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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67회 - 제2차 - 2020.12.16.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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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O구청장의 매 회기 폐회 시 불출석하는 합당한 사유에 대하여 - 부구청장 일문일답 |
| 질문의원 | 주이삭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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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번에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사실 좀 의아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부구청장님 시에 계실 때 시의회에서 혹시 구정질문 안 받으셨습니까? 시정질의 같은 거 안 받으셨습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시정질의 같은 경우는 보통 시장님이 원칙적으로 답변을 하시고요. ○주이삭 의원 상임위에서든 ○부구청장 서영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각 국장 책임 하에서 국장이 답변을 하고요. ○주이삭 의원 그럼 시에 계실 때는 과장님이셨습니까? ○부구청장 서영관 국장이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국장이 모를 수도 있을 때 보충적으로 과장이 보완해서 설명하고 ○주이삭 의원 보통의 질의 답변은 전부 다 국장이 하셨다는 얘기네요. ○부구청장 서영관 상임위별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상임위에 소속된 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과를 일일이 다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국장이 총괄하는 업무 답변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그렇지요. 저희도 상임위가 세 개 있지만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 상임위가 각 국이 몇 개씩 있죠? 행복위가 주민자치국이 있고 복지문화국이 있고 보건소가 있고 재정위는 네 개인가요.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번에 김덕현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했는데 저도 그런 방식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아니,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저를 찾아와서 부구청장님을 구정질문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부하 직원분들께 단도리를 좀 하시라고 말씀 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모 국장님께서도 오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언질을 해야 문화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정질문은 구청장님도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지만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나와서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는 답변을 분명히 각자가 준비할 수 있게끔 내용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너무 충성 경쟁을 하지 않게끔 그렇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부구청장 서영관 알았습니다. ○주이삭 의원 아무튼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구정질문 원래는 네 가지인데 그저께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께 주민들 의견에 대한 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건 서면으로 미리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 구정질문 첫 번째, 조례 규칙 등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안들, 이번 행감 때 지적했던 사안들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위원회나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사례를 들어서 청장님께 이렇게 지키라고 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이런 사안들 왜 안 지키게 되었느냐. 사실은 각 부서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법 조례나 규칙,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구청장의 책임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부서 직원들 해태와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관리 소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에 대해서 조례, 규칙, 법령 잘 지키자고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항상 본회의 전체 다 출석을 안 하고 계셨던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어느 정도 양해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면으로 갈음을 하냐면요. 아까 얘기한 불요불급한 예산, 우리 의회가 통과시켜주었고 상임위에서, 단 한 번도 상임위 회의장의 공식 석상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예결위에서 자료 한 장 떨어지지 않았던 20억짜리 토지 매입비 예결위로 올라왔는데 해당 사업 부서장은 단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쪽지예산이 그냥 필요에 의한다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도 논의가 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이런 예산이 통과가 되니까 제가 우리 집행부 직원들한테 조례대로 해라, 규칙대로 해라, 관계공무원 출석하는 것대로 법대로 해라라고 얘기를 못하겠는 겁니다. 제가 예결위에서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금 수준 정도로만 협의를 하고 절차를 지키게끔 의견을 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가자고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아쉽게도 이게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죄송하게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워서, 앞서 얘기했던 그 구정질문들 못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움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절차를 지키는 수준으로 한 번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아직 시기가 있다면 한 번 의원님들께서 이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가지고 수정안을 한 번 내일 통과하는 건 어떤가 한 번 의견도 드리고요, 예결위가 지났지만요. 죄송하지만. 이에 대해서 증액 제안해 주셨던 의원님께서 결단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 드렸던 이 사안들 민감하지만 오픈을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제가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안하는 거요. 그래서 구정질문 시간에 우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답변 열심히 해 주신 부구청장님 감사하고 와 주신 과장님들, 국장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첫 일문일답 하는 과정에 대해서 신선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2020년도 다 갑니다. 다 가는 이 시기에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즐거운 모습으로 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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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0회 - 제0차 - [부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