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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 제272회 - 제2차 - 2021.06.22.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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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서대문구 코로나19 대응 제안 |
| 질문의원 | 차승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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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 국민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백신접종으로 빠르게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주민들과 서대문구청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5분발언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해주실 것과 보건증 증빙서류 발급 수수료 차액지원, 서대문구 코로나19 백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금 이 자리에 선 것은 5분발언 이후 집행부의 어떤 대응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의회 본회의에서의 발언의 무게감이 한없이 가볍고 가벼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의회 정례회 출석 및 답변을 위해 여력이 없으셨을 거라 믿지만 본의회에서의 제안에 대해 그 누구도 개선을 위한 준비만이라도 하겠다는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선 것이 저도 무거운 마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발언을 했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제안한 내용이 실현되느냐, 개선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5분 발언이든 구정질문이든 집행부의 관심과 빠른 대응을 촉구합니다. 본격적으로 서대문구의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해 백신접종이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뚜렷하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여름을 거치며 백신접종 확대와 더불어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난번 말씀드렸던 자가격리자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1. 자가격리 대상 통보 시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웹 홍보물 문자 발송 2.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처리 개선 3. 생필품 및 생필품 지원비 지급 안내 4. 생활지원비 지급 혹은 유급휴가 처리 상세 설명 5. 자가격리자 정신건강 살피기 6. 자가격리자 어플 이용 안내 등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건강진단서, 즉 보건증 증빙서류 발급 수수료 차액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는 2020년 11월 4일부터 보건소 보건증 발급 정상화까지 서초구 거주민, 관내 자영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해 보건소 수수료 3,000원과 민간병원 발급수수료 차액에 대해 최대 1만 7,00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민간병원에서 발급 후 증빙서류를 갖춰 보건소 직접방문이나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도 늦었지만 구 보건소 보건증 발급 정상화까지 서초구처럼 최대 1만 7,000원까지 지원했으면 합니다. 보건증 발급 수수료 차액지원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쏟아지지만 보건증 차액지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청년 알바생들에게 더 와 닿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신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백신접종과 오랜 고통의 시간을 버텨온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 운영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대책방역본부 발표로 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방안 1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이상 접종자라면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요양병원 및 시설의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및 고궁 등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대구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면제 또는 감면, 시가 지원하는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료 감면,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추가로 드립니다. 화성시는 백신접종 주민에게 로컬푸드 이용 할인 및 포인트 증정, 체험 프로그램 20% 할인, 민원 대면접촉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백신 접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대문구도 백신 접종률을 높여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지역특화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 혜택은 아니지만 이번에 구민안전보험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감염병 사망 추가 보장 등이 지역특화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서대문구의 백신접종 주민에 대한 준비된 대책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집단면역체계 형성이 빠르게 되길 기원하며 이에 대한 행정적 준비를 꼼꼼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가 관리하는 시설 개방과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작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행 당시보다는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서대문구 행정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구 집행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그간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생활에 자리 잡은 온택트 참여의 장단점도 분석하여 구 행정에 접목시켜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대면행사와 온라인 공유가 함께 이루어져서 더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간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분발언 시 제안한 ‘서대문구 코로나19 백서’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이 우리 생활을 덮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전 세계가 빠른 확산에 당황했고 서대문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음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이번 대응을 반면교사 삼아 체계적인 대응으로 조기 대처를 하고, 차단을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서는 우리의 조치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태발생 시 대응 매뉴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서에는 기본적으로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내부 정보공유 체계, 일일보고 정리, 시기별 대응매뉴얼, 방역시스템,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감염병 대비 필요 물자 리스트, 수량 확보 방안, 주민 알림시스템, 피해 주민 지원 내용 등과 사태 발생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구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부분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코로나19가 극복된 상황은 아니기에 조금 이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업무수행에 따라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전국적으로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기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 부서에서 시행했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체크 및 개선방안을 기록해야 합니다. 