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게시판
- 구정질문을 검색하며 입력된 항목에 대해서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는 해당 내용에 포함된 단어를 입력하십시오.
검색결과
| 제8대 - 제264회 - 제2차 - 2020.09.24. 목요일 | |
|---|---|
| 질문제목 | O장애인 주차구역 관리방안 |
| 질문의원 | 홍길식 의원 |
|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는 괴질로 인하여 사회경기가 침체되고 모든 국민들이 걱정과 불안 속에서 생활을 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코로나19가 조기에 완전 종식될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독감마냥 장기적으로 안고 살아갈 수도 있으므로 감염 예방도 좋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향후 생활 방법과 우리구만의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을 선도적으로 연구 모색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가지 분야이며 거의가 정책제안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우선 장애인 복지 분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누차 줄기차게 건의하였으나 계속 묵살 당하고 있는 장애인작업장 건립을 구청장님 3선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도에는 꼭 건립되도록 예산 편성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누차 말했지만 현재 서울시 25개 중 유일하게 우리 구만 장애인작업장이 없는데 구청장께서는 무슨 이유로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색이 복지 최우수구라고 자랑하고 있으나 어떻게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 복지 분야에는 왜 그리 인색한 행정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나마 장애인작업장이라고 과거에 조그마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빼앗아 버리고 추후 다른 곳을 물색하여 마련해 준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장 자리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올해피 장애인시설들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활용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현장 확인을 해 보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중 일부 시설은 거의 무용지물로 있으며 이는 전시행정의 본보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작업장 건립에 대하여 본 의원이 누차 구정질문도 하였고 너무나 답답하여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을 이해 설득하여 예산 편성도 하였으나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에서 갑자기 이유도 없이 취소되곤 하여 답답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내년도 예산 편성 시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작업장 건립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현황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주차구역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만 579개소에 1,054면이며 이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년간 위반 신고 및 적발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2019년 현재 신고건수는 3,002건이고 단속 건수는 1,42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위법 현상 증가는 우리구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 건수가 많다보니 장애인들의 불편은 물론 비장애인들의 역민원도 많이 발생되어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중이용시설 등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 및 물건 적재 등 주차 방해 건수가 증가하고 장애인의 불편 호소 및 민원이 지난 5년간 약 12배로 증가하였으며 인식 부족 등으로 신고자와 피해자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방법을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전담인력이 없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도 힘들고 가끔 담당자가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으로 현장 방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120응답소, 생활불편신고, 국민신문고, 전화민원에 의존하여 민원신고 접수된 신고 건 위주로 민원처리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역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발 단속 시 주요 역민원 항의내용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했는데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과태료가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곳에서는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모르는 분들은 개인 사유지인데 왜 단속하냐고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불법주차 및 민원증가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처리와 민원발생 처리 등에 필요한 인력과 행정적 비용이 서울시 각 자치구당 연 약 3억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장애인 편익 증진과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관리를 위한 대안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 대안을 본 의원이 조사 검토한 결과 제안하오니 적극 행정에 반영해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 자치구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시스템 도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및 단속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설치하고 있는 서초구와 양천구, 관악구, 포천시, 순천시 등이 주요사례입니다. 만약 차량감지 단말기를 설치하게 되면 우선 단속 전담인력이 필요 없고 장애인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접근하게 되면 바로 자동안내방송을 통해 일반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율이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경고 음성방송 후 위반 시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에 특화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과태료를 자동으로 부과ㆍ실행하여 역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새올 행정망 즉, 생활불편앱과 연계하여 차적 조회와 공시송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부하는 기대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장애인 주차장 위반단속을 위한 행정처리 비용절감 및 주민 간 분쟁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기대효과가 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망 구축을 통해 장애인 주차장의 편의 증진과 함께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낭비 방지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비용 소요 방지와 담당공무원의 업무 경감 효과가 크게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실시하는 자치구의 사례를 잘 벤치마킹하셔서 시행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
|
| 답변 | 제8대 - 제264회 - 제2차 - [구청장] |
|
