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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74회 - 제2차 - 2021.09.08.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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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공동주택 지원금 관련 구청장 입장 - 구청장 일문일답 |
| 질문의원 | 주이삭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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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사실 과선교 때문에 이어지는 이슈인데 과선교가 늦어지다 보니까 다른 현재 신촌 푸르지오 단지에 다른 외부인들이 많이 오간다, 또 그리고 그 외에도 안전 문제, 내부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먹거나 이륜차들이 오가거나 이런 이슈들이 겹치면서 아파트 단지에 출입구를 이전에는 펜스를 설치하겠다는 행위허가도 신청했지만 출입구 뭐라고 그러죠, 접이식 문인가요? 현관 막는 거를 설치를 했다가 구청에서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철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찌 됐든 구청에 저는 개방형 아파트라는 취지에 맞춰서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개방형 아파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문석진 이미 북아현뉴타운은 전체 계획에 의해서 부분 부분 완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북아현뉴타운은 어느 한 아파트가 폐쇄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단지가 서로 연결돼 있고 통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1-2에 이런 준공을 할 때도 충분히 조건을 분명히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더군다나 더 명확하게 표시한 것은 북성초등학교 통학로를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주이삭 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도 다 취지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도 개방형 아파트의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들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저 역시 굳이 단지 내 길을 지나가지는 않는데요. 근데 아주 가끔 공동주택 길을 통해서 갑니다. 그런데 일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몰상식한 분들에 의해서 문이 막히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통학로 관련해서 저는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그 이후에 신푸에서 정식적으로 행위허가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는 불허를 하셨고. ○구청장 문석진 당연히 반려하죠. ○주이삭 의원 반려 신청하셨을 거고. 이후 신푸에서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구청이 지원하는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은 왜 지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문석진 그 지원에 있어서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 개방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아니하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이삭 의원 그렇죠. 개방한 단지에게. ○구청장 문석진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그렇죠. 개방한 단지에게 옥외 보안등, 그러니까 단지 내에 있는 오픈된 공간에 야밤의 불빛을 이렇게 키우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공공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 구청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 생각이랑 같은 것이죠? 신푸가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받던 옥외 보안등 참고로 펜스 행위허가 신청하다가 반려되고 설치를 했던, 개방 뭐라고 그러죠. 접이식 이동문을 설치를 했던 그 시기에도, 그러니까 2020년도 하반기죠. 그것도 사실 신청을 해서 옥외 보안등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허가를 안 해 주셨습니다. 그 사유가, 저는 대충 주택과를 통해서 ○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조례 4조 2항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첫 번째 담장 또는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지 않는 단지.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단지” ○주이삭 의원 그렇게 돼 있죠. ○구청장 문석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이삭 의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설치를 했다가 구청에서 허가를 하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설치했다가 치우라고 해서 결국은 치웠습니다. 저는 이 과정도 청장님께서 과태료 부과했던 거를 철회하게끔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잘하신 거고 많이 이렇게 봐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신푸가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계속해서 했고 또 행위허가 신청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 대신에 저는 이 주민들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의 판단에 맡기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든요. 이 소송을 진행 중인 거가 과연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과 2항에 개방하지 않고 있는지, 둘째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 저는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 문석진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가재울 뉴타운과 북아현 뉴타운이 있는데 뉴타운 사업은 전체 구역을 뉴타운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단지든 통행을 못하게 막는 것은 정말 지금 시민의 의식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더군다나 가장 통행에 문제되고 있는 것은 통학로입니다. 지금 1-1인 힐스테이트의 아이들이 북성초등학교를 와야 되는데 초등학교 들어오는 입구가 단지를 통해서 가면 바로 지름길이 되는데 그걸 막았습니다. 이것은 인도적인 입장에서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조례를 떠나서. 조례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처음부터 옥외등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한 게 아니에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다 부담을 했고 우리 일반 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저희가 공공에서 부담을 했는데 향후에 우리 의회하고 논의하면서 아파트 단지에도 옥외에 대한 이런 전기료를 우리가 부담해 드리자. 