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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67회 - 제2차 - 2020.12.16. 수요일 | |
|---|---|
| 질문제목 | O재개발·재건축 정관변경(안) 및 실태조사 관련 - 구청장 일문일답 |
| 질문의원 | 이경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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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들었고 행감 때도 들은 내용이 있었는데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었으나 제가 서면으로 갈음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서대문구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예결위 계수조정 시간에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가 아닌 속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과연 내 자신이 저희 집행부의 청렴도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얼마든지 여쭈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내년에 구정질문 하면 물어볼 거 같고요. 여기서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건 권익위에서 저희 청렴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대문구의회는 작년에는 빠졌어요. 기회가 돼서 저희 서대문구의회의 청렴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본 구정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드렸던 재개발 재건축 정관 변경 및 실태 조사에 대한 구정질문입니다. 이경선 의원 또 그 주제로 갖고 가는구나 했는데 제가 8대 의원이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올바르고 투명해질 때까지 저는 계속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청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껏 구정질문을 여섯 번을 드렸는데 그 중에 네 번 정도는 항상 재개발 재건축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 주민들 또한 저에도 많은 질문을 주시고 지적을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과정 속에서 청장님께 올바른 재개발 재건축을 함께 하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뭐가 잘못 됐다, 안 됐다의 지적보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때도 여러 안들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관련하다 보니까 백서 이야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예산안 중에도 백서 관련 책 발간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서대문의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백서발간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가개울4구역 비리 백서 발간에 대해서 한번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었죠. 제가 당시 백서는 실무자들이 재개발의 문제점을 알고 발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의 지시를 받고 실무자들이 많이 당황을 했었고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외부인사의 도움을 받아서 백서 발간 준비를 하였고 초안도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백서발간을 앞두고 돌연 중지되는 일이 있었어요. 시킨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당시 청장님께서 많은 조합의 사례를 포함해서 하겠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구정질문 했을 때도 청장님께서 답변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가재울4구역은 제일 큰 문제가 토목공사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게 문제가 크다, 그래서 백서발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북아현3구역까지 다 끝내고 총괄적으로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청장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북아현3구역까지 다 끝나서 총괄적으로 백서를 발간하시면 청장님 이곳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는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서 좋다라고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천히 구정질문서를 하나하나 보다보니 북아현3구역을 다 끝내고 총괄로 하겠다 이 말이 뭐지? 안 하시겠다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 여쭤보고 싶은데 청장님, 이제는 제가 짧게짧게 질문하면 답변하셔야 돼서 청장님도 앞에 나오시면, 제가 앞 보고 이야기하면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 같아서 제가 잠깐 몸을 틀면서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북아현3구역을 총괄적으로 하겠다 하면 이제 북아현3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사업시행 인가가 됐고 내년에나 아마 건축심의가 되고 사업시행 계획이 완성되면 2021년이 넘어서겠죠? 훨. 그렇죠. 청장님? ○구청장 문석진 네. 지적하신 대로 북아현3구역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백서에 대해서는 제가 임기를 마치더라도 이 부분은 서대문구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분명하게 다음 청장에게도 인계 인수하고 또 재개발 정비 부서에서도 분명한 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개발도 아카이빙 그러니까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의원 네, 맞습니다. 청장님이 그 생각이 변함이 없어서 본 의원도 참 뿌듯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비유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질문도 가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정장님,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 비리 연관돼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형에 대해서 체크도 잘 되고. ○구청장 문석진 저는 여전히 정비사업에 관련해서는 좀 더 강력한 통제권한이 지방정부에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재개발조합들이 여러 가지 편법이라고 할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잘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게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경선 의원 맞습니다. 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합이 웃고 조합원이 우는 일이 없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7대 때 재개발 재건축을 건드니 제가 어디 투자하지 않았나 의심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제가 조합을 건드리다 보니 밤길 조심하라는 협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청장님 말씀대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조합이 웃고 대다수의 조합원이 우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장님이 좀 전에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청장님 오셔서 이건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질문에서는 백서발간 중단 지시 유효합니까?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다음 청장님까지 진행이 된다 하니 이거 또한 오늘 증거가 남겨지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청장님도 더더욱 알겠지만 저도 공부하다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OS 근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청장님. ○구청장 문석진 네. ○이경선 의원 청장님이 2012년도부터 OS에 대한 문제는 여러 조합에 공문도 내려 보내셨고 총회 참석 경비 주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공유하는 공문 보내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구청장 문석진 네. ○이경선 의원 그 생각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다음 청장님께 이 OS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짚어야 된다, 이것도 변함이 없으신 거잖아요. ○구청장 문석진 네. 