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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 제264회 - 제2차 - 2020.09.24.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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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O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서대문구 계획 |
| 질문의원 | 이경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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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홍제 1ㆍ2동 국민의 힘 이경선 의원입니다. 2020년은 어떤 해였나요? 묻는다면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19로 끝날 것 같다라는 답변만 나올 정도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서대문구민들의 보건안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의회에는 4명의 의원들이 활동 중인 ‘도시혁신연구회’가 있습니다. 주거환경만을 바꾸는 도시재생이 아닌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연구, 도시에서의 에너지, 먹거리, 생활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쓰레기 관련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 인식 하에 함께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와 관련해 많은 개선사항들이 나오고 있으나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로 인해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10% 내외로 지속 증가하여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1인당 연간 소비하는 플라스틱 소비량은 페트병 96개, 플라스틱 컵 65개, 비닐봉투 460개 총 11.5kg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 국민 연간 총 소비량으로 계산 시 연 58만 6,500톤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배출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20% 내외로 환경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고 실질적인 재활용이라 볼 수 있는 물질 재활용률은 20% 수준으로 배출된 플라스틱 대부분은 소각 또는 매립되는 심각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는 개선되기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있는데요. 최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간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자 41명 대상으로 7일간 일회용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1인 가구가 배출한 일회용품은 하루 평균 30개로 조사됐고 이 배출량은 다인 가구에 거주하는 1인이 배출한 13개보다 2.3배가 많은 양으로 특히 스티로폼과 같은 일회용 포장재는 다인 가구보다 1인당 4.4배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서울 거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배달음식 주문 빈도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올 1월까지 월평균 3회였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 4회로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이 3.3%까지 증가한 데다 구독형 배달서비스 확산과 코로나로 인한 배달증가 등 일회용품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작년 6월 저희 서대문 체육회관에서 열린 Green 서대문축제가 개최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고 참석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의 행보를 쭉 살펴보니 환경분야를 상당히 등한시하고 계신 듯 보여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이 없는 나라라고들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병은 대형마트 등에 반환 시 일정보증금 소주는 100원 정도죠. 돌려받을 수 있으나 조사 응답자의 66.3%는 최근 5년 내 반환 경험이 전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보니 반환 받으러 가기가 번거로워서 6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보증금액이 너무 적어서는 5.4%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지난 16년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해당 조례 제3조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서울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청장님, 저희는 기본 조례 수립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설마 그럴까 확인해 보니 없었습니다. 보고조차 없었던 거죠. 왜 수립하지 않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기본계획이 없으니 당연히 제5조에 따른 내용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와 같은 조직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니 재활용추진협의회조차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매일 수백톤씩 발생되는 서대문구의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지에 관한 계획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구청장님, 우리 서대문구의 일일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다시 짚어보면 약 300톤가량입니다. 2018년 기준 소각, 매립,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모두 포함하여 약 285톤인데 그중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은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3톤 정도입니다. 전체 배출의 36.17%에 불과합니다. 배출하는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수거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홍보를 하시든, 인센티브를 주시든, 벌칙을 주시든 정책을 시행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기본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으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커피숍에 들르셔서 커피 또는 음료를 마셔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플라스틱 빨대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해양생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카페들이 빨대를 모두 종이로 바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총 쓰레기 배출량 대비 재활용 쓰레기 배출비율을 보자니 18년도 기준입니다. 전체 지자체 순위로 따져보니 14위에 불과했습니다. 배출 쓰레기의 절반인 50%가 재활용 자원인 동대문구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구청장님 공약을 한 번 보았습니다.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분야별로 10개 내외의 공약을 하셨는데 환경분야는 딱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내용도 지중화 사업이라 도시경관을 위한 것이지 실제 환경과는 크게 상관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리 환경에 관심이 없으시다고는 하나 이처럼 조례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외면하는 모습은 구청장님의 업무태만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심지어 구청장께서는 민선6기 시절이던 지난 15년 음식점을 대상 납부필증 종량제 도입,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방식 도입, 쓰레기 감량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직접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도 보이시고 대면 홍보까지 진행하셨습니다. 일회성 쇼로 끝나고 말았는지 그 뒤로는 환경 정책에 대한 소식을 도통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 환경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담당과에서 상신한 계획을 시행하기만 급급했으니 이렇게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이 더욱 급증했습니다. 아마 이유를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활폐기물이 늘어나고 배달문화 활성화로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 배출량이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경운동을 보전하여 후대에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가 있고 해남군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하고 있고 음성군과 충주시 같은 경우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보면 분리수거율이 그래도 세계 1위라는 내용도 나와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30%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플라스틱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들이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 이물질이 묻어있고 포장재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례 제정 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한 번 씻어서 배출하고 겉에 포장 돼 있는 것은 떼어서 배출한다는 홍보를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주신다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청장님도 동감하시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이 눈앞으로 닥친 현재 환경문제를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 기본계획 수립하시고 환경정책 전반을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장님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환경정책들도 모두 구청장님의 의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환경정책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가 무엇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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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64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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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문석진 이경선 의원님께서 우리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있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환경 문제나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없다 하는 것으로 주조를 이뤄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렇지 않다 이런 답변드리고요. 