그래서 점점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아파트가 많아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에서 분명히 정할 때 지원해 줄 때 모든 단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통행이 가능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더군다나 통행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신촌 푸르지오 아파트가 지어질 때 과선교가 되어져 있으면 굳이 이 통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원인은 신촌 푸르지오에 있는데 거기 아이들 지나간다고 그걸 막고 지금도 플래카드를 걸어놨어요. ○주이삭 의원 안 걸어놨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확인하셨습니까? ○주이삭 의원 네. ○구청장 문석진 그럼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8월까지는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 질문하실 때 그걸 위해서 철거했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계속 안 걸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주이삭 의원 네이버 지도만 보셔도 안 걸려 있는 거, 저번부터 안 걸려 있었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네, 확인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공동체는 단지가 달라도 함께 공동체 의식으로 살아야죠. ○주이삭 의원 네, 동의합니다. ○구청장 문석진 저는 의원님께서 그 지역구뿐만 아니라 가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소소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불량배가 다닌다, 담배 피운다, 그렇지만 이 전체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들을 전체적으로 배치하는 이유도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뉴타운 계획이 배치돼 있는 겁니다. 그 정신에 입각해서 의회에서도 오히려 주민들에게 설득해 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잘 되게 해야지 걸핏하면 구청이 다 이렇게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걸 위반해 가면서까지 소를 제기해서 하겠다. 이것이 과연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일인가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이삭 의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의 사실 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북성초등학교는 정문만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여태. 20년도부터. 그래서 거기는 후문이었고 개방한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는 게, 의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학생들이 꼭 어떤 시간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힐스테이트 주민들의 얘기도 들으세요. 그분들이 언덕을 넘어가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아이들이. 사실 제가 받고 갔어요 현장에도. ○주이삭 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 문석진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이런 지역사회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셔야지 ○주이삭 의원 아니 당연히 저도 개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문석진 신촌 푸르지오 입장에서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주이삭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옥외 보안등 신청 이 전기료 지원에 대해서 ○구청장 문석진 이건 우리 규정상 줄 수 없습니다. ○주이삭 의원 아니 규정상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개방을 지금 안 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문석진 안 하고 있죠.. ○주이삭 의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증거가 뭡니까? ○구청장 문석진 지금 계속 개방을 안 하겠다고 소를 제기 ○주이삭 의원 안 하겠다고, 소는 제기하는 건 누구나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다고 소는 제기하고 지금 막고 있습니까? ○구청장 문석진 제가 현수막 게첩한 것도 확인하고 앞으로 입주자 대표회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걸 확인하면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는 신청 기한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음 신청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청장님 입장은 알겠고요, 그러면 그냥 제 견해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런 견해를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의원이시니까, 더군다나 양 아파트에 갈등이 있는데 그걸 조정하고 이렇게 풀어갈 생각을 해 주셔야지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이삭 의원 저 앞서 질문은 그러면 힐스테이트 신촌 입장이었고요 지금 질문은 신푸 입장입니다. 둘 다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네. 그래서 조정하기 위한 이런 입장을 취해 주십시오.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고. ○주이삭 의원 갈등이 아니고요, 들어봐 주세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는데 막으셔서. 개방형 아파트 유지하는 것이 저는 구청의 당연한 의도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신푸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제가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얘기합니다 당연히. 대신에 어찌 됐든 저는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법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행동하겠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자기가 이행을 했다고 법에서 지금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는 담장 또는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가? 아닙니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권고 사항 이행하지 않았나?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대신에 소만 제기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이분들이 행동하는 게 개방형 아파트 하지 않고 있는 우리 구청의 어떤 입장에 따르지 않는 그게 아무리 미워도 개방을 하고 일반 주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열어놨다면 저는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금 같은, 이거 백육십 얼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만약 폐쇄한 기간 동안은 제외하고 나머지 비중만 해가지고 저는 충분히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이분들이 소는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어느 정도는 지금 따라오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공동주택 관련해서 앞으로도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고 좀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을 하고 구분을 하고 우리가 대응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구청장 문석진 네.