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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 제261회 - 제2차 - 2020.06.18.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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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아동학대 관련 |
| 질문의원 | 최원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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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본 의원은 가슴 아픈 심정으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앵커 경남 창녕의 9살 소녀가 당한 학대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화상은 몸 여기저기서 발견됐고 쇠사슬에 묶인 채 다락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녀는 4층 높이의 경사진 지붕을 타고 이웃집으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먼저 문철진 기자입니다. ○문철진 기자 의붓아버지는 달궈진 프라이팬을 이용해 아이 손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아이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지문을 없애겠다며 벌인 짓입니다. 친엄마는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아이 발바닥에 화상을 입히는가 하며 뜨거운 접착제를 뿌려 발등에도 상처를 냈습니다. 부부는 쇠막대기로 온몸과 종아리에 멍이 들 만큼 아이를 때렸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담궈 숨을 못 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란다에 쇠사슬로 아이 목을 묶어 자물쇠로 잠가놓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쇠사슬 등의 물품을 이미 압수한 상태입니다. 하루 한 끼 정도를 겨우 먹으며 다락방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인지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도 아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민 그 두 명은 봤는데 애들이 엄청 밝더라고요, 걔들은. ○기자 학대 당한 아이는 보셨어요? ○최원석 의원 됐습니다. 다음 화면. 본 의원은 이 화면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먹먹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9일 경남 창녕에서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은 채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견되어 그 악마의 소굴에서 구조되어 첫 마디가 “집에 가기 싫어요. 큰 아빠 큰 엄마 집에 데려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 큰 아빠 큰 엄마의 집은 2015년부터 2년 정도 생활한 위탁가정이었습니다. 이 계부의 학대는 인간의 탈을 쓰고는 차마 생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학대로 모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쇠사슬에 묶여 생활한 것은 다반사고 머리를 맞아 멍이 눈에 내려와 안경 쓴 것처럼 보였고 팔, 다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맞아 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등은 고름이 말라 자연 치유된 흔적이 있었고 손가락의 지문을 지지고 욕조 물에 넣어 물고문을 하는 등 너무 많아 차마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학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도 처참하여 발견하신 분이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계부와 친모 대신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3일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방을 바꿔가며 갇혀 있다 결국 이틀 후 5월 5일 어린이날 숨진 천안 9세 소년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경찰이 개입되고 있었으나 경찰은 조사를 다 하지 않고 민간 아동보호기관으로 이관되었으나 어찌 되었는지 긴급사항으로 판단되지 않았으며 방문까지 하였으나 얼굴도 보지 않고 돌아왔거나 문제가 되어도 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내거나 하는 후속조치는 상당히 미흡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재차 폭행과 치명적인 폭행으로 이어져 끝내 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계속적인 아동학대는 일어나고 연약한 어린 아동들은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의 수준입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76.9%, 대리양육 15.9%, 친인척 4.5%, 기타 2% 순이었습니다. 피해아동의 재학대는 10.3%로 대부분이 피해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외부에서 감시할 수 없어 상습 학대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 질의합니다. 먼저 창녕 아동의 경우 주거지와 학교를 옮겼으나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며 진짜 학생이 하는지조차 확인을 하지 않은 교육 당국도 문제지만 이 가정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아동 수당을 꽤 많이 받고 있었으나 실제로 수당 대상이 잘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였고 전화 통화도 못한 것은 더욱 더 큰 책임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첫 번째, 서대문구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대상 가정에 대해 실제로 아동 수당과 양육 수당의 대상들이 잘 보호되고 있는지 특히 저소득층의 생계보조비,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가정의 아동들의 생활은 어떤지 직접 방문이나 간접적인 전화로 확인이나 했는지와 확인 절차가 있었다면 몇 회를 했는지, 아동들이 이 수당들에 볼모가 되어 학대를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의심스러운 가정이 감지되었을 시 개입하는 방문이나 신고를 했는지, 또한 방문 ㅋ시 실제 문제점 있는 가정을 발견한 경험이 있는지, 발견되었다면 문제의 가정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은폐 가정에 대해 외국의 경우는 약국 등에서도 학대 신고를 받을 수 있어 다방면으로 구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대문구에서는 어떠한 개선 방법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창녕 소녀의 경우는 2018년도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고 있었으나 주거지를 옮겨 학대가 심하여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로 변하여 더욱 피해가 커진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다른 지자체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의 가정에 관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와 본 의원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언을 하자면 현재 구청장이 지자체 간에 가입되어진 각종 협의체에 이러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을 요청하여 작은 규모지만 일단 이러한 방법으로 정보 공유를 시범적으로 시작하여 추진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대 아동들이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와도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이러한 아동 보호시설이 몇 개가 있고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지금의 보호기관으로 충분히 학대 피해 아동들의 보호가 충분한지, 이러한 기관이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떠한 홍보를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천안 학대로 숨진 아동의 경우는 몇 개월 전부터 학대의 정황이 있었으나 처음에는 경찰이 개입되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처리가 잘 안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문기관의 담당들은 사회복지자격을 취득한지 3년차로 대부분 젊은 층의 인원에 따른 전문성과 경험의 결여로 실제 심각성의 인지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위험상황에 따른 위험성 평가의 미흡으로 재차 학대로 연결되어 결국 초동대응의 실패로 학대를 당한 아동이 하늘나라로 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이에 서대문구에서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행정을 위해 구청장에게 질의합니다. 