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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 제267회 - 제2차 - 2020.12.16. 수요일
질문제목 O불광천 나무 식재 및 분수대 설치 등 불광천 주변 정비 요구 등 기존 구정질문에 대한 피드백 및 보안요구
질문의원 윤유현 의원

윤유현 의원

O윤유현 의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가좌동 백련시장 내 개보수 개선사업입니다. 이 건도 2020년 9월 제264회 임시회 때 서면으로 구정질문 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봄부터 집행부와 계속 백련시장 현장에서 미팅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원래는 화장실만 보수하기로 돼 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전면 개보수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백련시장 내에 최근에 간판만 약 1,500만원 들여서 최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당시에 현장 미팅을 하면서 얼마나 개보수에 들어가는지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2억 정도 해서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 주기로 약속을 해서 백련시장 아파트 회장님과 상인 회장님 그리고 본 의원과 집행부가 미팅을 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1년 예산서에 누락이 돼 있는 걸 알아보고 시비로 내려온 금액이 있었습니다. 1억 3,000이 시비로 내려 왔는데 이걸 본 의원도 모르게 아트인테리어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최근에 제가 화장실이 완성된 것을 며칠 전에 비로소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부리나케 설명한다고 도면하고 사진 등을 보고받았습니다만 다행히 2020년 12월 14일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때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니 앞으로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과 또 본 의원 및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하여 이 사업을 원만하게 잘 하여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북가좌1·2동 불광천 유지보수 관련 건입니다.
2020년 9월 9일 제26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때 서면으로 구정질문을 5건의 질의를 해서 9월 24일 답변서가 왔습니다.
제가 왜 서면을 했냐 하면 서면을 해도 충분히 이것은 가벼운 사업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특히 홍제천에 비해서 특히 불광천 지역 남가좌1‧2동 주민들이죠. 혜택을 보는 분들이. 홍제천에 비해서 불광천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낙후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서면으로 하면 정말 성실히 답해 줄 거라고 믿고 했는데 너무나, 답변 회신서가 너무나 실망스럽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서면으로 제가 구정질문을 다섯 건을 질의해서 9월 24일 답변서가 왔습니다.
먼저 불광천에 유지 보수 관련하여 4건 중 불광천 관련 1번 내용입니다.
불광천 보행로에 좌, 우측 그러니까 화살표 표시겠죠. 보행표시를 도색을 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이 현재 은평구 주관 하에 불광천 좌ㆍ우안 일방통행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노면표시 정비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담당 소관부서에서는 9월 이후 10월, 11월, 지금 12월입니다. 전화 한 통 없고 보고 한번 못 받았습니다.
다음은 불광천 관련 2번 내용입니다.
서면답변을 보시면 증산3교에서 와산교 하부 1.1km입니다. 중앙분리대는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난 6대 때 2011년 7월 1일자로 구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중앙분리대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약속을 지켜서 보행로와 자전거도로에 회양목을 심어서, 높이 약 30전(cm)으로 해서 이 경계선을 해야만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로로 넘어갈 수 없게 돼 있거든요. 회양목을 식재함으로써.
그런데 처음에 제가 2010년도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당시 도면에는 아예 잔디로, 그냥 평지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회양목을 심어서 경계선을 표시해라 해서 된 것인데 지금 일부 돼 있고 일부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중앙분리대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약속을 하였으나 흐지부지되고 현재 이렇게 되었습니다.
1구간 400m하고 군데 군데 약 300m가 설치가 안 된 채 누락돼 있습니다. 1구간은 수색교, 증산교. 지금 수색교로 많이 부르는데요. 월드컵아파트 증산교에서부터 시작해서 400m가 그곳이 처음에 1구간 공사가 400m였어요. 거기는 않고 제가 구정질문 끝나고 나서 400m 이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된 거죠. 나머지 구간도 빨리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분리대 그곳에 회양목을 식재하고 10m 간격으로 황금측백을 식재해 주시면 미관상 보기도 좋고 안전사고도 없을 뿐더러 깔끔하게 재탄생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내용입니다.
천변에 10m 간격으로 나무식재를 요구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서면으로 한 구정질문 답변 내용입니다.
‘하천법 제46조 제7항에 의거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형태로 하천에 금지. 강우로 인한 하천유량 증가 시 유실 가능성이 높다.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사진 좀 넘겨주세요.
이곳은 불광천 은평 구간 보시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시간 관계상, 첫째 제가 연구를 하고 답사도 수없이 갔다 오고 했습니다. 많이 찍어놨는데 시간상 생략하고요.
불광천에는 가보시면 사진에도 보듯이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나무들도 많고...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 좀 돌려주세요, 계속.
