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게시판
- 구정질문을 검색하며 입력된 항목에 대해서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는 해당 내용에 포함된 단어를 입력하십시오.
검색결과
| 제8대 - 제274회 - 제2차 - 2021.09.08. 수요일 | |
|---|---|
| 질문제목 | 신축 공공건물 안전진단 촉구 - 구청장 일문일답 |
| 질문의원 | 최원석 의원 |
|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서대문구의 신축으로 공공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 구의회 청사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돼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건축물들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직접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니까 새 건물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 새 건물에는 3년이 지나면 조금 문제가 되고 한 5년이 지나면 더 큰 문제가 되고 10년이 지나면 문제가 완전히 되는 부분들이 건물이에요. 그런데 저희 신청사는 지은 지 2년, 지금 준공된 지 2년도 안 됐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가지고 공공건축물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건축되고 관리되고 또 이런 문제점에 대한 책임자는 없고 너무도 안타까워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구의회 청사는 신축 공사 관련해서 보면 착공일이 2018년 6월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을 거쳐서, 약 18개월을 거쳐서 준공이 됐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4,999헤배, 1,514평 정도 됩니다. 건축비, 공사비를 보면, 건축비 여러 가지 다 해서 합쳐서 건축 공사비를 다 보면 123억이 소요됩니다. 123억을 1,500평으로 나누면, 1,514평으로 나누면 800만 원이에요. 건축비, 공사비가 800만 원 들어가면 호화빌라를 지을 수 있는 그 돈이에요. 그 다음에 설계비가 5억 2,000, 감리비가 8억 8,000. 8억 8,000을 18개월로 나누면 월 4,800, 5,0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어요. 몇 명이 어떻게 근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감리에 대해서 몇 번을 제가 요구를 해도 자료가 제대로 오는 거 없었어요. 그리고 기타 비용에서 5억 1,000 정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141억 정도가 들어가는 청사입니다. 이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새로운 청사를 지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 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 자료) 우리가 십년 동안에 서울시 역대 강수량을 봤어요. 2020년도가 103mm, 1일 강수량이 103mm가 최고예요. 올해 강수량 우리가 문제가 됐던, 청사에 문제가 됐던 날은 67mm. 56mm라는 분도 있고 67mm라는 분도 있어요. 둘 다 합쳐서 67mm를 봤고 56mm로 봤는데 67mm로 봐서... (「마이크 대고...」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저는 뭐 보고 안 보고 간에 여기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나는 그거는 별 관계 없어요. (「마이고 대고 하셔야지...」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우리 103mm, 그러면 2020년도에 103mm 왔는데 왜 문제가 안 됐어요?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신축 건물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계절이 지나지 않으면 건물 자체가 신축, 여름에는 더워서 늘어나고 겨울에는 추워서 줄어들고 이러한 것이 한 해가 돌아간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올해예요. 그래서 그날 56, 67mm 비가 왔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3층 의원실 복도, 왼쪽이. 여기 이쪽이 의정연구실 2층. 지금 벽에 전부 다 지금 새서 여기 밑에 바닥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책장에도 저렇게 지금 샜지. 이건 본인이 직접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일일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자, 4층 여기 지금 본회의장 앞에 지금 동영상도 제가 핸드폰으로 돼 있는데 동영상까지 차마 내가 올릴 수가 없어서 그냥 이걸로만 보여줬어요. 지금 열심히 물을 퍼내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전문위원실, 3층 전문위원실 바닥에 다 물이 차 가지고 밑에 전기가 다 나갔어요 그날. 그리고 전문위원 지금 맨발 벗고 지금 이거 하는 거 보셨죠? 보이죠 다? 이거는 제가 의장님을 안 찍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바빠가지고 그냥 찍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3층 테라스 옥상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고 곳곳이, 한 군데가 아니라 곳곳. 이건 3층 위에 여기 천장 보면 물이 이렇게 송글송글 다 나와 있어요. 이건 의정연구실, 그 옆에 의정연구실. 아까 거기. 이거는 운영위원장, 오른쪽 것이 운영위원장실이에요. 운영위원장실이 저렇게 비닐로 해가지고, 물이 흘러가지고 저러고 물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상이. 이 옆에 건 민원접견실이에요. 3층 엘리베이터 앞에 여기 이동화 의원님 문 앞에까지 물이 차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신문으로 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믿기십니까? 준공된 지 2년이 안 됐는데 이런 건물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게 믿기십니까? 자, 다음 또 한 번 봅시다. 이게 9월 3일 본회의장 천장에서 물이 샜어요. 저기서 샜어요, 저기서. 지금도 옆에는, 이 뒤에 방송실에 지금도 호스로 대고 있어요. 물이 새 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쳐 가지고 호스로 하나 만들어서 지금 저기 받고 있어요. 그리고 비만 오면 지금 이렇게 막고 있어요. 우리 신축청사가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그냥 누구 하나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행동이 참 어이가 없어요. 