먼저 서대문구의 이러한 업무에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근무 인원의 현황과 실제 경력이 몇 년이나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서대문구의 사회복지사들의 수준이면 위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있는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개선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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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0회 - 제0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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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 대한 직접 방문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찾동 사업과 연계해서 반기별로 양육수당 수령 대상자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장기간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실질적인 양육 여부, 가구 환경, 학대 위험 등에 관해서 동 담당자가 직접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 전 의심 가구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는 아동 행복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예방 접종 미실시 아동, 한 부모 가구, 조손 가구, 장기 결석 아동들에 대해 각 동 아동 담당 공무원 열네 명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 환경, 경제적 상황, 학대 의심 정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행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해에는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3세 아동 가구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동 담당자가 직접 가정방문하여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부모의 실제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장기간 해외 체류로 방문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영상통화를 통해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는 등 총 547명의 아동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조사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금년 5월 경에는 드림스타트팀에서 근무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학대 위험 환경에 노출된 아동을 발견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의 협조 아래 지속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에 자칫 잘못된 개입이 아동에게 불안감을 일으켜 피해 사실을 숨길 위험이 있어서 아동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발견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특별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에 따라 직무의 수행 과정 중에서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육교사,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돼서 아동학대나 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에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연 1시간 이상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우리 구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의무자가 종사하는 기관의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서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이외에 우리 구에서 현재 복지통장, 아동위원 등의 각 동별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추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 아동학대 신고 절차,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등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례 발생 후 시설로 분리 보호되지 않고 원가정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경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학대 사례의 경우에 타 시ㆍ군ㆍ구 전출 시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연계가 되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단순 종결 사건의 경우 꾸준히 관리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민간기관에서 수행 중인 아동학대 조사 의무가 2020년 10월 1일 지방정부로 이관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 직접 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아동학대 사례 건뿐만 아니라 의심 사례, 단순 종결 사건의 이력까지도 중앙 전산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가구의 주소지 변동 시에는 각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아동의 경우에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가 필요할 때 학대 피해 아동 쉼터나 일시보호시설에서 일시보호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구는 현재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마련돼 있지 않으며 서울에는 네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대 아동의 일시 보호 시 가해 부모가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대부분 거주지가 아닌 타 시ㆍ군ㆍ구 시설로 입소하고 있으며 가해 부모에게 쉼터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소재지를 밝히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홍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이 장기간 시설 보호를 원할 경우에 입소 가능한 여섯 개의 아동생활시설이 우리 구에는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아동 학대뿐만 아니라 가정 해체, 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으며 전액 국비, 시비로 운영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섯 개의 생활시설에 입소 가능한 인원은 정원 기준으로 총 179명입니다. 시설의 현원은 정원 대비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 아동학대 피해 아동 중 시설보호로 연계되는 인원이 연 평균 약 일곱 명에서 열 명임을 감안할 때 학대 피해 아동을 장기간 보호할 시설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우리 구에서 입소 가능한 시설이 부족하거나 아동 부모와의 분리 등을 사유로 타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타 시ㆍ군ㆍ구 시설에도 입소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는 부모의 친권 제한, 아동 분리 보호 등 강제력을 행사해야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업무 수행 중에 담당 직원들은 수시로 언어 폭력, 신변 위협에 노출되는 등 업무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 담당자의 이직률은 매우 높은 편이며 신규 직원의 경우에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0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책의 전면 개편 계획에 따라 아동학대 현장 조사 업무를 우리 구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 직접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동학대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중 경력이 많은 인재들을 우선 배치하고 업무 수행 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 이후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불어 아동권리보장원이나 관련 기관의 슈퍼 비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동 학대 조사 업무 수행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 등의 기구를 구성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판단과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아동학대 대응책의 개편으로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담당하던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지방정부에서 더욱 책임감 있게 개입할 수 있게 되어 민간기관에서는 아동학대 발생 이후 사례 관리에 집중할 수 있고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동 학대 및 재학대 사례 방지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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