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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 제274회 - 제2차 - 2021.09.08.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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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북아현 과선교 건축 관련 구청장 입장 - 구창징 일문일답 |
| 질문의원 | 주이삭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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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는 네 가지 주제로 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제가 부당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누군가를 망신 준다든지 이런 의정활동은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차분하게 질문을 드릴 거고 또 오늘 제가 답변을 요청 드렸던 청장님께서도 제가 충분히 답변하실 기회를 드릴 예정이니 우리가 좋은 질문 답변이 오가는 그런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20분 추가 시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본래 40분 동안 질문과 답변 모두 오가야 된다라는 그 원칙 하에서 저도 질문을 최대한 짧게 또 청장님께서도 핵심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선교 관련 질문인데요. 현재 북아현 과선교 사업이 민간 조합 투자금으로 철도 위를 횡단하는 도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착공식까지는 했지만 현재 과다한 사업비라는 구청 옴부즈맨 분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조합이 용역을 했고 그 용역에서 비용 추계를 했는데 최근 15억이라는 차이가 나왔습니다. 청장님의 향후 과선교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판단 또 집행 방향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아니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알다시피 북아현동 과선교는 과거 1-2 조합이 했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입주할 때까지 공사가 되어지지 않아서 1-2 조합에서 금액을 예치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과선교 공사가 되지 않은 사안이 됐습니다. 1-2 조합은 우리 구청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이것이 단순히 민간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먼저 사전에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과선교 공사가 안 돼 있다 보니 입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집단 민원이 되어져서 옴부즈맨까지 이런 민원이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옴부즈맨 쪽에서 과선교 공사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이삭 의원 근데 죄송한데요.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옴부즈맨의 어떤 민원이 들어가서 점검을 했다는 겁니까? 공사비에 대해서. ○구청장 문석진 다양한 민원이 들어갔지요. ○주이삭 의원 그 중에 공사비가 과다하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세요? ○구청장 문석진 그런 내용도 아마 포함 돼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주이삭 의원 아마인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으시고? ○구청장 문석진 제가 구체적인 어떤 옴부즈맨에 들어간 민원 서류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다양한 과선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옴부즈맨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공사비가 과다하고 안전성이 결여돼 있으니 이것에 대한 설계 검증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조합에서 설계 감리 용역을 시행을 했고, 그 결과는 단가 적용 오류분이 한 10억 원 정도 되니 이걸 감액하고 추가 예상 물량을 반영해서 전체 공사비 177억 원 내에서 설계내역 변경하고 안전성 문제 보완해서 국가 철도공단에 행위허가 신고하도록 협조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무리하게 요청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현재 이렇게 팬딩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네, 말씀하신 절차나 현재까지 진행 과정 저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민간사업이라기보다는 1-2조합에서 어느 정도 구청에 위임을 한 내용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무리 제가 보기에도 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도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민간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민간 투자로 다 했고 용역 내용도 사실 민간 투자금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 또 둘째로 옴부즈맨에서는 60~70억 정도 과다 계상된 거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 용역 내용도 보면 업체에서 말씀하신 대로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산출 단가라든지 이런 걸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용역 업체는 비슷한 다른 어떤 사례와 연관을 지어가지고 그나마 찾은 게 이제 15억 정도의 차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이 용역 결과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음부즈맨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금액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거는 해석의 문제, 분석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온전하게 지금 다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15억을 낮춰라 하면 업체에게도 가혹한 행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 분들이 지금 반발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이런 비슷한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구청장 문석진 저는 통상적으로 더군다나 구청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라면 이런 시공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협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민간사업이라 하지만 알다시피 이 과선교는 만들고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공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공재산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위임받는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이 같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공사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걸핏하면 법적 소송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가 무슨 새로운 업자를 염두에 두고 무슨 부정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1-1에 입주한 힐스테이트 입주민들이 과선교 빨리 내놔라라고 하는 이 압박 때문에 구청이 자기들 얘기 듣지 않고서는 꼼짝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하고 잘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될 이 과선교를 안전하게 그리고 공사비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거, 우리의 권한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이삭 의원 저는 이제 지금 두 가지 과선교와 관련해서의 쟁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총액이고요. 