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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72회 - 제2차 - 2021.06.22.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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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홍은 2-2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안 문제 |
| 질문의원 | 김덕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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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서 보시는 홍은동 8-235 일대는 지난 15년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2021년 4월 사업시행 15년만에 19개동 305세대 임시사용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 아파트에 대해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반려사유는 이 지역에 서대문구 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 토지를 매각한 매각대금 약 49억이 아직 지불되지 않아 토지소유권이 우리 구에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려사유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현재 입주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이 되고 있고 또 이 아파트를 전세나 입주를 하려고 하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은 이 지역에 대한 우리 구유지 매각 절차와 이행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은 200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우리 구는 이 지역에 3차에 걸쳐 구유지를 매각하였는 바, 2012년 2차 매각과 2017년 3차 매각 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매일 가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각지와 매각대금 그리고 가산금 규모 등에 대해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홍은2-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유지를 68필지나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이 다 지불되지도 않았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일반분양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막을 구청의 방안은 없었습니까? 매각대금 독촉을 위해 구청이 실시한 노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현재 화면과 같이 아파트 19개동이 세워져 개인분양도 이루어졌고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현재 입주민을 모집하는 등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향후 이 지역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실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루 빨리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고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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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0회 - 제0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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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안문제로 이미 다 지어졌는데 왜 사용승인이 안 되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2005년도에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건축허가 처리돼서 현재는 건축공사 등이 사실상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권과 관련해서 담보신탁의 설정이라든지 구유지 매각대금 미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불가 등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사업시행 관계자가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소유권의 경우에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사자들과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분양 잔금을 통한 구유지 매각대금 납부 이런 문제, 저희가 매각대금납부 독촉을 위해서 세 차례 공문 보냈고 대여섯 차례 개별면담도 진행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구유지 매각대금 잔금과 소유권 제한의 담보신탁 현황이 매각대금 잔금, 저희들 구유지 땅값입니다. 68필지에 49억원입니다. 그리고 담보신탁 되어 있는 것이 92필지에 약 297억원입니다. 입주아파트 규모는 8블럭에 18개 동 305세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A1블록과 A2 블록은 저희들 구유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블록별로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키는 게 좋다. 그러면 A1 블록, A2 블록을 순차적으로 사용승인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입주와 관련돼서 매각대금 아니면 입주와 관련된 조합원들의 대금 납부가 이루이지면 그것으로 구유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B블록을 하고 C블록을 하고 이런 식으로 8개 블록을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에게 설명도 드렸고요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들 매각대금이 49억원 미납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해주고 내지는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미수하게 되면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입주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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