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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61회 - 제2차 - 2020.06.18.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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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효율적인 예산 집행 관련(스마트기기 충전장치, 미세먼지라인 도색) |
| 질문의원 | 양리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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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자료) 이 화면을 보시면 화단 한 가운데 스마트기 충전기가 있습니다. 스마트기기 충전기가 설치가 된 후에 화단이 조성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저 스마트기기는 기계 자체만 20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기공사에 1억 6,000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 전기공사비는 플러스로 제가 측정하겠습니다. 대략 저는 한 220만원 230만원 정도 되는 스마트충전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스마트충전기기는 나무로 저기 심겨져있는 걸까요? 아니면 기기로 심겨져있는 걸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꽃나무 심기의 일환인지 아니면 스마트기기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이후에 저 화단이 조성되었는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에 스마트기기 충전기가 설치된 이후에 화단이 조성되었다면 저는 정말 안일한 행정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저는 서대문구 홍제동에 살고 있는데요. 홍제동 마을버스와 버스가 내리는 곳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곳에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스마트기기 충전기기라고 해서 두 대가 있더라고요. 저건 뭐하는 거지? 혹시 여러분 스마트 충전을 하기 위해서 전선을 갖고 다니시는 분 여기 계실까요? 저는 간혹 거리를 다니다가 충전기가 필요할 때 누가 나한테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충전기가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충전할 수 있는 곳에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지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저 마을버스가 내리는 곳 바로 길 건너는 버스중앙차선입니다. 버스중앙차선에 저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아마 버스를 기다리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저것이 설치될 때는 빼서 쓸 수 있는 기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것을 설치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저는 저것을 보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무악재 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전신주와 길 한 가운데, 제가 저 사진을 찍느라고 한 3일 정도 서있어 봤거든요. 물론 24시간은 서있지 않았죠. 저는 단 한 번도 저 기계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지난 1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아까 이것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정을 집행할 수 있지? 구민의 예산인데.’ 자,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 스마트기기 충전장치가 서대문 관내에는 8곳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상으로만 보면 마치 홍제역, 무악재 여러 곳에 설치 돼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분산돼서 설치된 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촬영해 보니 이렇게 한 번에 두 대씩 노점상이 있는 곳에 도저히 저기서는 저 기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아까 보여 드렸던 무악재 인근이고요. 또 하나는 무악재 방향 그리고 이건 공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해 봤는데 이 사업은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수요 조사입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는 큰 화면으로 내려왔기에 제가 그것을 생각하고 PPT를 준비했는데 막상 여기 오다 보니까 TV라서 잘 보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았던 서류의 일부분 중에서 이 내용이 포함된 것을 발췌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업 목적은 빛공해 해소 모범사례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좋은 빛 형성 및 시민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자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6년 공문이 내려오고 저희가 열심히 해서 여기 추진 경위를 보시면 16년 2월 4일에 자치구 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 16년 4월 8일, 4월 20일, 6월 13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월 27일 계약을 착수합니다. 오랜 기간 걸려서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년 8월 3일, 16년 8월부터 17년 2월.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 스마트기기 충전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었던 서류가 이만큼인데요. 1년이 지날 동안 거의 스마트기기 충전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17년 2월 27일 서대문구청장 보고대회 개최 때 아주 짧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 줄로 스마트기기 충전기기를 설치하겠다. 그런데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설치 장소를 통일로 시내버스 정류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여기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중앙차선에 저런 기계가 있다면 내가 응급할 때, 필요할 때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잠깐이라도 충전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충전하면서도 급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보고와 다르게 전혀 엉뚱한 곳에 겹쳐서 설치되었다는 게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이 진행되고요. 아까 제가 200만원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스마트 충전기뿐만 아니라 LED가로등, 공공조명, 태양광 발전 설치등해서 4억 6,705만원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스마트기기에 얼마의 전기 설치비가 들어갔는지 알 수 없어서 제가 200만원 플러스 알파, 나무심기라는 제목을 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계당 하나 1,628만원, 기계 하나당 200만원이 넘습니다. 200만원이라면 웬만한 사람 월급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4인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그것을 너무 너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낸 세금을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가 세금을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 보시면 토목과와 푸른도시과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지요. 나무를 먼저 심는 건지 아니면 스마트기기를 먼저 심었는지 모르겠다고. 어느 것을 했든 두 부서 다 아무 생각 없이 했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부서간의 칸막이, 칸막이 그리고 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 저는 구의원이 돼서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 많이 만났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물론 이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민에게 제3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저는 이 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하기를 요청한 게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부서에서는 저에게 어떤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잘 보이시지 않으시지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저거 만드느라고 돈이 들고요. 또 화단을 조성하느라고 돈을 썼고요. 그 화단을 제거하고 다시 저렇게 복구하느라고 돈을 썼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자, 이건 80만원짜리 선으로 만든 공기청정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남가좌동 식당에 가려고 사거리에 대기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안심대기선이라는 보지 못했던 선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선 앞에 가면 괜찮고 선 뒤에 가면 안 되는 건가? 구청장님! 저와 구청장님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제 길이를 재어봤습니다. 구청장님이 앉아계신 곳과 제 거리는 정확히 4미터 10센티입니다. 