봉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의 직위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식 행정기구도, 임시기구도, 한시기구도 아니고 결재 라인의 과장도 아니고 정확한 설치 근거와 임용 후 업무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은 일주일 최대 35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인데 이들의 근무관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밝혀 주시고 이들이 근무하는 방식과 결재 라인 체계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직제와 직렬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 감독 라인도 없어 개인 사무실에서 다른 부서와 업무 연계도 되지 않고 통제 체제도 없어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하는 과장, 국장이 오히려 이분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연봉 상한선 제한이 없는 가급 상당 시간선택제로 관리 감독하는 부서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무는 부서장과 같이 하고 업무는 국장과 같이하니 누가 업무를 관장하고 근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분들을 꼭 기획예산과 산하에 직렬을 편성하려면 소관 과장이 통제하기 좋게끔 나급 상당으로 채용하면 될 것인데. 그리고 시간선택제가 아닌 일반임기제로 뽑아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데 굳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채용의 꼼수로 시간선택제로 채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밝히지 못하고 좀 후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이어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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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0회 - 제0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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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그 다음 인권센터, 구정연구단, 지위 계통, 직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2013년 11월 서대문구 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 인권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권센터 설치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방정부의 인권 보장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대문구는 ‘사람중심 인권도시 서대문’이라는 비전 아래 서대문구 5개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인권지표 개발,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인권정책 4년의 발자취를 담은 인권백서 발간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인권 계획 실행만으로는 서대문구민들의 안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서대문구인권위원회는 2018년 5월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인권센터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구민 인권 보호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기획재정국 산하 기획예산과 소속의 지휘 체계 아래 2019년 11월 인권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일자로 시간선택 임기제 가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인권센터장은 인권센터를 총괄 운영하며 인권정책을 기획, 개발하고 인권 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조사와 이를 위한 인권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민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센터를 통해 인권이 존중되는 서대문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단 지휘 계통 및 직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은 2018년 12월 지방분권시대 지역 특성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발을 위해서 자치구별 싱크 탱크 역할의 특화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사업으로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정연구단은 부서간의 칸막이 행정을 너머 중장기적인 구정 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부구청장 직속 TF로 3년간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 연구 조직의 특성상 필요한 예산, 인사, 근태 등 행정적 업무 지원과 대내외적인 업무 협력 등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정연구단은 민선7기 홍제권역 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과 생활SOC 도시재생 자치분권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 6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직접 채용한 네 명은 모두 시간선택 임기제로 가급 한 명. 나급 두 명. 다급 한 명이고 서울연구원 소속 연구원 두 명인 박사급 한 명과 석사급 한 명이 서대문구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정연구단을 통해 서대문구의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연구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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