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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74회 - 제2차 - 2021.09.08.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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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구정 업무보고 시 각 주민센터 동장으로 동별 업무보고 확대 |
| 질문의원 | 윤유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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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취업난과 경제난과 같은 어려운 환경과 비대면 생활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생활 전반적인 불편함 그리고 정신적 우울감 및 극심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블루에서 코로나 위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19는 백신이 빠르게 개발되고 접종이 시작되면서 집단 면역 형성화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로 들리기에 곧 종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도 얼마 전 두 번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어제 현재 코로나 접종 현황을 보니 1차 접종이 61% 그리고 앞으로 추석 전까지 70%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14개동 업무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회기 중에 부서별 업무보고가 1년에 세 번 있습니다. 연초에 한 번 하고 1·2차 정례회 때 각각 한 번씩 세 번이죠.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가 많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관내 14개 동 주민센터입니다. 예전에 비해 복지 업무가 늘어나고 기능이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본청과 떨어져 있으니 아무래도 자유롭기도 하고 동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에 본청으로 넘어온 업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5급 사무관들 중에는 시간적 여유와 자유로움을 이유로 동장으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동장 발령을 받으면 한동안은 머리 아픈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동장으로 가는 게 과연 맞을까요? 물론 열심히 하고 또 주민들의 칭찬을 받는 동장도 많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듣는 사례 중에는 이건 공직자로서 너무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일 수도 있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라든지 두 번 업무가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행정감사 때 잠깐 그것도 전체 동을 한꺼번에 방문할 수 없으니 몇 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전부다 보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가좌1동 주민센터가 금년 12월에 행정감사를 한 번 받고 나면 약 7, 8년은 기다려야 또 남가좌1동 차례가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주민센터도 업무보고 대상으로 해서 따로 떨어져있는 부서라는 인식을 없애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업무보고가 열리는 세 번의 회기마다 권역을 나눠서 14개 동의 업무보고를 받는 방안도 좋을 것이고 또 다른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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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74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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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문석진 윤유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업무보고 시에 각 주민센터 동장으로부터 동별 업무보고를 확대해서 실시하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구정 업무보고 시에 해당 국장 배석 및 해당 부서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며 보고 대상 부서는 구청 본청 부서와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구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이 해당되며 동 주민센터는 보고 대상 부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 주민센터가 독자적 사업 추진이나 예산편성 권한이 없고 대부분 동주민센터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예산 집행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 코로나19로 취소되었지만 동별 구정업무보고회 개최 및 상임위원회 구정업무보고 시에 자치 행정과에서 14개 동을 총괄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도 대부분 동주민센터를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강서구의회 또 경기도 부천시의회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동장 업무보고를 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65조 2항에 의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해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장을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주민센터를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시키키는 것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14개 동 업무보고에 중복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보고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의사일정상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융통성을 발휘해서 1년에 한 번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반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동장을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포함시켜서 그러한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으신다고 하면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포함하는 것은 중복의 그런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1년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하는 것이 윤유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동 업무에 대해서도 구의회에서 적절한 통제, 견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관계부서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의견수렴도 그리고 구의회와도 협의해서 검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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