알다시피 지금 조합이 의결할 때 제일 큰 문제는 OS요원을 통해서 미리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동의를 받아놓습니다. ○이경선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그리고 총회 자체가 형식적입니다. 오지 않아도 다 통과되게 돼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그렇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장 출석률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지금은 이러한 것들 내용이 반영이 돼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현장 참석률이 50% 넘어야 됩니다. ○이경선 의원 그러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재울4구역 백서를 발간할 때 OS 개입 금지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있었어요. 청장님과 관에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청장 문석진 현장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줘라. ○이경선 의원 그것만 기억하십니까? 대안이 아마 있었을 텐데. ○구청장 문석진 말씀을 주시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경선 의원 대안으로 전자적 의결방식 도입을 정관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 문석진 그 기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오히려 이런 코로나시대 때 총회 모이기가 어렵다는 관점 때문에 법 개정이 전자의결이 가능하도록 법을 이번에 바꾸는 거, 개정 작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맞습니다. 그것 또한 입법에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지금 총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회계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을 텐데 저는 여기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구정질문 했을 때 정관 변경 필요하다, 그런데 안 됐어요. 또 보아하니 우리, 이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우리 집행부가 더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헌데 청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과장님, 집행 담당자들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8대 들어와서 관련 과장님 세 번 바뀌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구정질문에서 제안을 하면 청장님이 “좋은 안입니다, 고쳐 나가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과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가더라고요. ○구청장 문석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직원들이 장기간 근속했을 때 조합이라든지 민원과 관련된 이런 쪽과 혹시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에는 오히려 반대가 되지만 이런 사업의 투명성이나 아니면 정당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실제로 근속을 오래 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점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됐다고 하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선 의원 그래도 1년은 청장님, 짧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년 후에 또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 다음 과장이 바뀌면 또 답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란 세월은 아닌 거 같고.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1, 2년 단기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결산서를 항상 보면 소송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소송비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 좀 짧지 않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결산보고에서 느꼈던 거여서 여쭤봤고. 우리 그 당시에도 백서 취지에 맞춰서 서울시 예산까지 받아와서 하겠다는 의지, 굉장히 강하셨잖아요, 청장님. 그거는 기억하시죠? ○구청장 문석진 네. 분명히 제가 백서에 대한 의지는 있었습니다. ○이경선 의원 그래서 근무 연속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직원이 정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도 있지만 또 직원이라 하더라도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가 필요해서 판단돼서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근무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지하셨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의결 방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청장님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국회에 올라가서, 상정돼서 참 잘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송이 있을 때 판단하는 판검사 또한 사무장님 또한 전문성이 많으신 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빨리 진행되다 보니 제가 SNS를 보면 전문가가 너무 많이 속출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알권리를 주민들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여하튼 우리 서대문구가 선도적으로 갔으면, 본 의원이 제안하고 청장님 의지대로 갔으면 처음에 백서를 발간한 것처럼 선도적인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아요. 그거에 대해서 청장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구청장 문석진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갈등이 많이 가라앉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대체로 재개발의 갈등이 적어지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익을 바라보고 갈등이 사그러드는데 그래도 기본원칙은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집이거나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가격이 올라갔다 해서 조합이 방만하게 운영하고 엉뚱하게 사업비를 지출하는 거까지 다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합이 대체로 안정이 돼 있지만 저희가 해야 될 역할들은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청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투명해지고는 있다라고 저도 느꼈어요. 투명해질 것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모든 서류를 검토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 업자들은 버럭 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사업의 등장이 하나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7대 때부터 봐왔던 자료에 없는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고 허위사업비라고도 볼 수 있는 정관이 바뀌고 총회 내용이 바뀌는 변호사법 위반 등등등등. 그런데 여기서 그걸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거 같고 우리 청장님이 워낙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허위사업이 뭐라는 것은 제가 어떤 말을 할지는 아실 거예요. 저는 정비사업자와 정비사업을 전문 관리하는 사업자가 크게 다르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 등장한 거죠. 아시겠지만 북가좌6구역에 새로 등장을 하게 됐어요. CM, PM해서 오게 됐는데 물론 큰 관급 공사들을 할 때는 그 동안에 씨엠이 와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됐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잘 하면 좋을 텐데 벌써 출발점부터 변호사법 위반이 돼서 다시 내용을 고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무수한 말들이 있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백서가 발간돼서 옳고 그름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충분히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인허RK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을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는 게 조합에 다 각인이 됐다면 좋았을 텐데 또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도 꿈이 조합장이라는 분도 계시잖아요. 