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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72회 - 제2차 - 2021.06.22.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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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문제 |
| 질문의원 | 김덕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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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서대문구청은 83명의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에 따르면 2015~2017년 야간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822명이며 이 가운데 18명이 숨진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주간업무 정착 노력’을 표명하며 2020년 각 지자체에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시행 계획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환경부 공문을 받았습니까? 정부는 이 지침에 이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시 즉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주간작업 원칙으로 할 것을 신설하였고 예외적으로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을 시에 야간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는 이 지침이나 시행규칙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않고 관련 조례도 개정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야간작업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안전지침을 시달 받았는지 그리고 폐기물관리 시행규칙이 개정 된 후 우리 서대문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마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지만 미화원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바, 주간 업무 문화를 정착하도록 이제 서대문구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야간수당을 이유로 원하지 않는 관계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 도봉구, 의왕시, 정읍시 등이 시행하고 있고 호주나 일본처럼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선진국도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간근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폐기물 대행업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행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제껏 형식적으로 선정하던 대행업체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를 바라며 시행된지 6개월이 흐른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 환경미화원 분들을 위해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들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위해 ‘환경공무관’으로 대외직명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이분들의 직업의식과 사기를 높이는 것은 결국 구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므로 이를 요청합니다. 이미 양천구에서 시행하였으며 제가 의원 발의를 하려했으나 구청장의 행정규칙 영역이라 이렇게 구청장님께 당부 드리니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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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72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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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환경미화원 이분들이 주간작업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원님 제기하신 사안 당연히 생활폐기물 주간작업 시행되어야 하는 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환경미화원들의 주간작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이런 내용들을 이미 환경부령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다만 주간작업의 경우에는 출근 또는 등교시간에 주택가와 가로변에 적치된 폐기물이 미관상, 위생상 좋지 않아서 다수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차량 작업에 따른 교통정체 가중의 문제 등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또 더 근본적인 어려운 문제는 우리 구가 이용하고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0시부터 그러니까 자정부터 08시까지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간작업을 통해서 폐기물을 수거할 경우에 마포자원회수시설로 반입하기 전까지는 폐기물을 집하해 둘 장소가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행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색 적환장은 굉장히 협소하고 우리 구에는 폐기물을 집하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시간 조정 여부는 해당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마포구, 용산구, 우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의 동의 하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 조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의 단독 주간작업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유로 생활폐기물 주간작업을 당장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기 시행하고 있는 타 기관과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간작업을 하고 있는 자치구가 강동구, 도봉구인데요. 이런 구에서 어떤 성과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 또 타 기관과의 협의, 구 자체 집하장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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