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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 제264회 - 제2차 - 2020.09.24.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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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O북아현 과선교 착공 이후 경의선 철도 복개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행정 요구 |
| 질문의원 | 주이삭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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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총 세 가지. 질문이 좀 많아서요. 제 지역구와 관련한 질문을 준비했으니 구청장님의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첫째로 우선 북아현동 현안 관련입니다. 약 5년 간 지체되다 작년부터 불거진 과선교 문제 아마 동료의원님들 문자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현재 착공을 둘러싸고 북아현 1구역 주민 간 갈등 상황이 더욱 격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래 1-2조합으로부터 예치된 금액으로 녹지교가 불가능했는데 작년에 신촌 푸르지오 1-2구역 입주민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녹지교 조성을 위한 구청의 개입이 현실화가 되었고요, 올해 2월 구청, 그리고 과선교를 최대한 많이 이용할 1-1구역 그리고 과선교를 만든 뒤 기부채납을 했어야 할 1-2구역 간 삼자협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삼자 협약에 따라 1-1조합이 3억에 가까운 예산을 대며 재설계 했고요, 재설계를 한 이유는 구청에서 설계에 따른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설계 이후에도 공사비가 증가된다면 구청 예산을 붙이기로 협의도 했고, 그래서 녹지교를 포함한 설계가 최근 완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기존 예치된 금액보다 추가 예산이 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들께서 도로과선교 폭이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 1-2조합이 27미터짜리 과선교 구상을 내놓았던 거에 비해서 현재의 과선교, 도료교죠. 도로교의 폭은 20m밖에 안 되는 과선교 재설계에 따라 착공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는 공식적으로 녹지교가 없는 도로용 과선교만 만들었고, 예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그때 제시된 녹지교 구상은 사실 설계도는 없이 대략적인 단가 책정만 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설계가 이전에는 도로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된 거는 녹지를 포함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주민들 의사가 반영된 설계라는 겁니다. 이번 설계의 도로교는 약 20m, 녹지교 28~29m 정도 즉 30m라고 치면 토탈 50m에 가까운 다리에 대한 설계입니다. 당초 설계에는 없었지만 이 녹지교가 제대로 반양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조건적인 원안 설계대로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계시는데 이는 현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일종의 오해인 만큼 구청이 보다 주민들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의영터널 윗부분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는 겁니다. 달랑 과선교만 만들지 말고 의영터널 윗부분도 복개하자, 그 위에다 녹지도 조성하자, 주민들 얘기 충분히 타당합니다. 다만 현재 법령에 따른 추진 주체와 각 이해관계에 따라서 불가능한 사항이라 불가피한, 복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유재산법 한 번 띠워주세요.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에는 국가 외의 자, 국가가 아닌 지자체도 국가가 아닙니다.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국가 외에는 다 축조할 수 없는데 예외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북아현 과선교는 제1호에 해당되는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입니다. 즉, 민간자본인 1-2조합이 만든 예치금으로 순환도로의 일부인 ‘도로’인 과선교를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이 도로인 것은 뉴타운 계획에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도로 관리는 지자체니까 철도공단 입장에서 철도길 복개를 하는, 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복개를 하는 것은 본인들 소관이 아니니 지자체가 구유지를 사용해서, 구 도로를 사용을 해서 과선교를 지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의영터널 윗부분을 복개하려면 철도부지 활용을 해야 하고, 민간외 자본으로 기부가 될 이 연구시설물은 이 과선교만으로는 복개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을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회의의 향후, 또 보실 주민 여러분들께서 과선교 추진 관련한 현황을 정확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현장에서 토로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아셔야 모두 함께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과선교가 미뤄진 책임주체는 좀 다양하고 논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과선교 미집행의 가장 큰 책임, 설치 주체인 1-2조합이 제일 클 겁니다. 하지만 최초 북아현 뉴타운 계획을 허가를 할 때 과선교를 단순히 도로, 터널과 포함해서 복개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향후 미래를 바라보고 도시계획을 짜지 못했던 복개에 대한 아무 구상이 없었던 행정의 책임도 있을 거고요, 게다가 옆 1-1구역의 입주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와서야 그간은 다 조합이 할 일이다 내놓고 있다가 기반시설이 필요한 시점이 오니 헐레벌떡 추진하는 구청의 그간의 관리책임도 사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 누구 책임이다 얘기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서 많은 갈등이 되고 있는 북아현동의 주민들께 도의적으로라도 한마디라도 유감표명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위로의 말씀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런 유감표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럼 향후에 어떻게 복개를 할 거냐입니다.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최대한 이 철도구간을 복개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 위원은 구청장님께서 과선교 설치 이후 또는 과선교 설치하면서 동시에 철도복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또 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그런 말씀을 소상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완전 복개되지 못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주민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청사진이 있습니다. 제시를 하고 싶지만 현재 드릴 질문이 더 있기 때문에 향후에 청장님 답변 듣고 저의 제언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 질의를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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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64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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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주이삭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아현 과선교 관련해서 질문주셨는데요. 당초 27m에서 20m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주셨는데 이 27m는 폭이 사유지가 침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쪽에서 과선교를 넘어올 때 차도 자체는 줄지 않습니다. 