담당부서를 정하여 주시면 저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가 직접 하기 어려우면 이런 부분에 대한 능력이 있는 업체나 연구조직에 용역을 맡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서대문구가 코로나19 백서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쉼 없이 고군분투하시는 보건소 직원들, 자가격리대상자 관리 등 각종 대응 업무를 보시는 안전치수과,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각 팀장님들, 매일 밤 걸려오는 신고 전화에 대응하시느라 애쓰신 당직자를 포함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히 안다고 하기 어려운 힘드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서대문구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기리고, 보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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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0회 - 제0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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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다음은 차승연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분발언 이후에 자가격리자 관리에 대한 변경사항이 뭐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가격리 생활수칙안내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자에는 자가격리 통보 당일에 자가격리 생활수칙에 대해서 1차 구두안내 후 다음날 자가격리 장소를 방문해서 마스크라든지 소독제, 체온계, 의료폐기물봉투 등 자가격리 물품과 생활수칙안내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가격리 통보 당일 구두안내 후에 자가격리 장소 방문 전에 추가로 자가격리 생활수칙안내 동영상을 문자로 발송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 및 동거인이 보다 쉽게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생활 물품 및 생활지원비 지원 관련 안내방법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으로서 자가격리 중인 분에 대한 지원은 현재 10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현금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품으로의 지원을 선택하시는 주민에게는 쌀, 라면, 생수, 캔참치, 샴푸, 비누, 칫솔, 휴지 등 10만원 이내의 꾸러미가 배달되며 격리기간 중 해당 자가격리 장소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를 성실히 이행하신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직장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를 받지 아니한 주민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구청으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 후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은 1인 경우에 47만 4,600원, 4인 가족인 경우에 126만 6,900원이 지원됩니다. 만약에 입원이나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1할 계산합니다. 현재는 격리기가 중 생활물품 지원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물품의 종류 및 신청방법이 자세히 기록된 물품지원 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해서 자가격리자들이 격기리간 중 필요한 생필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생활지원비 신청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이 기록된 안내문을 자가격리 장소 방문시 전달해서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지원비 지원 현황을 보면 생활지원비가 1,592건에 12억 9,891만 2,000원이 지금까지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그리고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가구가 2,081가구에 지원금액이 2억 2,039만 6,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처리 불편에 대한 개선사안입니다. 자가격리자의 생활폐기물은 환경부 지침인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에 발생한 폐기물은 지급받은 주황색 의료폐기물용 봉투에 모두 담았다가 격리 해제 후에 일반종량제 봉투에 한 번 더 담아서 동별 배출요일에 배출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폐기물 배출 자제가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배출하게 될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격리 중에 다소 불편한 주민들이 있으시겠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능한 한 자가격리 해제 후 배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자가격리 중에 양성인지 음성인지, 일단은 음성으로 판정하고 들어가 계시지만 양성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의료용봉투에 넣었다가, 해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음성이었다는 얘기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방식처럼 거기에 함께 넣어서 배출요일에 배출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분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본인의 배출물은 격리기간 동안에는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계시다가 해제 후에 버리는 것이 모두에게 안전하게 버리는 방식이 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중간에 양성으로 확인이 되면 당연히 그런 배출폐기물은 의료용봉투 처리방식에 따라서 별도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일단은 자가격리 하시면서 좀 감수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배출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보건소에 사전 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가정은 양성일 수도 있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직원들이 모든 방호복을 갖춰입고 접촉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출쓰레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개선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담공무원을 대신해서 AI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만 AI모니터링 시행 전에 전담공무원이 우선 직접 유선으로 AI로 모니터링이 실시될 예정임을 안내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자가격리자 심리지원 상담은 정신건강센터에 상담사가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최초 1회 유선 상담을 실시해서 심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상담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보건증, 증빙서류 발급 수수료 차액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에 대한 집중대응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결과서가 2020년 3월부터 발급 중단 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를 필요로 하는 식품 접객업소 업주 및 종사자들이 발급 비용이 비싼 병의원을 이용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면 3,000원인데 일반 병의원에서 하면 1만 2,000원에서 3만 5,000원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해소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다음 달 26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이건 다른 구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우리 구 주민과 관내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필요로 하는 식품, 유흥업 등 종사자들에게 우선 발급하고 향후 하반기 정부의 예방접종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보건소 업무가 정상화 되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6월 15일자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필요한 식품취급 종사자에게 병의원 등에서 발급받은 비용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백신접종 기회가 없는 분들께서는 기금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제안과 관련해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준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 면역체계 달성을 위해서 우리 구는 그간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위탁 