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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 제264회 - 제2차 - 2020.09.24.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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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O4차혁명에 대한 서대문구의 준비상황 및 코로나19와 공생할 방안책 |
| 질문의원 | 이종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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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홍제3동, 홍은1ㆍ2동 구의원 이종석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기초단체 대응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하겠습니다. 1차부터 4차산업혁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1차는 18세기 기계화 혁명, 2차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 대량생산 혁명, 3차는 20세기 후반의 디지털혁명, 마지막으로 4차 산업은 20세기 만물 초지능 등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기술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 되면서 경제, 사회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지식과 정보입니다. 그럼 4차산업혁명의 대표되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인간의 장기라고 표현합니다. 이어서 스마트폰이 준 사회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악세상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남성그룹 방탄소년단을 만들어 냈습니다. 방탄소년단 한 명의 값어치가 유명한 축구선수 베컴보다 많은 5,000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미디어의 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방송계의 판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지상파 및 케이블TV 시청률이 50%가 하락하고 그 시청률은 유튜브로 갔으며 1인 방송시대가 열렸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돈 있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이 좌우하며 학력 파괴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람이란 아이가 100억대 빌딩을 매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도 공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무색하였는데 지금은 인재 기준의 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성공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어서 유통구조의 변화입니다. 유통구조가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더니 온라인 시장 매출이 확대되었습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로드샵은 몰락하였으며 온라인 시장의 대표격인 아마존과 쿠팡의 매출 구조는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의 변화입니다. 인터넷뱅킹 이용이 늘어났으며 은행 이용자 90.1%가 인터넷뱅킹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은행지점은 사라지고 은행지점이 없는 은행이 생겨났습니다. 씨티은행은 지점의 80%를 폐쇄하였고 심지어 어떤 은행에서 파업을 하였음에도 고객들이 파업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은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회의 구조변화로 많은 상인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스마트폰 뱅킹은 금융 혁명을, 모바일 쇼핑은 유통 혁명을, 유튜브 및 1인미디어는 미디어 혁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어서 서대문구에서 본 4차 산업의 문제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유통 혁명으로 본 신촌 재생은 어떨까요? 신촌 의류업계 몰락으로 상권이 쇠퇴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대 같은 경우 상가 공실률이 30%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어서 유통 혁명으로 본 시장 또한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로 본다면 신촌 도시재생도 민ㆍ관이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시장 또한 상인들과 다시 한 번 고민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국가 행정은 어떨까요? 시대에 못따라갑니다. 어떻게 본다면 철밥통인 공무원 조직도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라 봅니다. 코로나19로 변화 된 것 마스크, 재난문자 특히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에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유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비대면으로 생긴 대표적인 변화, 배달로 인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증가 및 온라인 시장의 확대입니다. 코로나 최초 발생일 작년 12월, 발생 9개월째입니다. 현재 모든 사실은 개점휴업 및 폐업 중이며 언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요즘 코로나19를 엔데믹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영병이 사라지지 않고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본다면 서대문구에서도 코로나19와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빠른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하여 서대문구에 대한 자기진단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것인지와 코로나19와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얼마 전 동료 의원인 최원석 의원께서 구정질문 한 방임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및 내년 예산 확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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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64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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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문석진 이종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차산업혁명에 대한 서대문구 준비 상황 및 코로나19에 대책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우선 우리 서대문구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디지털 혁명, 딥 러닝 이러한 개념을 도입한 융합행정 그리고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제로 지식포럼을 개최했고 또 전 직원에게는 4차산업혁명 교육을 시행하는 등 실제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현장에 적용해 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왔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필독서를 준비하고요. 그 필독서를 반드시 읽고 여기에 대해서 검증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차산업혁명에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우리 구의회 1층에 서대문구 융복합인재센터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에 개관하고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스마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융복합인재교육센터를 구의회와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포용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더 많이 오셔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과거에 계획했던 것의 50% 수준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완화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기반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 안전 통합관제센터를 고도화하고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한국판 뉴딜사업에 발맞춰서 서대문형 한국판 뉴딜사업 발굴과 아이디어 뱅크 공모도 선제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유통 혁명에 따른 기존의 상권 세태, 신촌이나 전통시장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대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이용한 활성화를 앞으로 전환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플랫폼 즉 연결의 혁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팔지 않지만 판매처와 고객을 연결한 배달앱,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이러한 배달앱이 대표적이고요. 아마존 역시 초창기 단순 경매사이트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전 세계 유통망을 열었습니다. 우리 구도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시에 이러한 방향성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충분히 담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전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매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통시장의 앱인 놀장 이를 테면 시장에 와서 놀자 이런 건데요. 