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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72회 - 제2차 - 2021.06.22.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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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코로나 전자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제안 |
| 질문의원 | 윤유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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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식당이나 카페 그리고 관공서 등을 출입할 때 현재 QR 코드 또는 수기명부 작성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및 노인계층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전화를 기반으로 하는 출입명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통화방식으로 간단하게 인증하며 짧은 인증 시간으로 거부감이 적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방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로는 이미 광진구, 강북구, 중랑구 1만 소상공인들이 본격 도입, 시행 중이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전면 시행 중이며 도입 비용은 무료고 주민들 부담도 없고 DB관리 부담도 무료이고 다만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한 통화에 10원이며 월 200~3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주민 편의를 위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 안심콜을 적극 추천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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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72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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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윤유현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코로나 전자 출입 시스템의 도입 제안으로 안심콜 출입 관리, 쉽게 말씀드리면 수신자 부담인 080에 대한 채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080을 활용한 안심콜 출입 관리 서비스 최근에 광진구와 강북구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를 통해서 식당이나 카페 등의 출입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설치 업체에서는 안심콜 한 건 당 일정 통화료를 통신사에 납부합니다. 이 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약 8,600개소 대상으로 1억 800만원 편성을 해서 6개월치 분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식당이나 카페 등에 출입 명부 의무화시설은 약 6,700개소. 강북구 사례를 참조해서 안심콜 출입관리를 도입할 경우는 소요예산은 6개월 기준으로 약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예상됩니다. 최근에 백신 접종자가 1,500만 명을 넘어 섰습니다. 확진자 발생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도 다행히 400명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6월 2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은 28.97%, 서대문구의 접종률은 37.8%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인 10.5%에 대비해서 27.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 구는 발생한 확진자를 사후 추적하는 거보다 확진자 자체를 줄이는 사전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관내 음식점에 비말감염 차단용 투명 칸막이를 추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감염 전파를 방지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추적을 위한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를 방문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코로나19 접촉자 알리미서비스, 일명 그린패스입니다. 신촌 상가 밀접지역 1,000군데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 사업은 비플 사업자하고 협력해서 비예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비콘 방식으로 이러한 접촉자 알리미를 설치하게 되면 만약 그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 핸드폰에 알리미가 바로 연락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별감사를 받도록 요청하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비콘 방식 내용들은 사실은 유럽 쪽에서 이미 초기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유럽 분들의 개인의 자유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강화된 이런 사회다보니까 자기 개인이 어디에 방문했는지 누구랑 접촉했는지 하는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해서 채택되지 않은 이런 사업입니다. 다행히 우리 사회는 전체 사회를 위해서 공동의 방어를 위해서 그런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일명 그린패스사업이란 것을 시범적으로 먼저 1,000군데 식당이나 카페 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이 사업은 어플사업자가 시행을 하고 저희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080에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원인의 방문 편의를 위해 이것과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구청, 구의회, 도서관 등 81개소 공공이용 시설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큐알코드 체크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핸드폰으로 구의회 들어올 때 적혀 있는 번호로 누르시면 그것 자체로 출입에 대한 확인이 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용 실적을 보면 평균 하루 2,000명 이상입니다. 소요예산이 소프트웨어, 모듈 구입비라든지 홍보비로 973만원이 들었고요. 설치장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 본관 및 별관, 구의회, 동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 41개소입니다. 강북구 방식과 차이점은 강북구는 통화료를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즉, 구비로 1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이고 우리 구 방식은 출입하는 사람 당사자가, 발신자가 부담을 하는데 요즘 대다수 휴대전화 요금제가 발신 전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구는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통해서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추가 전파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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