본 의원이 몇 가지 얘기를 했더니 서대문구의 빗물유입 방지 대책이라고 써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빗물 유입, 지금 이 건물 자체의 빗물 유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지금 문제는 옥상 방수가 안 돼서 옥상에 금이 가고 거기에 물이 차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그 문제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날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혼났습니다. 원인이 뭔지, 무엇이 문제인지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를 갖고 와야지 아무 쓸데없는 빗물 유입 방지대책 갖고 들어와서 본 의원한테 이걸 내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방지대책도 3층 휴게테라스, 4층 실외기실 바닥 하강 절개 후 오픈 트랜치 설치래. 3층 휴게실 테라스는 방수가 3개가 돼야 되는데 2개가 있어요. 설계상에 지금 3개로 돼 있어요 여기. 그런데 2개 밖에 없어. 이런 문제점을 하나도 안 갖고 오는 거야. 본인이 몰라서 이걸 자료를 달랬겠습니까? 정말 어이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자, 그래서 본인이 4층에 올라가 봤어요. 여기가 새 가지고 이 위에를 한번 올라가 봤어요. 여기 금이 다 가 있어. 금이 쫙 멋있게 쫙 가있어.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올라가 보셨어요? 국장님도 한 번 여기 샌다고 한 번 이 구청을, 한 번 돌아봤어요? 우리 국장님들? 의회가 이런 정도면 다른 데 공공기관 건물은 어떻게 하겠어요? 본 옥상 올라가는 계단도 똑같아. 이거는 이 계단을, 여기 위에 옥상을 공사한다면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기 올라가는, 내려가고 올라가는, 옥상 위에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안전 가이드도 끝까지 안 쳐져있어요. 이 앞에 바로 오르는 입구에는 전선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내려가지도 못해요 사람이. 내려가다가 다 자빠지게 생겼어요. 이거는 물길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물이 있죠? 트랜치에. 거기 지금 물이 차 있어요. 구배를 잘못 잡아서. 여기에 6개의 방수구가 있어야 되는데 5개밖에 안 설치 돼 있어. 확인했어요. 제가 천장에 올라와서 다 찍어봤어요. 이 도면을 가지고 확인해 봤어요. 여기 도면 갖고 가서. 제가 이걸 갖고 올라가서 확인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준공이 떨어졌어요? 본 의원은 참 특이했어요. 아니, 계획 도면하고 도면들이 다 틀린데 어떻게 준공이 됐냐는 거예요. 본 의원은. 이 사진은 어디 사진이냐 하면 여기 지금 우리 회의장 옆에 트랜치 한 번 내려가서 보세요. 이 사진 한 번 맞춰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서 물이 치고 들어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게 한 50mm인가 50mm짜리 파이프를 박아놓고, 방수 만들어놓고 거기도 그나마 또 반은 또 거의 들어갔어. 이러고 유입이 안 되길 바라나요? 피해가 엄청나요. 어차피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질의를 할게요. 이게 무슨 창문이야? 어디 창문인지 아세요 혹시? 우리 이동화 의원님 이게 어디 창문인지 아세요? (○김덕현 의원 의석에서 – 화장실) ○최원석 의원 맞아요. 김덕현 위원장님 맞아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은 제가 못 들어가서 남자 화장실 찍었어요. 365일 문이 열려 있는 화장실이에요. 한여름 한겨울에는 지하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어요, 저희는. 이게 의회 청사의 지금 현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무원들? 지금 본 의원이 우리 청사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제3별관, 보훈회관 다 가면 다 문제가 똑같을 거야 아마. 도면 하나 제대로 돼 있는 데 없을 거예요 아마. 있어도 다 도면이 다 틀린데 뭐. 우수배관 도면이 없는 데는 우리 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 서대문구의 현실이에요. 본 의원이 이제 몇 년 안 남고 몇 개월 안 남아가지고 그렇게 크게 저거 없이 잘해서 마무리 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장님도 똑같이 우리랑 같은 저거니까 레임덕에 걸려서 물론, 여기 있는 분들도 하나도 말도 안 듣고 할 거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태하기 그지없어, 나태하기가. 만약에 여기 있는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자기 집을 지은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여기 26년을 기업에 있었지만 한 번도 내 일, 내 집 일 같이 생각 안 하고 한 일은 없었어요. 기업을 다닐 때도.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 구청장님하고 조금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구청장님. ○구청장 문석진 예. ○최원석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제가 감리보고서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소방 호스가 터져서, 또 소방 배관이 터졌어. 2층, 3층에 소방 배관이 터졌어, 3층에. 그래서 감리 보고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업무일지를 갖고 왔는데 7월 15일, 이걸 올리려고 그러다가 여기 소방기술 자원 이런 게 다 있어서 제가 지금 기술적인 문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원본이. 7월 15일 날 압력 수압테스트를 한 거예요. 수압테스트 14게이지로 수압테스트를 했는데 사진은 7월 9일 걸 갖다 붙여놨어. 업무일지를. 이걸 갖고 왔어요 본 의원한테. 도대체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알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 공무원들 정말로 갑갑합니다. 감리 보고서를 요청했을 때는 아, 저 의원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있겠구나, 그러면 자료를 갖고 갈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야 돼,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 의원들한테도 이 정도니 주민들한테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주민들이 난리지. 어떻게 해달라고.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아. 