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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67회 - 제2차 - 2020.12.16.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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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O민원응대폰 사용 중 문제점 |
| 질문의원 | 차승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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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자료) ○앵커 서울 강남구청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해 오다가 서울시의 중단 지시를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해서였다는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종진 기자 강남구청의 휴대폰 통화요금 지원 내역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에겐 5만 원, 6급 이하엔 2만 원의 통화요금을 4년 넘게 지원해왔습니다. 이렇게 1년에 3억 모두 합쳐 10억 넘는 세금이 구청 공무원 1,200여 명의 개인 휴대폰 요금으로 나갔습니다. 강남구청 측은 안전, 청소, 교통 민원 등을 언제 어디서나 처리하고 있어 개인 핸드폰 요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몇 분이라도 개인 전화번호를 알 수 없나요? 바로 신고를 할 수 없어요?” ○주차단속 공무원 “네 없어요.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는 알려줄 수 없어요.” ○원종진 기자 홈페이지 등 어디에도 소속 공무원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위례시민연대이사 심우기 일반 기업도 보면 관련 업무가 정말 통신비가 지급돼야 되는 업무가 있는 경우만 지급되고 강남구청 사례는 그것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모두에게 지급됐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원종진 기자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청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일단 중지 통보를 보냈고요.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방침을 정해야 되거든요. ○원종진 기자 서울 시내 다른 구청들은 꼭 필요한 일부 외근 직원들에게만 공용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강남구청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차승연 의원 이 뉴스는 2017년 뉴스로 좀 많이 지난 뉴스이기도 하고요. 우리 구에는 현재 강남구처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원현황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부터 저희 예산과 지급 내역들, 집행률, 사용 대수를 보면 집행률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 대수는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용료 지원 현황을 쭉 보시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는 있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매 해마다 조금씩의 문제는 있습니다. 개인 전화 사용 문제나 사용하지 않는 예산들을 계속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이동전화기도 구청 홈페이지 등에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전화비 지원하는 건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폰에 대해서도 이 다음 사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놔둬야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원응대폰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료는 우리가 얼마인지 거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료 예산과 지급 내역이 이처럼 차이가 난다는 건 우리 구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액은 분명히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원응대 및 우리 공용 업무를 위해서 이 폰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봤을 때 이게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우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동전화기 사용 및 사용료 지원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대응과 극복을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더 건강한 지구와 서대문구를 위해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혹시 저의 언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던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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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67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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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민원 응대폰 사용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강남구처럼 직원에게 다 통화료를 주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는 위원님도 알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저희는 교통관리과 주차단속, 세무과 영치업무, 아동청소년과 방문복지, 청소행정과 기동 단속반 현장에서 민원사항을 실시간 전달 받거나 안내하기 위한 필수 업무에 한에서 민원 응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 구가 교통민원처리 속도에서 서울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율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에서는 영치업무 관련해서 현장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고 적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사생활 업무와 분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인 휴대폰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아마 휴대폰 공개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민원응대폰 이 부분이 개인 휴대폰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공개하기에 앞서서 최소 공개 요건을 만들어서 그런 경우에 공용폰에 대한 공개를 하겠고 정확한 사용료 책정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에서 잘라내고 사용되는 것만 해서 사용료 책정에 대한 부분도 실제 사용에 맞도록 해서 저희가 민원응대 휴대폰 사용의 목적, 취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효율성, 적극 행정 실현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민원휴대폰 사용 기준을 차제에 더 확실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맞춰 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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