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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64회 - 제2차 - 2020.09.24.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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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O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제안 |
| 질문의원 | 홍길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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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및 홍연초등학교를 이용하는 분들을 파악해 본 결과 연간 이용인원이 2019년 현재 약 8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시설을 이용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고 호소하며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간 약 80만 명이 왕복하는 문화체육회관 주변 진입도로는 경사도가 약 18%로 산지도로 수준으로 매우 심해서 주민들이 도보이동이 힘이 들고 대중교통 편의도 불편하여 시설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나마 주차시설이 많이 해소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턱없이 많이 부족하고 협소한 주차장으로 많은 민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주민들께서는 문화체육회관은 찾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고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체육회관 위쪽에 위치한 홍연초등학교는 어린학생들이 눈이나 비가 올 경우 부모님들이 혹시 미끄러져서 안전사고 우려가 걱정되어 등하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도보로 등하교는 불안하고 꺼리게 되어 하는 수 없이 부모님들이 자차 등교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보니 학교 앞 도로와 문화체육회관 이용차량으로 진출입로 사이에 또 다른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적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회관도 약 6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타 자치구 회관보다 시설도 나름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자가 저조하여 기획사에서 대관을 꺼려하며 흥행성 있는 기획공연을 유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근성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착안한 것은 진입로 경사에 누구나 쉽게 시설을 접근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용객이나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신촌지역에 외지인을 유치하겠다고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설치 취지와는 다르게 이용객도 별로 없고 투자 대비 기대효과가 현격히 떨어져 비효율적으로 예산 낭비성 행정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위치와 가까이 있는 바람산에 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서대문구민들이 모두 이용하고 있는 문화체육회관 진입로에 최우선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설치 가능 여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일단 타당성 설계용역비라도 투입해서 어떻게 하면 실현가능할까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마 집행부는 답변 과정에서 인근에 사유지, 공원부지가 있어 다소 어려운 난관이 있어 서울시 승인이 중요하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체육회관 신축 때처럼 구청장께서 직접 나서서 서울시와 잘 협의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다면 시설이용객도 늘어날 것이며 대형공연 유치로 인하여 세수확장도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홍연초 등·하교길 불편이 해소가 되어 구청장께서는 퇴임 후에도 치적으로 남아 많은 칭송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홍콩이나 용두산 에스컬레이터 마냥 우리 구 자랑, 명소로 부각되어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 올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책 제안을 마치고 나머지 코로나19 감염대책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한 보건소 현안질의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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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64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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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홍길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의 사항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제안하자는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은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 해오는 내용은 아마 의원님이 짐작하실 겁니다. 그 내용을 먼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련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문화체육회관 진입로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청하신 부지가 홍은동 산26의 159입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결정된 토지입니다. 2020년 6월 29자예요. 해당 필지는 공원일몰제와 관련해 공원에서 제외된 토지로서 2020년 현재 공원용지 보상계획이 없는 사유지입니다. 최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공원 제외 토지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결정하면서 토지보상 없이 시설 설치, 등산로 이용 등을 사유로 개인 사유지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보상할 수 없으니까 이제 2020년에 돼서 개인 사유지를 공원으로 묶었을 때 이것을 2020년 되면 자연일몰제로 해서 개인에게 권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원 마음대로 해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서울시가 금년도에 와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렇게 결정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지가 됐다 하더라도 공원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의 소유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상도 안 해 주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건축할 수도 없고, 공원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런 사안이죠. 그러면 해당 필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면 토지 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공원 지정 및 서울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심의의 사전 절차가 또 이행돼야 합니다. 2021년부터 서울시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협의 매수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해당 토지를 보상 대상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에 의거해서 우선 보상 대상지를 선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우리 부서에서의 답변입니다. 구청장 답변은 조금 각도를 달리합니다. 홍길식 의원님, 한번 이거 해봅시다. 왜냐하면 저는 이러한 것들이 주민의 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를 만드는데 ‘그러면 공원에 안 되면 우리 보도에 하면 어떨까? 보도도 안 되면 차도 조금 좁히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답변을 바로는 못 드리고요 내년도에 용역을 하자 하셨는데 용역도 하고요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함께 밀어주십시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아래 하부에서 문화체육회관까지 올리고 또 문화체육회관에서 입구를 건너면 다시 홍연초등학교까지 올리는 이거를 저희가 시민 편익사업인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도로폭을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공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면 도로나 도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아까 신촌을 얘기하셨는데 신촌에 에스컬레이터 놓은 것은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이 없는데 왜 했냐가 아니고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을 우리고 곧 진행합니다. 이미 사전절차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가 되면 신촌동 주민센터를 바로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는 자치회관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을 하는데 1년 이상 공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서 2년을 주민자치회관을 사용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 계단 올라가는 것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이곳을 정비하자 그래서 주민이 주민센터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임시시설이어도?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던 것이고요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니까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변이 깨끗이 정화돼서 오히려 먹자골목이라고 할 수 있는 명물거리, 뒷길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많은 사람이 오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홍길식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회관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가 법적 장애를 한 번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제 복안이고요. 또 앞으로 홍연초등학교 위쪽에 저희가 토지보상이 되어지면 협치사업인 신기한놀이터 3호 지역을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 역시 홍연초등학교 학생들만 올 것이 아니라 다른 어린이들도 와서 이용해야 되는 놀이터가 될 터이니까 우리 안산 쪽에는 허브공원이나 연희 숲속쉼터, 벚꽃동산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 백련산 쪽도 그러한 것을 놀이터를 겸해서 잘 조성해 주는 것이 또 그쪽 주민들에게도 좋은 편익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에스컬레이터 놓는 것은 이동편의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 안에서의 실무자들의 검토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결론을 받았습니다만 그 의지를 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하여튼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차도가 좀 좁아지더라도 이해를 구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올라가는 것만 에스컬레이터가 되고 내려오는 건 그냥 걸어내려 오도록 해서 폭이 우리가 구해지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도 좀 양해해 주시면 하여튼 이거는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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