의원들이 생활하고 의원들 눈이 보고 의원들이 하는 데도 이 정도 수준이면 다른 데 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구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보시고 소감이 어떠세요? 이걸 쭉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구청장 문석진 우리 최원석 의원님 지적하신 사안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의원 예. 고맙습니다. 동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왜냐하면 본 의원이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도 답답해서, 하는 그 중간 과정에 본 의원한테 갖다 낸 자료, 대응하는 거, 우리 여기 청사 관리 담당 공무원한테 하는 거 이걸 쭉 봤을 때 도저히 이렇게 안 하고는 바뀔, 물론 이렇게 했다고 바뀌지도 않겠죠. 이제 우리 9개월, 10개월 남았으니까 그냥 10개월 지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명심하세요. 여러분 저희들은 될지 안 될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평생 여기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청장님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한 번 보고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문석진 사실은 없습니다. ○최원석 의원 안 받으세요? ○구청장 문석진 예. ○최원석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게 없네. 그러면 도대체 관련된 국장은 보고를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에 대한 관계 국장은 누구입니까? 구청장님 관계된 국장이 누구세요? ○구청장 문석진 건설교통국장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최원석 의원 건설교통국장은 미안하지만 잠깐... 죄송하지만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좌석에서 - 아직 보고 받지 못했고요, 건축과에서...) ○최원석 의원 건축과에서요? 결국은 건축과로 가네요. 이 중요한 사항을, 구청장님 보실 때 이거 보고 받으셔야 돼요 안 돼요? 이 정도면. ○구청장 문석진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당연히 보고를 하지요. 꼭 어떤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구정과 관련된 내용이면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고를 하겠죠. 당연히. ○최원석 의원 이거 왜 제가 왜 보고를 받으셨느냐 하면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이건 빙산의 일각, 빙산이라는 거 아시죠? 보이는 얼음은 10프로고 밑에 90프로가 있다는 거. 빙산의 일각이라서 일각을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다 보여드리면 쪽 팔려서 못 있어요. 쪽 팔리는 거 아니고 창피해서 못 있어요. 대체적으로 천정에 곰팡이들 지금 의정연구실이나 여러 건물 안에 천장에 곰팡이가 다 슬어있어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목재 같은 사이사이 보면 다 곰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대표적인 데가 지하 같은 데 공간에 보면 그 비싼 나무로 다 인테리어 했는데 다 물이 들어와 가지고 곰팡이가 슬어서 다 사포로 문지르고 다 해서 니스를 다시 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지금 된 게 없어요.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무엇이 문제라 생각하세요, 설계, 감리, 시공, 준공검사 어떤 거예요. 어떤 게 문제인 것 같습니까. ○구청장 문석진 저는 건축 분야 관련해서는 건축 담당한 부서가 실제로 상주 감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통제를 잘 하고 감리 결과가 상이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상응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원석 의원 그런데 감리 자체가 부실한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청장 문석진 법적인 어떤 배상이나 보상의 방법이 있으면 그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자 보수 기간이면 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적시를 하고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는 게 1차적인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원석 의원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2년으로 평균적으로 1년짜리도 있고 2년 3년짜리도 있는데 2년 정도로 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하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1년, 이번 12월달이 지나고 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적이 안 되면 앞으로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은 또 1년이나 2년 있다 또 바뀌어. 그 다음에 스토리도 없어요. 공무원 특성은 딱 떠나면 그만이야. 아무 생각 없어. 그래서 저는 이게 2년 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어차피 아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문석진 당연히 지금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 하자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여기에 따른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하자 담보 기간이 설정이 돼 있을 테니까 하자 담보 기간에 분명하게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원석 의원 지금 의회 담당자가 누차 여러 가지 이거이거이거 문제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그러는데 업체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거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한번 살피셔서 지시를 좀 하셔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문제점부터 한 번 보고를 받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구청장님께서 이게 문제가 뭔가 도대체. 그거부터 밝혀가지고. 