비대위측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그러다 보니 안타까움이었고 또 이렇게 새로운 허위사업비를 총괄하는 업체의 등장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성있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문석진 북가좌6 경우에 신탁에 의한 방식 그래서 조합이 이런 일을 잘 못하니 일종의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이경선 의원 네, 맞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CM, PM 이렇게 붙여가지고 신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 운영에 대한 신탁을 맡기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정비사업자의 업무내용과 중복된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경선 의원 네, 맞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그렇게 되면 그 사업비만큼은 빼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북가좌6 재건축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챙겨야 된다. 이건 분명하게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앞으로 이런 영역이 그동안에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과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비가 부당하게 이중지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잘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이걸 잘 잡아야죠. ○이경선 의원 맞습니다. 초기에 잘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청장님도 이제 파악은 하셨어요. 이중으로 지출돼서 그게 다 나중에 분담금이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문석진 그렇습니다. ○이경선 의원 그런데 작년부터 시행을 하라고 해서 우리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실태조사를 보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점검반이 더 먼저 지적을 하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우리 관에서 먼저 지적이 가야 되는데 무심함인지 아니면 우리 관에 이 업무를 보시는 분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그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조합원들이 지적하는 경우가 더 먼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청장님도 보셨겠지만 우리 실태조사를 보면 정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평상시에도 말을 하지만 안타까웠어요. 그 실태조사 내용을 보시면 청장님이 백서에 담으려고 했던 문제점 지적했던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실태조사서가 매뉴얼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적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게 눈에 다 나와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실태점검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구청장 문석진 저희가 관리감독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 한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식은 사실은 조합 이외의 관계자인 당사자들이 이렇게 신고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어떤 승인 절차에 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사업 내용을 우리한테 일일이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감독은 이를 테면 조합을 승인하는 절차, 설립이라든지 또 사업승인이라든지 아니면 변경계획에 대한 승인 이런 절차 때 오기 때문에 사전의 점검이라는 게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영역에서 해당되는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고 고발을 해주니까 우리가 점검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좋은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겠지만 저는 해당 조합원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적으로 해주는 게 필요하고 이런 문제제기에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귀찮은 일이 아니거든요 민원이 아니거든요. ○이경선 의원 오히려 실무자의 마인드에 우리 청장님의 마인드가 녹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여러 조합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을 보면 청장님이 말씀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행 안 됐다는 것은 우리 담당자들의 게으름인지 아니면 무관심인지 지금 몰라서 제가 이렇게 청장님께 답을 유도해 드렸는데 오늘 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 이제 그런 민원에 대한 주제는 빠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장님도 이렇게 관심이 있고 또 제가 의원 하는 한은 제가 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민원을 받다 보니 점점 순환되어질 거하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동안 제 개인적으로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올바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원래 감사하시는 분들이 조합의 편에 많이 서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이제 감사가 더 철저한 감사를 하게 되는 정말 바람직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더 보람을 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개인 의원의 힘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바른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간담회를 주민들에게, 조합원들에게 알려준다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총회 자료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첫 번 째 이유는. “이게 뭐야? 냄비 준대 프라이팬 준대.” 이러니까 가셨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어느 조합에서는 “이 냄비 내 돈이잖아. 냄비 필요없어. 돈 그냥 다시 입금해.” 이렇게 야물어지는 조합원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저 한 사람의 힘보다는 저희 집행부가 정말 올바른 총회 참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문서 보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참여하는 우리 변호사 분들 이런 것도 변해야 되는데 여기서 왜 그런 변호사 말이 나오냐 하면, 변호사 분들이 오셔서 이 앞전 총회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게 잘 됐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건 바이 건으로 오세요. 저번 총회 때 오셨던 분이 이번 총회에 안 오시니까 이건 뭣이야 하고 앉아만 계시는 거예요. 이 앞 전 총회 때는 몇 회 때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시정이 됐나? 그때는 사업비가 이랬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변했지? 이걸 봐주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앉혀놓을 때는 그런 것을 더 확인해 달라고 앉혀놓지 않겠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연관성 있는 분이 오셔야지 연관성 있게 답변도 해주시고 문제점이 봐지지 않겠습니까? 