차도 20m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도가 줄어든 결과가 되는데 저희가 북아현1-2의 의견을 반영해서 녹지교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녹지교를 통한 보도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당초 27m가 20m로 줄어든 사안은 사유지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의영터널 윗부분에 30m 틈을 얘기하셨는데 철도청에서는 터널과 연결되는 것을 일단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터널이 연장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선교 공사가 여러 가지로 늦어지고 하는 것 중의 하나의 국유재산법에 있는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이를 테면 영구시설물을 국가가 아닌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조합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테면 아치교를 만들면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거도교라고 하는 교량형으로 지금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결국은 국유재산법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과 똑같이 저희는 경의선 철도가 복개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도시에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건 중앙과 지방의 어떤 분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도청이나 국토부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경의선 철도 복개를 주장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의영터널 틈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청에서는 이걸 터널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데 일단 현재는 도로교와 녹지교가 놓여지고 나머지 부분들이 여전히 복개가 안 된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영역들은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체 복개를 하도록 요청을 드릴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을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경의선 지상구간 복개 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4월에 국토부, 서울시, 철도공단에 용역결과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설계된 대로 내일 정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중에 준공이 되도록 과선교와 녹지교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오해가 있는 부분 설명, 책임을 다 해달라 하셨는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분명히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과선교는 구청이 주체가 아니고 조합이 주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북아현 뉴타운 구역이라고 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이 다 통한된 곳입니다. 그래서 1-1, 1-2, 1-3이 사업상으로 구분해 놨을 뿐이지 계획상은 다 한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역에서 필요한 용역들은 뉴타운사업 계획에서 배정이 돼 있는데 과선교의 구간은 1-2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그 동안 계속 해태해 왔고 조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도 원가에 대한 의문시 되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조합이 당장 이게 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또 모든 단지가 연결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 아파트 입주만 우선적으로 했지 이걸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다시피 조합이, 구청이 행정력을 이렇게 강제화한다고 해서 말을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구청, 지방정부의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 안 된 곳의 대표적인 곳이 재개발, 재건축 현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이 왜 이렇게 부정이 많냐, 주로 재벌 시공사가 자기들의 이익을 통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구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니 경제력이 중심이 돼서 주로 시공사나 정비사업자 그리고 철거업자 등과 같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함께 하는 이익집단들, 이해관계자들 이 사람들 중심이 되다 보니 자기들에게 당장에 효과가 오지 않는 것은 자꾸 미룬다는 거죠. 저희가 왜 이걸 채근 안 했겠습니까? 수없이 채근하고 닦달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안 되니 당신들이 못하면 그냥 과선교 만들 자금을 맡기고 그리고 구청에 이관해라, 그 이관도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설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돈도 안 쓰려고 했던 이런 재개발조합입니다. 이제 1-1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아파트 입주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1-1과 1-2가 별개 분리된 데가 아닌데 과선교가 늦게 되어져서 통학하는 데 있어서 1-2 아파트를 지나가서 학교로 진입하는데 긴 구간 아닙니다. 아이들이 무슨 범죄자 가능성 있는 애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 핑계를 대고 아파트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2나 1-1은 다 통합된 곳이거든요. 그리고 뉴타운 기본계획이나 이러한 사업계획에도 승인할 때 개방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법률위반이고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전에 조합에 했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 아니죠. 그런데 주민들은 이제 와서 조합에서 했던 일, 과거에 사업해서 했던 일은 내 몰라라 하고 당장 자기들 이익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근자에는 1-1이 공사하면서 1-2에 주는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니 이런 식으로 실력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상처주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단지가, 뉴타운 단지가 다른 곳에 비해서 고가로 가격도 형성되고 좋은 고급주택단지로 만들어지는데 이웃 간에 그런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어떤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통행 금지하는 이런 요소들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초에 책임이 1-2 책임인데 1-1 아이들이 못다니게 하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2와 3도 연결이 됩니다. 2구역, 3구역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물론 사업진행은 하고 있지만 공사 착공을 아직 안 했지요. 그러나 이 도로가 2와 3을 다 통과하도록 하는 통과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과선교의 녹지교까지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서 녹지교는 1-2가 요청한 것입니다. 1-1의 의무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녹지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가 책임지고 이것도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재원마련을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2구역과 3구역도 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순환도로거든요. 저는 이런 점에서 좀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가재울 뉴타운이 생기면서 생겼던 현상인데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맘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민원을 냅니다. 그런데 그 집단민원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편애한 이런 생각으로 집단민원을 내는데 그 민원 내용을 보면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민원을 막 100개 이상씩 보냅니다. 과연 이것이 온당한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가 민주시민 교육에 아직 제대로 숙성되지 못했다, 좀 더 우리는 평생학습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시민적 이해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집단끼리 부딪쳐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1-2과 1-1이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아파트단지고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범죄가 무슨 사안이 있겠습니까? 1-1에 있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학생들의 통학로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권한사안입니다. 입주자대표에도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아니하면 입주자 대표 회장도 벌금, 과태료 이런 걸 내셔야 합니다. 저는 아파트 주민들이 조금 더 많은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1-1과 1-2의 이해 갈등에 대해서 저희는 중재하고 개입하겠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할 터이니 서로 좀 양보하고 그리고 굳이 이런 일 가지고 갈등 만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행을 가지고. 저는 이런 경의선 철도 복개와 관련해서는 1-1이나 1-2나 아니면 전체 우리 주민들 입장, 2구역 앞으로 3구역까지 포함해서 당연히 경의선 복개하기를 원하지요. 여기 어떻게 다른 견해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분권 차원에서 지방의 일에 대해서, 지방을 제대로 중앙정부가 이해해 줘야지 지금처럼 국토부나 철도청이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 과선교 문제만 하더라도 철도청이 조금 더 마음을 좀 열어주고 공사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처음부터 지적하고 그래서 아치교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해서 그럼 교량형으로 과도교 방식으로 하라고 처음부터 했으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겠습니까? 논의하면 또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지방정부는 자치를 통해서 행정속도가 무진장 빨라졌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관련된 기관들은 엄청나게 행정속도가 늦습니다. 정말 화가 날 지경입니다. 자치분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행정의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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