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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67회 - 제2차 - 2020.12.16.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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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O감사담당관의 위상과 위치에 대하여 - 부구청장 일문일답 |
| 질문의원 | 주이삭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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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올해 당을 나오고 소속 없는 구의원으로서 신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주민 대표로서 역할 잊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치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행복위에서 또 올해는 후반기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구 전반 구정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요. 의사팀에 문의해서 확인해본 결과 이 자료 올라와서 서면으로 요구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 한 가지 질문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안은 전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하는 질문인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네.) ○주이삭 의원 그렇게 하는 사연은 구정질문 진행한 후에 끝맺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는 분들이 제 의견이 공감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선 만큼 제 의견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려는 내용은 감사담당관의 위상과 위치에 관하여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직속상관이신 서영관 부구청장님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서영관 부구청장 서영관입니다. ○주이삭 의원 우선 영상 하나 보시죠. 이것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만든 청년캠페인 뮤직비디오 영상입니다. (영상 자료) 이 뮤직비디오의 특징이라 하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서 좀 지나가시면 NG컷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3 지점에 있습니다. 거기. 스탑. 감사위원회 직원 30명과 서울시 과장 아홉 분이 함께 직접 출연해서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이게 서울시에서 제작한 청렴 관련 뮤직비디오입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서대문구도 자체 이 뮤직비디오 만들어서 청렴문화 확산하겠다고 하셨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 어떠십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우리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직원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좀 다양한 사업을 예산을 반영 많이 해주셔서 했긴 했지만 조금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증액해서 이런 다양한 캠페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기관장과의 원탁회의, 청렴 온 라이브 이런 사업들이 이번에 대거 감사담당관에서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데 너무 많은 캠페인 사업들이 있어서 또 그리고 한 사업마다 횟수가 다수의 횟수가 들어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올해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청렴문화 확산하는데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뮤직비디오가 예산이 얼마짜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예산이 반으로 잘렸다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주이삭 의원 뮤직비디오 예산은 2,000만원이고요. 그대로 정액으로 통과됐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2,000만원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제작 방식이 물론 있겠는데요. 횟수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여러 패널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구체적인 제작 방식이나 범위에 대해서... ○주이삭 의원 횟수를 여러 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부구청장 서영관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이삭 의원 그렇지요. 부구청장님,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직원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이고 예산을 몇 회를 써서 쓸 것인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는 예산이길래 삭감 의견을 냈었던 사업이긴 합니다. 게다가 이것 말고도 우리 권익위 채널 한 번 틀어주시겠어요? 권익위원회에서 청렴 관련 영상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틀지 않으셔도 돼요. 채널만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유명 연예인들도 나와서 청렴을 계속 주장을 하고요. 제가 링크 드렸던 건 채널인데, 영상이 아니고. 권익위원회라고 채널 검색을 해주세요. 영상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 관련해서 이런 걸 보고 활용을 하라고 하는 영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00만원을 들여서 만들겠다고 해요. 그런데 본 위의원이 생각했을 때, 혹시 유산슬이라는 가수 알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예. ○주이삭 의원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이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가수로 데뷔를 했던 어떤 예능프로그램의 가상인물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혹시 이거 뮤직비디오 보셨습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예. 봤습니다. ○주이삭 의원 보신 적 있으시고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고 계실까요? ○부구청장 서영관 금액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600만원입니다. 이 유산슬이라는 가수가 또 ‘합정역 5번출구’라는 노래 뮤직비디오를 했는데 이게 얼마짜리냐면 230만원짜리입니다. 앞서 얘기한 ‘사랑의 재개발’은 한 시간 촬영한 거고요. 이 ‘5번출구’는 2시간 촬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지요. 그런데 2,000만원짜리 한다, 옆에 있는 종로구가 동일하게 2,000만원 예산을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마 2,000만원으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예결위에서 동료 의원들이, 저 포함해서 동료 의원들이 삭감 의견을 냈는데 제가 부서장이라면, 또 담당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 저예산, 고효율의 뮤직비디오를 꼭 한 번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통과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엔 통과는 됐습니다. 아무래도 부서에서 다른 의원님들께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동료 의원께서 반드시 이건 꼭 필요하다고 예결위 계수조정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임위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셔 가지고 통과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삭감 의견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올해도 행정포탈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행정 포털 처음에 켜면 직원들한테 기존에 제작된 교육자료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캠페인을 했긴 했었는데요. 