그래야지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부터 잘 파악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을 가지고 구청장이 뭐라고 그럴 건 아니고 구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안 받고 하니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그래서 본 의원은 향후 대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보할 때 그렇게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건축물을 다 지어놓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구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문석진 일단은 저희가 지금 구의회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건축물들 많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갈 계획인데 우리 최원석 의원님께서 세밀하게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상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 내부에서의 조사 보고서가 좀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자 보수를 청하고 또 감리에 문제가 있으면 감리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차제에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일반 건설업자들이나 시공업체 이런 사람들이 일반인에 대해서는 아마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최원석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기업에서는 이 하자보수 진단 업체가 있어요. 거기다가 용역을 줘요. 제3자가 들어와서 명확하게 이 건물에는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쭉 진단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게 하자 보수다, 아니다, 우리가 무조건 준다고 해서 업체에서 이거 하자 보수에요 하고 응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전문기관을 한번, 기관에서 한번 검증을 하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이 앞으로도 이 건물을 준공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하나 볼 거 보고 따질 거 따지고 문제될 거 문제 되고, 지금 사실은요 이 벽돌 하나하나 한 번 보세요. 벽돌 하나하나 다 보면 지금 다 매지가 다 떨어져나가 있어요. 다 떨어져 나가 있고 줄이 맞는 게 없어. 평당 800만 원 공사비를 들였는데 외벽에 이 빨간 벽돌이 제대로 상하가 딱 맞는 데가 없어. 울퉁불퉁 울퉁불퉁 이렇게 가 있어요. 이런 건물은 없어요. 그것도 800만 원씩이나 주고. 80만 원 줬으면 괜찮지만.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셔서 본 의원에 대한 이런 의지를 한번 해서 제3자가 와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하셨고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확히 이해하고 아는 거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조치를 안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면서 오늘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제3자적인 전문 하자보수 업체를 저희가 잘 선정을 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또 시공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감리상의 문제도 충분히 잘 적시해서 법률적인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정하면서, 저도 이제 12년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해당되는 분야 공무원들 듣기 불편하시겠습니다만 건설 분야, 이런 분야가 굉장히 취약하다, 어느 새 전문성도 많이 떨어졌지만 좀 더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과연 지하에 묻혀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도 계속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하자가 있었을 때 하자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끝나버리는 이런 것들 저는 정치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을 길게 잡아야 되고 공사를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들어야 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응당한 중과실 책임을 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중대재해 처벌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볼 때도 국회에서 너무 쉽게 기업 내지는 이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타협해 주고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경향이 태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제시한 의회 청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지만 이것 역시 큰 내용에서 보면 같은 거 아닌가. 물론 저희 의회 건물이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세밀하게 지적해 주신 사안들은 저희가 잘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 내에서도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보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으면 분명히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조사 사항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 현장 실무적인 직원들이 좀 더 이런 문제를 좀 더 예민하게 판단하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고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저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의원 하여튼 우리 서대문구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네. ○최원석 의원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 답변 | 제8대 - 제274회 - 제2차 - [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