아까 보니까 재활용과 관련된 기본계획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시가 금년부터 자원순환 시행 계획을 작성했고 우리 구는 이에 따라서 현재 자원순환 집행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자원순환 집행계획은 앞으로 2018년부터 2022년 5개년 동안 12월까지 용역을 통해서 정부의 자원순환 기본계획 그리고 서울시의 자원순환 시행 계획을 반영해서 우리구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 및 장기적인 재활용 여건과 정책 방향을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재활용 관련된 조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미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제정돼 있고요. 2016년 12월에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자금 집행, 민간 자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근거를 조례를 두고 있고요. 재활용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동 조례 제5조에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구민, 단체, 관련 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조항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해당 협의체는 구성까지는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향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완료와 연계해서 구성 필요성이라든지 운영 방식 이런 것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구가 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협의체 구성은 타구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공병 이를 테면 소주병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빈병을 수거해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취득은 조금 더 늘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귀찮아서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인센티브를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와 관련해서 재활용률이 특히 플라스틱이 20%밖에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1인가구가 오히려 1회용품 사용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1인가구들이 오히려 다인가구보다 더 이렇게 1회용품 사용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더 많은 홍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병을 반환하기 불편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인가구가 1회용품 사용을 많이 하는 것 이런 것이 최근의 추세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운동과 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전환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쓰레기 줄이는 정책 당연히 필요하고요. 저희가 은평이나 마포에 비해서 생활쓰레기 배출량 자체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의 증가로 인해서 재활용 폐기물이 작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 단가 하락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 적체, 수거 운반 거부 등 연이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배출량은 증가하는 데 반해서 오염된 폐기물, 재활용 불가 품목 혼입 증가 등으로 인해서 재활용 실적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문제를 지적하신 사안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희망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서 올바른 분리 배출법 홍보 그리고 배출 현황 점검 및 단속을 꾸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은평 얘기를 예로 드셨는데 이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대문‧은평‧마포 3구가 합동으로 재활용품과 관련된 선별처리장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걸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광역자원시설을 지금 은평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공동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특별히 더 재활용품과 관련된 공동처리시설을 은평에서 하다 보니까 중점을 이러한 것에 많이 두고 있어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분류하는 선별분류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자원관리사 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를 이번 업무보고 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별도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존의 어르신일자리가 있으니까 어르신일자리를 배정하고 한 명 정도는 전문적인 자원관리사 교육을 시켜서 배정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곳곳에 이런 재활용을 제대로 하게끔 하자 하는 것을 이미 업무적으로 지시를 했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동은 도시재생관리사업을 통한 골목 거점 수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천연동 안에는 4개의 영역을 골목 거점으로 정하고 이곳에서 선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폐기물 거점 수거는 아, 다섯 군데로 하는데 마을관리소를 하나 별도로 두고 다섯 군데의 골목 거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거점 공간 자체는 3개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다섯 군데 정도를 배정하고요. 또 마을관리 주체를 육성하고 주민 주도형 마을관리 재생기업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할 예정입니다만 천연동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동에 음식물 쓰레기 저감이라든지 올바른 분리수거라든지 아니면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사안들을 특히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곳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앤업싸이클플라자를 재활용, 지금 현재 처리하는 업체로 되어 있는 그 공간에 재활용마트도 운영을 해서 재활용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거 운반 및 선별 업체 관리를 강화해서 2023년에 완공 예정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광역처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우리 환경정책에 대한 내용을 쭉 점검을 하시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할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분야 공약, 이게 결코 1회성 이벤트는 아니고 저희는 분명하게 이런 공약도 해왔고 또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에도 서울 25개 구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가 우리 서대문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자원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우리 환경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또한 1회용품을 사용하는 제안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분리수거를 할 때도 여러 가지 혼입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은평이 잘 하고 있는 것은 아예 분리수거 할 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할 때 부적정한 것을 바로바로 거기서 지도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를 테면 플라스틱에 부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표들, 라벨을 제거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용기 안에 들어있는 오물질을 세척하는 것이라든지 또 투명 플라스틱과 유색 플라스틱을 구분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도하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저절로 이런 재활용률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저희는 재활용할 때 대부분의 방식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 아저씨가 나와 있는 경우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국보다는 분리수거율이 높은 편이죠. 그마만큼 우리 시민의 교육이, 평생학습적인 시민의 교육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봐왔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분리수거를 잘 하지 않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혼입해서 버리는 일이 아주 일상사고 이러던데 저희는 한 번 이러한 것이 교육이 되어지면 철저하게 잘 하고 있는 시민의식이 아마 이번 K방역에도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뛰어난 시민의식, 이런 평생학습에 대한 효과를 가장 잘 발휘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자원분류사 내지는 이런 분류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활동성이 좋으신 분들과 또 자원분류에 대한 교육을 받는 분들이 같이 결합해서 우리 서대문 곳곳에, 이를 테면 한 150군데 정도로 해서 한다고 하면 과거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재활용 분류를 하게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잘 실천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5군데의 리앤업사이클플라자를 서울시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저희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하게 되면 수리매장 뿐만 아니라 교육 체험공간 또 가전·가구 매장을 재활용된 매장이라든지 의류 재사용 매장, 재활용마트 이렇게 해서 재활용률도 높이겠고요. 또 이쪽 공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재활용 분리수거 내지는 쓰레기와 관련된 정책의 여러 가지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서대문·은평·마포가 마포는 소각, 은평은 재활용, 서대문은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서로 3구가 합동으로 해서 좋은 결과물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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