이런 주입식, 어떻게 보면 주입식 영상제작도 있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아마 생각하고 있는 건 아까 서울시에서 제작한 것과 같이 우리 직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동참하는 이런 비디오를 만들어서 아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비디오를 좀 더 만들어서 자체 제작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업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영상에 엔딩 컷 해가지고 글자 나온 부분을 정지를 요청드렸던 건데 30명에 과장 몇 분 해가지고 한 거예요. 전체 직원이 다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아마 이번에 우리 뮤직비디오 예산이 통과돼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마 동일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직원들 바쁜데 누가 다 참여하겠습니까? 결국 감사담당관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끝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 서울시 영상 저게 1월에 게시됐습니다, 올해. 그런데 현재 조회수가 4,500회 정도입니다. 아마 이중에 30회는 제가 본 걸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한대로 다른 저예산 뮤직비디오들도 이렇게 제작될 수 있는데 한 번 저예산으로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효율있게 다른 사업이나 아니면 또 좋다면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모든 사업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면서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어찌됐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2,000만원 쓸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앉아계실 텐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한 번 해보시고 향후에 보고를 해주시면서 남는다면 한 번 감추경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감사담당관이 아무래도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사용하는 다른 부서들, 낭비성 예산을 하는 그런 부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직속상관으로서 부구청장님 계시는 건데 그런 부서가 저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이미 서울시에서도 있고 권익위에서도 상당한 양의 영상을 제작을 해서 하고 있는 이 사안을 활용을 하지 않고 굳이 서대문구 안에 이 뮤직비디오 하나 만들어서 한다는 이런 발상,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그 위상과 저는 이 사업이 통과되는 게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통과가 됐으니 어쩔 수 없이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하시되 본이 되는 그런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보통은 의회에서 상임위나 특위에서 부서장들이 질의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국장이 보고하고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예. ○주이삭 의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직속 국장이 있나요? ○부구청장 서영관 지금 따로는 없습니다. ○주이삭 의원 따로 없죠. 바로 직속 상관이신 분이 부구청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국장님이 항상 같이 앉아있습니다. 혹시 부구청장께서 주민자치국장께 감사담당관 사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업무를 위임하신 게 있으십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따로는 없습니다. ○주이삭 의원 없으시죠? ○부구청장 서영관 예. ○주이삭 의원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감사과의 위치나 위상에 맞게 부구청장님이 함께 보고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의 어느 정도 동의를 받고 감사담당관이 책임감을 갖고 단독보고를 하시든지. 저는 그게 감사담당관이 갖는, 타 부서와는 다르게 감사담당관이 갖는 위상에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저도 의원님 두 번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방직으로 해서 독립적 지위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라고 해서 감사기구 장을 별도로 개방직으로 채용해서 그 소속도 특정 국에 소속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규칙에도 보면 감사담당관은 어느 국에 소속 돼 있지 않고 다른 국하고 병렬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 직무와 소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감사담당관은 주민자치국이나 복지문화국, 보건소와 병렬적인 지위에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병렬적으로 규정에 돼 있다고 하는 건 감사담당관의 업무수행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 업무를 다른 국장들하고 동등한 위치, 동등한 수준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라고 병렬적으로 규정해 놓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이삭 의원 본질만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 서영관 감사담당관 위상이 다른 국장, 과장과 국장급에 어떻게 보면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봤을 때 별도의 의회에서 주민자치국장님이 배석을 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고 감사담당관 책임 하에서 그 위상에 맞게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부구청장님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의회와 감사담당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의회에서 배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타 직속 상관도 아닌 국장이. 그런 문화가 지금 계속 유지 돼 왔는데 이건 왜 그런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의회에서 회의규칙이나 어디에 얘기를 하면 “국장이 보고하고 과장이 답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집행부가 지금 추가로 주민자치국장이 배석하게끔 꽂아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건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서 오셔야 되는 거고 그 위상에 맞게 감사담당관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구청장님께서 조율을 하셔야 되는 사안이라 생각해서 오늘 요청을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게 요청을 드린 겁니다. ○부구청장 서영관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주이삭 의원 그래서 해당 상임위와 말씀도 하시고요. 또 예결위가 있을 때에도 그런 부분들 양해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셔 가지고 조율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서영관 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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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0회 - 제0차 - [부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