O구청장 문석진 또 그 다음에 장애인과 관련된 단속문제입니다. 주차구역 문제. 그래서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IoT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사물인터넷으로 해서 지금도 이미 저희가 소방도로에는 IoT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불법주차가 생기면 주간에는 바로 불법주차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IoT시설이 돼 있고요. 밤에는 소리를 내면 주변 주택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보조명을 통해서 조명으로 비쳐서 “여기는 소방도로니까 불법주차가 됩니다. 이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되지 아니할 때는 바로 통합관제센터에서 일정 시간 경과 이후에도 안 되면 저희가 차를 견인해 가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번호판 대어질 수 있는 그쪽에 IoT 장비가 있어서 번호판을 인식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차량과 인식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한 것이 장애인 차량에 맞을 때는 파란불이 켜져서 주차할 수 있고요. 빨간불이 켜지면 주차할 수 없도록 바로 경고방송이 나오고 당연히 불법주차와 관련돼서는 단속조치로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견인조치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미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했고 금년도 예산 사업 때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했던 사안인데 의원님께서 먼저 제안해 주셔서 앞으로 이 사업은 전혀 무리없이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대산 단 내년도에는 10개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거,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사업의 우수성이 확인되면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좀 측정해 주시고 그 내용이 더 확장되어져야 될지는 판단해 주시면 집행부와 함께 의논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내용들은 굳이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아파트 내라 하더라도, 사유지라 하더라도 법상 사유지 내에서도 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단속을 받게 돼 있고요. 짧은 시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승용차나 모든 차량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자체에는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불문하고 단속하게 돼 있다. 이런 것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에 혹시 의원님들 통해서 민원이 오게 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이렇게 엄격하다는 것을 좀 알려주셔서 장애인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가 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립이 없는 게 아니라 키움센터가 우리 구립입니다. 그리고 시립으로 미래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그린내가 홍은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늘품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사립으로 이거 역시 홍은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직업재활시설을 보면 25개 구가 다 장애인작업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구립도 성동, 동대문, 성북, 영등포, 양천, 관악, 중구에는 구립의 장애인 시설이 없습니다. 사립 시설들은 용산을 제외하고는 24개 구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시립은 6개소만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를 포함해서. 그런데 예전에 있던 장애인작업장이 알다시피 2012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까지 기능장애인협회 서대문구지회에서 1층을 제외한 전층을 올해피 장애인 복지센터의 장애인작업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능장애인협회가 협회비 배임 등에 따른 주민들 민원으로 즉 불법으로 인해서 2016년 4월 30일부로 작업장 운영 사업을 종료하고 건물에서 철수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질문하신 내용과 달리, 그리고 예전에도 질문할 때에 똑같은 답변 드렸습니다. 저희가 철수시킨 것이 아니라 불법사항이 발생해서 본인들이 2016년 4월 30일에 종료해서 나갔던 겁니다. 그 작업장을 계속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특정 개인의 민원이 아닌지 의구심이 있고요. 이미 저희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이런 작업장 외에도 117명이 일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140명으로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서대문구가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잘 해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전히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효율성이 그만큼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개인이 사유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적시설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유화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리고 서대문에서도 이 사항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철수한 것을 우리가 또 장애인작업장을 마련해야 될 이유가 없고 또 장애인과 관련된 공간이 생겨지면 지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기타 다른 장애인들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업장에서는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해서 이미 올해피 장애인복지센터로 사용되고 있고 1·2·3층, 지하까지 포함해서 일일 평균 이용자 수 45명, 총 근무자 18명으로 나름 의미있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 장애인체육회가 알다시피 그쪽에 있는데 이 지체장애인 쪽에서 상당히 핍박을 가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좀 이전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햇살아래 쪽에 공간 옆에 임대를 얻어서 그것을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굳이 그쪽에 있으면서 갈등을 일으킬 게 아니라 그분들 나름대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거니까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공간뿐만 아니라 알다시피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름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또 서대문구청 본관 1층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용하는 바리스타들이 거기서 또 하고 있고 또 우리 이진아도서관에서 장애인복지관들의 바리스타로 또 거기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발달 평생교육센터가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센터도 작년도에 열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이런 곳을 투자해서 잘 하고 있는 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많이 예전보다는 약해져 있지만 이것이 좀 완화되면 키움센터라든지 장애인평생교육발달센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지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장애인일자리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립으로 돼 있는 이 지역도 서울시가 잘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연간 8억 5,000 정도, 구립인 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도 시비가 1억 4,000 저희 구비가 1억 5,000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늘푸른장애인 사립시설이지만 시비 2억으로 지원해서 여전히 잘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 주신 코로나 방역물품을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역상공인의 구매를 우선 요청하셨는데 가격에 문제만 없으면 저는 지역 우선 구매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부분에 대해서 우려 사항을 전달해 주셨는데 각 동에 분명히 전달해서 통장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통장들이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회 들어오거나 하는 것은 지양해달라, 그래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고 경쟁의 경우에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이 저희들 지역발전을 위해서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홍길식 의원님 질문 사안에 대해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저희가 100% 수용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장애인작업장 문제는 좀 더 장애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별 다른 갈등문제가 없을 때, 또 필요한 것이 조성이 되면 시기를 조정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