구청장님이 마시는 공기와 제가 마시는 공기 그리고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된 근거를 보면 환경부에서는 3미터, 도로에서 3미터 뒤에 있었을 때 16%의 미세먼지가 감소된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저건 동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지역주민이 제안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은 그 결과를 보셨을 수도 있고 보시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저 선이 있다면 구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동 주민참여예산에서 저것이 선정이 되어서 과에 왔을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여기도 기획예산과, 환경과, 토목과 세 부서가 같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토목과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은 사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작업을 하는 힘듦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주민들이 요청한다고 모든 것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연말이 되면 예산을 잡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의원들마다, 담당부서마다 난리가 납니다. 자기가 하는 예산이, 자기가 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그 조정은 1차적으로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지요. 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였고요. 환경과에서는, 저는 궁금합니다. 과연 현장에 나가서 공사 뒤에 이 사업의 목적성과 맞게 했는지. 이 사업은 원래 취지는 3미터 뒤에 하면 좋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3미터를 했을 경우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3미터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나온 게 1미터였는데 1미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바로 앞에 미세먼지 안심선이 그어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80만원을 들여서 그어놓은 것일까요?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을 보호한다라는 취지도 안 되고 두 번째 사업목적이었던 횡단보도로부터 떨어져서 차량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한다라는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에 80만원입니다.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역주민이 저 선 하나 긋는데 80만원을 썼다고 말씀을 하면 과연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실지. 자, 지역 주민들의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1 그건 저희는 모르겠어요. 어떤 효과가 어떻게 있는 건지를.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그냥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주민2 이게 이 금 밖에 있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안전하고 금 하나, 발 하나 나가 가지고 미세먼지가 더 강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공기청정기 하나 놓는 게 낫지 글씨 몇 자 써놓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양리리 의원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과 구청장님께 말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저는 제 뒤에 앉아계신 선생님들이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록으로 남아 언젠가 누가 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기록으로 남아 누군가는 평가할 것입니다. 그 평가는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 두려움을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님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은 행정의 수장으로서 이런 과별의 칸막이와 또한 효율적이지 못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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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0회 - 제0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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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우선 먼저 양리리 의원님 제일 마지막에 질문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칸막이 행정을 지적하시고 스마트 충전기 설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도로 횡단보도 앞에 미세먼지 안심선 해 놓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의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하니까 앞으로 구 행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스마트 충전기 설치되는 이런 부분들이 보조적인 성격이었고 홍제를 중심으로 해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테면 빛을 약하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홍제로 전체적으로 펼쳤던 사업인데 그중의 작은 분야가 스마트 충전기 충전장치를 설치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그런데 지금 거기 제목에 다신 것처럼 “200만원 플러스 알파 화단비” 이렇게 하셨는데 내용인즉슨 충전기를 먼저 설치했고 그 다음에 화단을 설치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화단을 설치한 푸른도시과에서는 그게 충전기라는 생각 없이 그냥 그쪽에 화단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접근이 좋도록 보도를 정비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1,628만원, 여덟 곳 이렇게 돼서 되어져 있긴 하지만 금액의 작고 크고를 떠나서 이건 칸막이 행정이라는 부분도 맞는 지적이고요. 실효성 없는 행정을 펼쳤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의 얘기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서울시가 지정해 준 기기를 설치한 것이고 시비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사업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우리 주민들이 핸드폰 충전기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저 안심선인데 문제는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하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좀 쉽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질문하신 양리리 의원님도 예결위에서 이걸 통과를 시켜주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집행부도, 의회도 또 담당 공무원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다 그냥 웬만하면 해 주지 하는 이런 게 있어서 거의 거절하지 않고 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세먼저 안심선이 아니고 배기가스 안심선이죠. 그러니까 버스, 경유차 이런 배기가스 안심선 했으면 맞는 건데 배기가스도 미세먼지를 이루니까 그 연구원에서 3미터 이상 떨어지면 16% 감소 효과가 있다, 그건 맞을지 모르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미세먼지라는 게 하늘에 떠있는 건데 그게 앞에 가고 뒤로 간다고 해서 그게 안심선이냐, 어떤 시민이 지적한 그 내용이 전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상식을 기반으로 해야지 법규나 이런 것에 매어가지고,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이런 우리 내부적인 뭔가 마비된 감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구정질문 내용을 보고 저도 이게 공감이 됐습니다. 지금도 아마 미세먼저 안심선으로 돼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이를 테면 배기가스 안심선으로 해 놓으면 조금 수긍이 갈 텐데 말도 그것도 아까 보니까 횡단보도 바로 앞에 해놓은 게 있어요. 1미터도 안 되고, 3미터가 기본이지만 1미터도 안 되고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저희가 처음 한 게 아니고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이미 좋은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미 각광을 받았던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했으면 좀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 한 건 아니었고요. 보니까 관악구에서 2016년 제일 처음 했고요. 당진시가 2017년에 했고 성남시가 2019년, 경남 창원시가 2019년 10월에 그리고 서대문구가 2020년 5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가 좋은 사업이었다고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평가하셨던 분들의 상황이 여러 모로 다를 겁니다. 이를 테면 충분히 3미터를 띄웠다든지 아니면 이 미세먼지 안심선은 버스라든지 경유차로부터의 안심선이다, 이런 공감대가 있어서 그 동네에서는 평가를 받았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평가 없이 되어지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전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정조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참여하신 주민들이 혹시 이번 경우를 가지고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주민의 책임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고요.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아니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더 거르는 장치를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안하신 주민 분들은 이 부분에 조금도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가 제대로 사업을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 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곧이곧대로 했다고 할까요, 고지식하게 무조건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맞지 않은 일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제안하신 주민들께도 죄송하고요, 이걸 지적하신 의원님께도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리리 의원님 제일 마지막 질문인데 먼저 답변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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