쌩뚱맞은 분이 그냥 시간이 남아서, 자기 재판이 없어서 그냥 갑자기 와서 몇 시간 앉아있으면 뭘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문석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점검을 못 했는데 구청에서 별도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관심있는 변호사들을 별도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각 재개발조합에 총회를 나갈 때도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화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의 문제는 조합이 쓸데없는 소송을 많이 합니다. ○이경선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그러니까 조합원 간에 서로 정보가 잘 소통이 되고 공개가 돼서 투명하게 진행되면 굳이 소송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소송을 막 해요. 그리고 조합장들이 자기 돈 아니라고 마구잡이로 소송해서 엄청나게 법률비용을 쓰고 있어요. 이게 전부 조합원 돈인데 이런 건 사실은 그 조합장이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조합장 자기가 공격당할 일을 다 변호사를 써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조합도 조합원들이 각성을 해서 그런 조합장 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정비사업자나 시공사가 자기들 편한 대로 일 진행하면서 또 소송비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게 하면서 실제로 그 돈은 자기들의 돈이 아니라 다 조합원 돈인데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합원 쓸데없는 법률 비용 나가면서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건 이미 대화로 풀어주거나 아니면 적절한 보상을 했으면 그 법률비용보다 작게 하면서 전체 조합이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쓸데없이 자기 조합원에게 돈을 안 주기 위해서 그 돈보다 더 많은 법률 비용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막아야 된다고 저는 같습니다. ○이경선 의원 저는 오늘 든든한 백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의지를 이렇게 확고하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향후에 민원이 오면 더 자신있게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청장님은 아마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소송 이야기 하셨는데요. 우리가 입주를 하고도 7, 8년이 되도록 청산을 안 합니다. 그건 즉 그 남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데 되돌려주지 않고 본인들의 급여,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더 가야 된다라고 그 돈을 묶어서 다 쓰고 0원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이 안 되는 것 이 문제도 함께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장님. ○구청장 문석진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경선 의원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제일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 다음 청장님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넘겨서 진행하시겠다는 이 말에 저는 든든한 백이라고 생각드리고 이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조합에서도 아, 서대문구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스무스하게 장난치고 클린 업 시스템에서 보고 부정한 거 또 다시 뒤엎어서 하고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던 저 본 의원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더 민원 처리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저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을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경선 의원 네, 맞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이 조합 일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 담당 과에서 이런 민원이 올 때마다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되고 조합 입장만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충분히 면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관행이 그 민원을 좀 불편해 하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 그냥 조합 입장에서 옹호하거나 이런 경향들이 여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는 전문성이 부족해지니 자꾸 바꾸지 마라 이러는데 저는 그러한 기미가 보이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전문성은 이 직원들이 학습을 통해서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 본인이 우리 사회에 공헌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승진의 기회도 갖는다는 이런 보상 체계가 갖춰진다고 하면 저는 근속과 관계없이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는 불편하지만 이것을 붙들고 같이 씨름해줘야, 저는 현재는 조금 문제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훨씬 빨리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저는 이제껏 청장님과 7대 때부터 지금까지 구정질문 중에 특히 재개발 재건축 제가 특위를 구성했던 사람으로서 오늘처럼 내 맘 같은 답변을 들었다는,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 말씀 중에 내 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민원은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다 받자. 이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 지역은 두 군데예요.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작습니다. 그런데 더 큰 지역의 민원들이 올 때마다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경선 만이 이것을 물어볼 수 있고 봐줄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기회가 돼서 의원들이 스터디는 함께 해서 정말 서대문구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누차 말씀하지만 조합원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터전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이, 저는 구청장님이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청장님이 마지막에 다른 잘 된 사업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주고 로드맵을, 매뉴얼을 만들 듯이 정말 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백서 하나 마무리지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장님 답변을 받아보니 그 의지도 있으시고 향후에 우리 서대문구에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 청장님이 제 질문지를 보고 이경선 저 의원이 청년부터 시작해서 인사 이야기를 쭉 연결해서 하려고 하나 생각하셔서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연관돼서 인사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청렴도도 넣었는데요 청렴 이야기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답변 성실하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문석진 네, 감사합니다. ○이경선 의원 청장님에 대한 답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구정질문을 준비했지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받은 저의 아픔은 아직까지 치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것에 대한 심정은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태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는 원칙적이고 기본적이고 옳고 그름을 행정 절차에 꼭 임하는 자세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만이 그럴 것이 아니라 원칙적이고 기본적이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저희 구의회사무국이나 저희 구의원들 또한 그런 자세로 민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남은 한 해 행복하시고 또 2021년 신축년 소의 해에 여러분들 뵐 것 같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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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0회 - 제0차 - [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