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기본적인 정신은 이런 것을 가지고 행위 허가 반려 처분 취소를 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아파트는 개방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을 철회하셔야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이 서로 단지 간에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통행로를 막는 이런 행위들은 서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과선교도 마찬가지 의미 아니에요? 이 과선교가 거기만 통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구역까지 다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가재울에서도 똑같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주이삭 의원 가재울은 제가 잘 모릅니다. ○구청장 문석진 북아현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 우리 주민들을 더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아파트가 생기면서 무슨 카페를 통해가지고 이기적인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설득하고, 주민이니까.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정신이 이런 소를 제기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이미 구청에서는 과태료 처분도 취소해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각해서 그 이후에도 그러한 정신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현수막을 게첩해서 힐스테이트 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모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현수막을 걸어놓고 하는 거 이건 옳지 않은 일 아닙니까? ○주이삭 의원 그거 옳지 않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방형을 지속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제가 궁극적으로 이 관련해서, 사실은 신촌의 많은 상인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구청의 차 없는 거리라든지 여러 정책에 좀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그리고 뭔가 이런 행동을 하면 뭐가 날아오고 공문 날아오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억울함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청장 문석진 그런 거 없습니다. ○주이삭 의원 그런 거 없다고 하시지만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 각각의 생각은 다르지만 구청하고 정책은 좀 안 맞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약간의 괘씸죄 묻듯이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하는 건 개방형 아파트를 하는 경우에 다 한다는 겁니다. ○구청장 문석진 이건 괘씸죄가 아니고요 규정상 안 됐기 때문에 안 준 거예요. ○주이삭 의원 아니 규정상 안한 게 없다니까요. ○구청장 문석진 아니 신청 기한이 있다고요. 신청 기한에 하셔야지. ○주이삭 의원 제가 그러면 또 증거를 보여드려야겠네요. ○구청장 문석진 그것도 2020년 이후에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주이삭 의원 2020년도 6월 30일에 신청하신 홍은 풍림1차아파트 해주셨어요. 29일까지였는데. 그 다음에 2019년도 상반기에는 6월 29일까지였는데 풍림1차아파트 또 해주셨고 독립문 극동은 7월 29일 해주셨는데 해주셨고 연희파크 푸르지오는 10월 2일에도 하셨고 19년도 하반기에는 삼성빌라, 홍은동은 12월 5일, 11월 30일인데 해 주셨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간에 구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개방형 아파트라면 우리가 마음 가지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소송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개방형 아파트는 할 거 아닙니까. 행정소송이 또 재심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개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문석진 조례가 형식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질이 되어져야죠. 그러면 그 아파트가 그런 소를 제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주이삭 의원 왜 못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편한세상 신촌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구청장 문석진 저는 이 원칙은 지켜갈 겁니다. 아니 옥외 전기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아파트가 개방형으로 모든 주민이 통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요. ○주이삭 의원 네, 저도 동의합니다. ○구청장 문석진 그것이 뉴타운을 만들었던 기본적인 방식이고 원칙이고 이미 허가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이삭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은 그러면 입장이 뭐냐는 겁니다. ○구청장 문석진 개방형 아파트를 유지하라 이겁니다. ○주이삭 의원 그러면 옥외보안등 전기료도 지원하셔야죠. ○구청장 문석진 그건 판단할게요. 그러나 지금처럼 소를 제기하면 우리 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이삭 의원 개방형 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끌어내리고 못 하게 하고 막으려고 본인들의 행정력을 지금 소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청장 문석진 행정력 소비가 아니죠. 우리가 지원하고 안 하고는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주이삭 의원 그래서 제 얘기는,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설마, 제가 설마 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건데 저는 어찌됐든 냉철하게 집행을 하시면 좋겠다. ○구청장 문석진 저희가 거기 현수막 게첩이 8월 24일까지도 우리가 사진 증거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현재는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제가 가본 게 아니니까. ○주이삭 의원 언제까지 ○구청장 문석진 8월 24일. ○주이삭 의원 이번 8월 24일이요? ○구청장 문석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정말 우리가 아파트 주민들간에 갈등 부추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수막 내용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파트 주민들 마음 상하게 하는 일도 서로 안 하고 과선교도 잘 설치돼서 좀 화합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저는 주택과가 제출한 자료에 2020년도 11월 23일 자료만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요. 제가. 지금 2분이 남았는데 질문이 ○구청장 문석진 11월 23일은 단지 미개방 사진일 뿐이고 ○주이삭 의원 아니요, 같이 제출하셨어요. ○구청장 문석진 8월 24일은 현수막이 게첩돼 있는 것을 저희가 다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주이삭 의원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1분 40초 남았는데 죄송한데 보충질문으로 바로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분 정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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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74회 - 제2차 - [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