접종에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6월 20일 기준으로 서대문구의 접종률은 37.8%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백신의 1차 접종률 28.97%와 비교해서 8.83%나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2월부터 위탁 의료기관 및 보건소 내소 접종을 시작했고 4월부터는 북아현 문화체육센터에 코로나19 접종센터 1호를 개소해서 21년 6월 17일 기준 우리 구민 8만 5,528명이 1차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서 사회필수요원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번 7월 5일까지가 되면 신청하신 분들의 1ㆍ2차 접종이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일부터 백신접종센터 2호를 구청 6층 대강당에 마련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한 접종을 돕고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며 7월 마지막 주부터는 50대를 대상으로, 9월부터는 만18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3분기 내 전국민 70% 이상 예방접종 목표에 맞춰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해서 위탁의료기관 및 코로나19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탁의료기관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중대본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지원방안 발표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접종 배지를 일괄 구매, 배포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우리구도 20만 개 배지 제작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단, 우리 구는 백신 접종이 곧 완료될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 재개와 노인복지관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설 입장 및 이용 시에 접종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접종완료증을 자체 제작하여 신속하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 어르신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고 노인복지관을 확대 운영할 것인데요. 2차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개방하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10개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고 임시적으로 13시 17시까지 운영하고 추후 이용 시간 및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지난 3월 21일부터 노인복지관 4개소를 일부 개방해서 42개 대면 프로그램을 44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1차 백신 접종자들부터 요가, 바둑, 장기 등 활동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1차 접종자 및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1차 접종하신 구민들에게는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비말 발생이 비교적 적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권장하고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신 구민들에게는 프로그램 전후에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노래교실, 악기 강습 등 비말발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동안 제한되었던 종합사회복지관 내 식사도 칸막이 사용 또는 띄어앉기 준수 하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신 구민들에게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접종이 완료된 자원봉사자, 시설장비 보수기사, 외부 강사 출입 등을 허용해서 시설 운영의 정상화를 신속하게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이후의 백서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백신접종 및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추이에 비춰볼 때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제나 사회 등이 코로나 여파에서 점차 벗어나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시대는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만이 아닌 새로운 가치관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컨대 최근 국내외 유수기업들이 친환경, 사회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경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화하는 ESG 경영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기후문제, 에너지 문제 등은 코로나 상황이기에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만이 관심을 가졌던 영역이 이제는 경계를 허물고 모두의 과제가 되는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지방정부에서도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앞두고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행정에 빠르게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 전환되거나 폐지된 사업들을, 특히 구민 여러분과의 소통의 중요한 문화축제사업과 방문복지사업 등을 재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된 보건소 의료서비스를 정상화하고 공공시설을 완전 개방하는 등 기존 공공서비스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과 실천, 일자리 창출과 창업기회 증대, 주택, 의료, 교육 등 세대별ㆍ대상별 박탈감을 해소할 맞춤형 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가다듬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이번 추경 편성 외에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어떤 사회적 격차해소를 위한 예산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좀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학교에서의 어떤 수업격차 또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어떤 생활격차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집중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함께 지원을 해주시면 다른 지방정부보다 좀 더 빠르게 서대문지방정부의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영위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 향상에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보복소비라 불릴 만큼의 강력한 소비욕구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본격적인 외부활동이 늘고 소비심리가 살아나면 바로 서대문 지역상권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소상공인, 상인회, 창업 기업인 등 다양한 지역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고 소비 트랜드 분석, 비대면ㆍ대면 방식 병행, 창업 공간 지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서대문 코로나19백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무척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수한 국민의식과 함께 중앙ㆍ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이른바 K-방역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드라이브 스루형 검사, 동선조사팀 운영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지방정부 차원의 성공사례와 일부 시행착오를 기억해 두면 향후 제2, 제3의 코로나가 발생하여 새로운 위기가 직면했을 때도 든든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동선 조사팀을 구성해서 역학조사 속도를 높이고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에 대응해서 디지털 튜터를 지원했으며 대면이 어려운 일상에서 전통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주문 및 배달을 연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상세히 기록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각 지방정부가 추진한 우수사례를 공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위기가 종식된 후 그 모든 과정을 담은 코로나19백서 제작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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