그리고 벤치도 많고 또 음악분수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규모도 넓고 아주 길고 잘 돼 있습니다.
다음은 불광천 마포 구간 보시겠습니다. 1.4km입니다.
마포구간이 세 군데 구에서 길이가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거 올해 심은 나무입니다. 지지대가 다 보이죠? 저런 지지대가 아마 버드나무 종류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반 전문가입니다 참고로. 저것은 3개월 정도 됐는데 저렇게 많이 컸어요. 1/2 정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많이 커버렸어요. 저것은 식재가 적절치 않고요. 수십 주를 지지대를 설치해서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최소한 100주는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닥에 표시도 한 번 보세요. 바닥에 표시도 잘 되어 있어요. 마포구. 반면에 우리 서대문 구간 좀 보시겠습니까? 우리 서대문 구간은 1.54km입니다. 1.54㎞인데요
○의장 박경희 윤유현 의원님 발언시간 2분 남았습니다.
○윤유현 의원 아, 그렇습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또 그렇죠? 또 강우로 인해 하천 유량 증가 시 유실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죠? 그래서 서면 구정질문 답변서에 “관리가 어려울 것이고 사료됩니다.”라고 하셨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마포구 녹지과 담당과장, 팀장에게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구청 안전치수과장은 벌써 본 의원이 지난번 9월 임시회 때 서면질의로 마포구는 식재를 잘 해 놨다고 하니까 오히려 마포구청 녹지과에 전화를 걸어 “왜 거기서 나무식재를 해가지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냐. 우리 구 집행부를 왜 곤란하게 하냐”라고 통화까지 했답니다.
참으로 서글프고 안타깝고 분노마저 느꼈는데요. 전화를 받는 순간 확인했었거든요 제가. 그 목소리를 듣고 정말 내가 담당자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정말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 그 자세 정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장 박경희 윤유현 의원님 발언시간 지났습니다.
○윤유현 의원 자, 법법 하지 마세요. 세상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됩니다. 그러면 은평구나 마포구청처럼 하천법 제46조 7항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고발할까요? 구청 나무 식재 잘못됐다고, 불광천 식재 잘못됐다고 고발할까요?
그러지 마시고 마포구 담당자들처럼 좀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또 융통성 있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것을 먼저 고민하고 하셔야지 법법법 자꾸 따지고 자꾸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고발할게요. 집행부에서 고발 안 하면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마포구청 불광천에 나무 식재했다고 고발할게요. 몇 차례 얘기했어요. 그래도 안 된다. 법, 법, 법.
다시 한 번 융통성을 발휘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만 죄송합니다. 해담는 다리, 마지막입니다.
해담는 다리 무대 개보수 공사에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앞으로도 5년 내지 7년, 자 보세요. 방부목 보여주세요.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 해서 7, 8년 전에 만든 작품인데요 방부목이 멀쩡합니다. 지금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나 오래되다 보니까 방부목이 튀어나온 건 있어요. 이건 피스로 작업해서 일부 수정만 하면 아주 튼튼하게 아주 5년 내지 7, 8년은 거뜬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상의 한 마디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물론 제가 상임위원회가 다르지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건 사실 죽였다가 제가 다시 살렸습니다. 예결위 들어가서 살렸는데 그 예산으로 기존 무대 옆에, 보세요. 저렇게, 은평구 신흥교 앞입니다. 저렇게 길게 옆으로 해서 준다든지, 지금 제가 가보면 옛날의 그거라도, 7, 8년 그거라도 만들어놓은 게 당시는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하고 성인돼서...
○의장 박경희 윤유현 의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윤유현 의원 죄송합니다.
성인이 돼서 초등학교를 보십시오. 그러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운동장이 코딱지만 하시죠? 저도 지금 보면 그 야외무대가 코딱지만 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걸 가지고 이것을 그 옆으로 더 연장을 시켜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다 한다든지 다시 지역구의원들하고 집행부는 상의해서 또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어서 고민해 볼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상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올해도 보름 여 남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각자 몸 관리 잘 하시어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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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8대 - 제0회 - 제0차 - [구청장]
O구청장 문석진 남가좌동 백련시장 내 개보수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윤유현 의원님께서 백련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백련시장을 여러 번 방문했었고요. 그 환경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안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올해 4,500만원 추경예산 편성해 가지고 화장실 리모델링 그리고 하부 배관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육성법에 의하면 시장 지원을 위해서 전통시장 공유부분 개선은 지원할 수 있으나 개별 점포는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진행했던 아트 인테리어 지원 사업은 백련시장 상인들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서울시 아트인테리어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개별점포 디자인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아까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추가적인 이런 사안들은 의원님과 긴밀히 협조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련시장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아트인테리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들하고 협의해서 되어진 거였는데 중간에 의원님과 소통이 있었으면 조금 더 빨리 이해하시고 오해하는 부분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부족함이 있는 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추가적인 이 사안들은 꼭 의원님과 함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광천변 나무 식재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정비 요구 사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우선 좌안과 우안의 노면표시 정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은평구가 일방통행 추진을 하고 있고 설문조사를 이번 12월 9일 설문조사를 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 2021년 즉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시비 예산 1억 5,000만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은평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를 진행할 것이고요, 우리 구 해당 구간에 대한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 정비, 도색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 내년에 계속 보수정비해 가겠습니다.