둘째는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는 사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돈이 얼마가 들든 어떻게 지어지든 이것까지도 생각하시지만 빨리 지어져서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교통편의라든지 보행로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빨리 얻기를 바라시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청장님도. 저는 그래서 비용은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이 부분은 더욱더 중요하게 요구하고 책임지고 명령하고 감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구청이 개입을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하면 좋겠다 그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와 안전성에 대해서 한 번에 묶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사업비는 우선 지금 저 업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업비를 이렇게 낮추는 거는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전체 사업비에.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특허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거까지는 우리가 들어주고 대신에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확실하게 잡아내고 이후에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관리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때 잘못된 어떤 공사를 진행을 했다면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문석진 초기에 답변드렸듯이 단가 적용 오류분 15억 감액을 하고 또 앞으로 공사할 때 추가 예상 물량까지를 반영해서 전체 공사비 177억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구청에서 그 업체를 과다하게 금액을 삭감하거나 이런 방식은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요청하는 사안이. 그러면 최소한 그 업체는 구청이 이렇게 요구하면 그걸 좀 받아들이고 또 안전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보강하라고 하면 그걸 보강해서 하면 되잖아요. 아직 공사 시작 안 했는데. 그런데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회사라면 앞으로 이 공사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회사가 이런 어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177억에서 15억을 감액하는 이런 부분이 단가 적용 오류분인데 자기네도 그 전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게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자기들 계산에 문제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추가 예상 물량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77억은 전혀 변동하지 않고 추가 예상 물량만 또 돈 발생되면 내라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민간에서 투자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위임받은 이상은 분명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관리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업체 측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내용적인 어떤 합의들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시행이 되면 물론 입주자분들은 금액의 과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요. 과선교가 빨리 되어지는 것만 더 바라죠. 그렇지만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내용들이 좀 더 입주자들하고 더 소통이 되어져서 이런 사유에 대한 것들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오히려 입주자들이 이런 시공회사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어야 되어지지. 이를테면 빨리 과선교를 놓아라 이런 압박만 구청에 가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럼 결국 부실한 업체만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최소한 여기 지적된 사안은 단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 그러면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업체가 그러면 안전 문제 다 우리 반영하겠다, 설계 반영해서 그대로 공사 시행하고 감독 받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주이삭 의원 그러면 어찌 됐든 말씀하신 내용은 여전히, 여전히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일단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빨리 좀 과선교 설치를 원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지금 사전 절차가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구청장 문석진 그건 좀 오류가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그럼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청장 문석진 업체가 요구한 대로가 아니고 업체는 그냥 계약한 대로만 하겠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정하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그 회사 문제 있는 거잖아요.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계약을 했을 때에 계약에서 부당한 게 발견됐다고 지금 주장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구청장 문석진 그럼요. ○주이삭 의원 그런데 업체에서 얘기하는 어떤 산출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사실은 용역에서 보지 못한 거고 그건 그 업체 어찌 보면 자기네들 책임 하에서 거부를 한 거고요. 그러면 계약을 앞서서 그렇게 해버린 주체들은 누구입니까? 청장... ○구청장 문석진 계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조합에서 기본적으로 시공사 측에 설계 오류가 있을 경우에 조합은 설계 변경을 하고 관할 구청과 협의 후에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설계 변경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계약 내용이 있어요. 그럼 계약 내용대로 해야죠. 그거를 곧이곧대로 내가 177억에 계약했고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공사 계약이든. 더군다나 금액도 큰데 갑과 을이 계속 협의해 가면서 공사를 해야죠. 협의 자체가 부당하게 협의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은 바꿔 나가도록 해라,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반영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안 하겠다? 