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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74회 - 제2차 - 2021.09.08.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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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공무원 관내출장여비 관련 구청장 입장 - 구청장 일문일답 |
| 질문의원 | 주이삭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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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내 출장 여비 관련해서인데 최근에 모 기사로 인해서 구청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구의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더 앞서서 얘기는 안 드리고 청장님께서는 이번 일로 공직자들에게 방만한 출장 정리하게끔 조치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 소문이 좀 들리더라고요. 청장님께서 좀 단호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실지 한번 구민 여러분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월급이 적어서 여러 가지 수당들을 급여의 보충적 성격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미 공무원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또 공무원 취업하기 위한 시험도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서 이제 국민들이 그런 과거의 인식을 수용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이제 더 이상 이런 출장비나 여비나 아니면 또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내용들이 실질에 의하지 아니하고 급여의 보충적 성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으니 앞으로 분명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해라.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앞으로는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이삭 의원 원칙이라면 어떤 말씀인지 ○구청장 문석진 여비 규정이라든지 출장비 규정이라든지 ○의장 박경희 본 질문 마치고 지금부터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주이삭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마저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진 것 같거든요. ○구청장 문석진 이러한 내용들 그대로 저희들 규정대로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예를 들면 왕복 2㎞와 또 시간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찌됐든 공무원분들이 출장을 가시고 출장내역서에 기입을 하시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좀 사실 이번 올해 7월 한 달 동안 공무원분들 전 부서의 직원분들이 출장가신 걸 한번 쭉 봤습니다. 며칠에 걸쳐서요. 그런데 제가 각종 사례 정리해가지고 출장지 잘못 기입한 사례, 과지급된 사례, 부정 출장 기록 작성이 의심되는 사례, 잘 작성한 사례까지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일일이 얘기하기 좀 그렇고 사실 어느 국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제일 좀 안 좋은 사례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모 과장님께서 구의회 임시회에 오시고, 정례회였나요? 7월이면? 임시회군요. 그거 출장비 타 가신 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급수가 높을수록 더 정확하게 또 그리고 좀 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운전직 분들이 주로 많은데 대부분 “관내” 이렇게 쓰십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출장을 크게 도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한 이 네 가지 정도 좀 적절하게 출장 내역을 적어야 할 방안을 좀 제시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구청장 문석진 네. ○주이삭 의원 저는 일단은 출장 목적을 정할 때는, “민원 처리” 이렇게 단순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모모에 대한 누구를 만난 민원 처리”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귀찮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존과는 우리 공직자들의 위치가 좀 달라졌고 수당이라는 건 어떤 추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수당을 받으려면 좀 더 구체적인 출장 목적을 적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출장지를 작성할 경우에는 실제 현장 방문한 곳 주소를 적든지 또 그리고 출장지에 다수 갔다 온다면 전부 작성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곳을 적고 외 몇 곳이라는 형식으로라도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무슨 동, 심지어는 북아현동을 헷갈려서 아현동으로 적으세요. 이게 저는 구청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출장지를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수당을 받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서 정기적으로 우리 감사과에서 이 부분은 좀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어느 기관만 콕 잡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문석진 이미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주이삭 의원 지시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출장지 주소 대신에 기관명, 단체명, 상호 이런 거 확실하게 좀 기입하는데 우리은행 이런 데 다녀오시는데 지점명을 안 쓰시고. 물론 구청이면 여기 구청 안에 있는 데겠죠. 신한은행, 안 쓰시고. 이러세요.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는 문구점 갔다 오시는데, 에이스 문구 저쪽에 있는 거. 그거 왕복 2㎞ 안 됩니다. 거기 갔다 오셔도 출장비 타갑니다. 저는 이런 형식으로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또 마지막으로 각 부서별 또 근무지별, 아무래도 별관이랑 구청을 오가는 데도 출장비를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동주민센터 안에서 300m 거리 갔다오는데 출장비 타 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정확하게, 특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민원지를 서너 군데 갔다 온다면 본인이 도보로 이동을 하고 정확한 킬로수를 작성하는 형식을 동주민센터에는 적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도 좀 반영을 같이 해 주시면 보다 더 우리 주민들에게 또 구민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출장 수당 지급이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사실 9급 공무원분들은 봉급이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직자들의 위상이 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9급 공무원분들은 조금 저는 참 안타깝던데. 아무래도 궁극적으로는 봉급하고 수당 체계가 좀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청장님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은 아닐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런 일들이 궁극적으로 해소가 돼야 구설수에 오르는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청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네, 그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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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74회 - 제2차 - [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