여기에 앱을 통해서 주문하면 픽업매니저가 각 매장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일단 픽업하고 이것은 배달맨이죠. 우리가 얘기한 라이더를 통해서 배달해 주는 이런 것들이 망우리시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매체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는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왕시장이라든지 포방터시장 그리고 영천시장 이런 쪽에 내년도 사업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도 온라인매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도 특히 극동아파트, 삼호아파트가 있는 영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종로 쪽에도 새로운 아파트가 있어서 새 아파트 주민들을 단골로 삼는 이런 정책을 시행해 달라, 그래서 시장 변화를 우리가 꼭 이겨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작에 조금 더 단골이 조성됐으면, 주로 앱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은 전통시장도 단골 분들이십니다. 소비자 특성을 보면 단골이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배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마만큼 단골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전통시장에서 갖고 있는 중요한 강점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먼저 토대가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시장도 이런 부분들을 잘 설득해서 좋은 품질로 또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한다면 저는 충분히 앱을 통한 온라인 매출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책 아이디어 발굴하고 다양한 국내 정책 사례, 선진기업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구에서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코로나 발생 이후에 선별진료소를 마련하고 마스크 수급 관련한 지원책을 계속적으로 해왔고요. 기초정부의 역학조사 권한을 법제화하도록 건의했고 다른 시ㆍ군ㆍ구와 달리 동선조사팀을 운영해서 역학조사를 실무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대응이라든지 자가격리자 관리, 방역 최전선에서 전방위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보건소 인력뿐만 아니라 이를 테면 신천지에 대해서 조사할 때도 관련된 문화체육과 모든 직원들이 며칠간 계속 전화로 연결을 하고 확인하는 작업들 그리고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면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매일 관리하는 거 다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안전치수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유학생이 오게 되면 우리가 운전을 해서 우리의 승용차로 공항에서부터 우리 보건소로 와서 진료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숙사 관리라든지 아니면 대학과 함께 연계해서 별도로 자가격리 시설인 여러 가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쪽도 저희들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일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더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격려를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더 잘 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되고 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정상적인 생업,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지역경제가 자생력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피해 점포 지원, 생존자금,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등 회복력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테면 서울의 25개 구에서 구로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먼저 펴는 정책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영세사업자인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 보험료를 구청이 대신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용 유지를 계속 하게 하면 그마만큼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를 바로 벤치마킹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내야 될 보험료를 대신 내줌으로써 사업주도 해고를 하지 않고 계속 함께 하면서 고용 유지를 하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금을 대주기 때문에 일정기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확장적 예산 편성을 저희는 기획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집행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민의 삶을 저희들이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807억원 중에서 구비 52억원이 들어갔고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으로 시비 200억원이 지원되었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 관련 지원에 278억원 중에서 구비 84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런 구비 지원을 흔쾌히 동의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방문자 이용 제한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 문화 향유의 기회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문체험, 투어체험 등 현장 프로그램이 축소 취소됨에 따라서 저희는 비대면 문화 프로그램을 증가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대면 운영 비율을 조정해서 양질을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등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디지털 홈페이지 구축과 동영상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혁신서비스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교육 방식에도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직접적인 대면과 소통이 중요한 학교 현장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디지털기기 확보, 적응, 활용 등 스마트기기 인프라 지원은 물론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비대면 교육 적응을 돕는 학교 티칭 어시스턴트 즉, 학교의 보조교사 지원 사업까지 지난 2차 추경 등을 통해 최대한 지역 학생들이 교육 공백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와 연계해서 학교 TA 인력 채용과 고용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이런 학교에서의 수요를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TA를 더 많이 채용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는데 향후 내년도 사업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학교 TA사업은 226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서대문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디지털 디바이스를 공급하는 이러한 측면도 서대문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서 25개 구가 함께 하도록 유도를 해서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각 구청들이 4대 4대 2로 지원을 해서 이제는 전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의 디지털 기기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중앙정부가 모든 학교에 이런 디지털 인프라를 깔아주기 위한 무선 인터넷망 구축에 대해서도 저희 서대문구는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에 앞서서 40개 모든 학교에 무선인터넷망 구축을 실시해서 완료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 수업에 학력 격차가 있는 학생들 지원을 위해서 티칭 어시스턴트 보조교사들이 학교의 콘테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개별적인 지도를 통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학생들은 온라인시대에도 학력 격차가 심화되지 아니하고 또 학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 가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자리 분야, 교육, 기후 환경, 복지, 생활, 의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전면적 재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비대면 행사 운영 등 달라진 행정 여건에 빠르게 적응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물론 이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기에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실행해 하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 말씀 주신 4차 산업혁명 앞으로 더 잘 이용해서 우리 청소년들 특히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온라인교육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것을 아주 열심히 저희들이 방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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