여기에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회양목 정도 식재하고 그러니까 키가 낮은 거, 그리고 황금측백 같은 거 이용해서 중앙분리대를 해서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사이를 구분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은 보행로나 자전거도로가 폭이 축소되는 곳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즉답은 못 드리지만 주신 사안대로 최대한 하여튼 반영해 볼 수 있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거처럼 홍제천도 사실은 중앙분리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크게 홍제천 분리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거나 그런 민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광천에서 그런 요구가 정말 많은 건지에 대한 수요조사도 의원님과 함께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은 은평 쪽에서 용역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공사 들어갈 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천변 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광천 쪽에서 보시면 이게 한 번 비가 많이 오면 나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잡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방 방해 요소가 되고요. 또 중간에 있는 나무도 쉽게 쓰러집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비가 많이 올 때 다 잠기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 식재는 상당히 우리가 법규를 떠나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천법을 생각하면 법. 법이라고 자꾸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은 하천 내 금지행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내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홍수 영향을 감안해서 최소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중앙분리대를 하기 위한 보식 정도 하는 거, 회양목이나 황금측백을 해서 조금 낮게 하는 것은 물 흐름에 방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언덕에 나무를 심는 것은 관계가 없으나 하천 아래 쪽에 나무를 심는 거 자체는 물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물이 크게 홍수 형태로 올 때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물의 흐름을 막게 되면 그것이 오버플로어 합니다. 넘쳐가는 거죠. 홍수가 되는 거죠. 저희는 홍제천 옆에 있는 우리 주택가가 더 안전에 유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물론 홍제천 거니시는 분들은 나무도 있고 그러면 좋겠죠. 평소에 햇빛도 막아주고. 그런데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굳이 뽑지는 않습니다. 홍제천에도 몇 개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불광천에 새로 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포, 은평 했지 않냐? 거기는 법을 어기고 한 것이고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지요. 그러나 그림에서처럼 가운데 심겨진 나무는 쉽게 뽑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이 교각에 걸쳐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저희가 경험할 때 2010년 구청장 돼 가지고 첫해인지 그 다음 해인지 불광천에 물이 한꺼번에 정말 순간적으로 물이 불어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북한산에서 물이 서서 왔다, 흐르던 물이 갑자기 서서 물이 와서 우리 서대문과 은평 사이 그 도로 밑으로, 그러니까 해피트리아파트 옆쪽이죠.
지나가던 택시가 갑자기 물이 넘쳐서 들어와 가지고 풀장처럼 되어버렸어, 택시기사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익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마만큼 불광천에 홍수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걸 하천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더 높이 쌓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알 수 있도록 낮춰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현재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전히 그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거기는 물이 넘쳐서 도로쪽을 잠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는 좀 고민해야 될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2018년 8월 기습폭우 때 우리 은평 응암동, 서대문 북가좌동 일대 지하주택 350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금년도에도 수위 상승으로 산책로까지 침수됐었던 거 아실 거고요. 증산교 하부도로 통제가 일곱번, 하천출입 통제가 열아홉 번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천 옆에 무대에 대한 수종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마 보고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불광천 무대가 이런 상태인데 겉에 나무 데크 쪽은 다 멀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크 밑에 지지대를 하고 있는 철이 다 부식이 되어있어서 잘못하면 앉아있는 의자상태가 그대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억을 반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윤유현 의원님 그리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이 공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는가 판단하고 하겠습니다.
관람석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데크 밑에 있는 이런 철제들이 다 부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또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같이 들어서 이왕에 책정된 예산이 2억이 있기 때문에 이 2억을 어떻게 보강하고 그 예산을 잘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관람석 무대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이런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나무 데크 자체는 손상이 없습니다. 그 위에 뜯어서 공사하더라도 위에 있는 나무는 다시 쓰면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철제부분만 고쳐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영역도 지역구 의원님들과 의논하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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