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게시판
- 구정질문을 검색하며 입력된 항목에 대해서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는 해당 내용에 포함된 단어를 입력하십시오.
검색결과
| 제8대 - 제261회 - 제2차 - 2020.06.18. 목요일 | |
|---|---|
| 질문제목 | 보충질문 |
| 질문의원 | 홍길식 의원 |
|
아까 인사 채용 비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현안 보고성으로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의회에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했었는지 그것이 유감이고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을 조목 조목 일부러 세분화시켜서 했습니다. 그 이유가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하도 길어서. 시간 제한이 없다 보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궁금해 하고 주민들이 의문 가는 거는 안 나왔다는 겁니다. 소명성 발언밖에 안 됐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불어서, 이거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자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구청장님 답변 들으셨죠? 양리리 의원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양리리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승인해줬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하보도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기금 조성 마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고 또 예산을 받아줬습니다.” 모든 것을 의회에 넘기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아무리 소속이 같다 하더라도. 결국은 공은 우리가 덤터기 쓰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치조정관, 인권센터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 본 의원이 보충자료를 줬기 때문에 미리 담당자들이 답변을 준 거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밝히는 겁니다. 이 세 팀들은 정식 행정 기구 업무도 없고 이들의 운영하는 정확한 근거와 근태 관리 형태와 이들의 업무 분장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었지요. 서대문구 직위표를 보면 구정연구단장과 인권센터장은 부구청장 소속으로, 협치조정관은 구청장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업무 분장도 없고 복무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업무 결재 라인도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구청장이 지금 답변에서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왜 개선 안 하고 있을까요? 또한 직제와 직렬이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꼭 필요한 사유, 그동안에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인 업무의 성과를 냈는지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라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나 임시기구 혹은 한시기구에 이 세 분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없는 직위랍니다. 없는 게 아니고 없는 직위를 말하는 겁니다. 규칙에도 정확한 업무분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부서장이나 담담과장처럼 대우해주고 근태를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업무추진비는 쓰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관 업무 외 불필요한 각 업무 등에 자문과 지원을 하여 기존 공직자 조직에서 옥상옥으로 내비칠 수 있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구청장은 이런 소문을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의원은 듣는데 구청장께서 이런 소문을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두 분은 사무실마저 지원팀과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차 말하지만 출퇴근을 언제 하고 근무를 잘 하는지,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이 최대 1주일에 35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지위도 어느 공무원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세 명은 출퇴근 시간을 지문인식 등록도 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지만 오로지 수당을 받을 때는 초과근무 때 지문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많이 받아갔더라고요. 그 액수는 밝히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근태, 출퇴근 관리감독을 명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이분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는 근무시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무슨 이유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다만 수당을 받는 초과근무 시간에만 꼭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협치조정관으로 계신 분이 의정활동 때 줄기차게 시정요구 했던 것입니다. 아마 공직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수당 대폭 감소됐죠 그 바람에. 그런데 정작 본인이 공직자 신분이 되고 나서는 왜 모범을 보이지 않고, 솔선수범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개선해야죠. 그러라고 정책보좌관으로 채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조직 개편 시에 반드시 한 사무실에서 한 팀과 업무를 연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별도 공간을 절대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같이 사무실을 계속 분산하여 사용하게 되면 누차 말했지만 출퇴근, 근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조직운영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분들이 과장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배속되는 것이 다소 부담이 갈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조직 개편 때는 반드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직접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직제, 직렬을 반드시 재정비해서 정확하게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인권센터 말씀했는데 인권센터도 2013년도에 제정되었지만 현재까지 시행규칙마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례에 적극 관여한 분이 지금 현재 특별 채용해서 5급 상당의 보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규칙이나 센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지난 11월부터는 센터장을 5급 상당으로 채용했습니다. 꼭 5급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기획예산과 산하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6급으로 하면 더 낫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데 그렇게 센터장 영입하는 것이 시급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공무원 정원기준에 저촉받지 않는 규정에 의거 채용하는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이라 해도 우리 구 임기제 현황을 살펴보니까 꼭 필요한 보건직을 제외하고도 각 부서별로 약 90명 상당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분들은 미안하지만 문석진 청장 들어오고 나서 월등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은인사, 자리 안배식 행정이라고.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향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개선하라고. 꼭 내가 당이 다르기 때문에 구청장을 흠집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 의원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일은 이런 특정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구청 공직자들은 능력이 좋아서 얼마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로 인해서 기존 조직의 위계질서가 망가뜨려지고 오히려 업무능력을 위축시키는데 큰 폐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보은인사 등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자리 안배 식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향후 시간선택제 채용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정식 직제가 아닌 기획예산과 산하에 배치한 가급 상당 시간선택제 임기제들은 하반기 업무분장 시에 반드시 직제와 직렬을 잘 정비해서 재편성해서 운영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홍제지하보도네트워크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의 설명에 의하면 사업 개요가 전혀 변경되지 않고 닉네임만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요. 본 의원이 그 사업이 되고 나서 보고받을 때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의회에 명확함을 기해주시고 의회에 보고를 했다는데 제가 가보니까 재정건설위원회만 했지 행정복지위원회는 전혀 한 거 없습니다. 하면 이런 자리에 나와 하시든가 아니면 간담회를 해서 의원들이 전체 공유하도록 해주셨어야죠. 그런데 의회에 보고했다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걸 의회에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이제.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산 승인해주니까 결국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줘서 우리가 일한다고. 왜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좋은 일 해주고.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홍길식 의원...(기록중지)...) 아무리 정당이 같다고 해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의장 윤유현 홍길식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오늘 본 의원이 열을 안 내고 해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열을 안 낼래야 안 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답변은 아까 내가 보충자료를 줘서 그런지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개선사항은 꼭 지켜보겠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 때. 이상입니다. ○의장 윤유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 해도 됩니다.) |
|
| 답변 | 제8대 - 제0회 - 제0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