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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74회 - 제2차 - 2021.09.08.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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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문제점 - 구청장 일문일답 |
| 질문의원 | 주이삭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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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관악구 사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관악구의회 의장을 역임하셔서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이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급인데 관악구청장의 정책보좌관 역할로 임기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있다가 공단 이사장에 지원을 해서 취업이 됐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죠? 의원들 앞에서 후보자 공청회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취업 불승인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핵심이 굳이 공직자윤리법에 충분히 어긋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남을 수 있는데 왜 임명하셨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입장이나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임용을 했고요 그리고 복수 추천이 되어져서 저도 현 이사장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을 했죠. 그런 어떤 채용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주이삭 의원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가 이제 실무를 담당했으니까, 감사과에다가 따로 특정해서 요구한 건 아니었는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주신 답변이 자체적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이렇게 점검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왜냐하면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단을 할 일이니까. 전혀 내부에서는 그런 고려는 안 하셨던 겁니까? ○구청장 문석진 지금 이것을 보면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4급 직원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판단이 돼서 나왔고 양천구도 행정안전국장이 취업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취업 불승인은... ○주이삭 의원 어디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공단 이사장이요? ○구청장 문석진 공단에. 공단에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나 경영본부장 이런 직입니다. 그런데 취업 불승인 난 데는 지금까지 통계를 쭉 보니까 대부분이 구의원분이셨어요. 지금 얘기한 관악구에도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지방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되어 있는데 취업 불승인이 됐었고 그 다음에 종로구의회 의원께서 시설공단 이사장에 지원을 하셨는데 취업 불승인되셨고 도봉구의회 의원님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요청을 했는데 취업 불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보면 지방 서기관이나 4급 직원들은 대부분 취업 승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취업 승인과 취업 가능이. 그래서 저희는 취업과 관련돼서 ○주이삭 의원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죠? ○구청장 문석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대로 따르면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았는데요.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적용을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임용을, 채용을 안 하시는 게 좀 좋았지 않을까. 굳이 그러면 상대 후보였던 우리 황 후보님과 무엇이 이렇게 비교가 돼서 뽑았는지 저는 사실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 정도 말씀 드렸으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고요. 다만 취업 불승인이 나면 공단 이사장 공백 사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우려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앞으로 향후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라 말씀 안 하실 것 같으니까요. 대신에 청장님 판단으로는 우리 박홍표 이사장께서 적절한 분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사실 좀 죄송하지만 저희 지역 신촌 사례만 보면 도시재생 수년간 신청했는데 사실 52길 문제 이슈도 많이 됐었고요 이화쉼터 만들어놓고 거의 활용 못했고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책 판단이나 또 실행에서, 자질에서 저는 의구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청장님 판단은 청장님 판단대로 존중하고 제가 그런 구정에 대한 또 책임자였던 분에 대한 판단은 제 판단인 건데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오늘 이 발언을 제가 사실 했던 거는 청장님께서 구의원만 이렇게 떠들고 청장님은 아무 입장 없으면 억울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도 드린 거고. 아무튼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책임 있는 청장님으로서 하신 건 지켜보겠고요. 결과에 따라서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여튼 구정질문 이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청장님 이제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사실 좀 막힌 벽 같은 느낌이었는데 과선교 이슈 관련해서 저는 우리 청장님이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기 위한 방법을 보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과연 지금 업체와 또 우리 조합과 구청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빠른 과선교 설치를 위해 좋은, 함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고민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빠른 집행을 위해서 오늘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렇게 구청 입장에서 단호하니 저 나름대로도 대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소를 제기하면서 지금 괘씸하다, 저는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따라서 다르고 저거 따라 다르고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행정이 집행하는데.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도 이 사례는 제가 우리 주민자치국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런 사례 제가 다 적지 않았습니다. 무슨 과 무슨 주무관 해서 다 익명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좀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내부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사장 채용 관련해서 다 마지막에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상 구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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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74회 - 제2차 - [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