그리고 특허가 있다고 하지만 특허가 대단한 특허는 아니잖아요. 과선교 자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구청이 이 공사를 처음부터 했다고 하면 이렇게 안 했죠. 이건 이미 과거에 1-2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계약을 맺어놓은 걸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증액이 돼 있으니 금액 증액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옴부즈맨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신 거고 옴부즈맨위원회에서 그러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보자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조합이 시공사 측에 만약에 이걸 위반을 하면 그 위반을 이유로 해서 계약 해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이삭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지지부진하게 멈춰 있는 상황이 언제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문석진 저는 정 이런 사안을 듣지 아니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이삭 의원 계약 해지를 하시고 다시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공사 추진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구청장 문석진 1개월 정도 더 공사에 대한 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기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죠. ○주이삭 의원 1개월 만에 발주해서 업체 선정하고 그 설계를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청장 문석진 이미 설계는 했잖아요, 이번에는 용역에서. 이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거니까. ○주이삭 의원 그러면 단호하게 저는 지금 상황이 좀 뭐라 그러죠. 동맥경화같이 막혀 있기보다는 빠른 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구청장 문석진 예. ○주이삭 의원 저는 만약에 이거를 이 사업비를 인정을 해서, 그분들이 현재 업체에 인정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든 우리 구청이 감독권을 갖고 지시하고 나중에 관리할 때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구청이 저는 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부실한 내용이라고 보신다면 그러면 오히려 빠른 다른 업체를 구하시든지 그런 조치를 좀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문석진 그것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만, 지금 주민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끼냐면 빨리 돼야 되는데 왜 우리 구청이 막고만 있느냐 이렇게 보시거든요. ○구청장 문석진 막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이삭 의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구청장 문석진 회사에 계속 이런 조치를 하도록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지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말을 안 들어주면 우리가 관리 감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조금 전에 최원석 의원님 다른 내용으로 질문하시고 같이 제가 답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하는 업자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권이 시행이 안 된다면 효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담보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믿고 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무조건 이건 민간이 한 거니까 민간에게 내버려 둬라, 민간이 끝까지 책임지고 했으면 내버려 뒀죠. 그런데 그거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임받은 거고 그 위임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객관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관리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저희가 요구하는 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알지만 금액에 대한 감액의 범위도 단가적용이 잘못됐으니 그거 조정하고 증액되는 거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해라 이런 것이 우리 요청 사안이에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안전에 문제 제기된 내용들은 반영하라 이겁니다. 그걸 왜 못합니까? 그리고 특허라고 해서 비밀이라고 우리한테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공사를 시행을 맡기는 갑인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고 이 부분은 그야말로 시공사 입장에서 힐스테이트 입주자들이 재촉하고 있으니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된다 이런 식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러면 힐스테이트 입주자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더 소상히 밝혀서 문제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해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같이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주이삭 의원 그런 관점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빠르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구청장 문석진 그래요. ○주이삭 의원 저는 반대로 용역 결과가 확실하게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뭔가 오히려 지금 시간을 더 끌은 거고, 불필요하게 그 관점이라면요. 그러니까 과선교와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빨리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빨리 짓는 건지, 지금은 좀 돌아갈 수 있어도 빨리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저는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용역 결과든 뭐든 간에 우리 구청이 할 만큼 다 했다, 결국 민간의 책임인데 왜 우리 공공이, 행정이 너무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빠른 과선교 설치를 막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러지 말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거든요. ○구청장 문석진 설마 우리가 빨리 하는 걸 방해하겠습니까?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요. ○구청장 문석진 그리고 개입이라고 하면 작동이 돼야 개입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의원님 같으면 그렇게 일 하겠습니까?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저 이제 정리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충분히 말씀 이해했고요. 오히려 그것이 더 빠른 길이라면 더 빠른 길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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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74회 - 제2차 - [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