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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 제274회 - 제2차 - 2021.09.08. 수요일
질문제목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을 통해 살펴본 졸속행정과 행정신뢰도 하락 - 구청장 일문일답
질문의원 양리리 의원

양리리 의원

○양리리 의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지난 월요일 제가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조례 철회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신상발언 관련해서 저에게 응원과 격려 문자나 톡을 보내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날 시간이 없어서 제가 활동해 왔던, 그리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그날 제가 시간이 더 있었다면 꼭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과장님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이나령 과장님과 박우석 과장님 그 다음에 팀장님 두 분은 왕지윤 팀장과 반미현 팀장님이셨습니다.
사실 여성가족과 다문화팀이라든가 사회복지과가 일이 업무보고를 듣다 보면 늪에 빠지는 기분이 참 많이 듭니다. 일이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게 있고 복잡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잘 모르는 저와 함께 이나령 과장님과 박우석 과장님께서 현장을 많이 같이 다녀주셨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제가 많이 다니고 그분들께서 그렇게 도움을 주셨는지 다 기억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의정 활동을 잘 하고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두 과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안녕하세요?
○구청장 문석진 반갑습니다.
○양리리 의원 시험을 기다리는 학생의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저도 떨리는데 구청장님은 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구청장 문석진 아니, 괜찮습니다.
○양리리 의원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그런데 구청장님, 보통 이렇게 서류를 요청하시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어떻게 요청을 하시나요, 공무원분들한테.
○구청장 문석진 직접 요청합니다.
○양리리 의원 그러면 보통 회신이 오는데 어느 정도 걸리지요?
○구청장 문석진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며칠까지 걸리지는 않습니다.
○양리리 의원 그런데 구청장님, 제가 구정질문 10개 드린 거 보셨죠?
○구청장 문석진 열 개를 주셨어요?
○양리리 의원 한 건에 관련돼서 조목조목 열 건의 질문을 드렸죠. 그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구청장 문석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변경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지적을 해 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리리 의원 구청장님 답변하신 대로 무엇인가 요청을 하면 길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제시)
이 자료가 뭐냐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여기를 보니까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해가지고 처리 대행사 선정 지연에 따른 배출 수수료 수입이 5억 9,300만 원이나 감소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8일날 공문을 통해서 구청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회신이 언제 왔냐면요 7월 14일, 8일 날 접수를 했는데 7월 14일날 왔습니다. 어떤 서류가 왔냐, 이렇게 공문으로 이거 한 장 왔습니다.
아까 최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달랑 한 장입니다. 껍데기 떼면. 이거 한 장 받는데 제가 일주일 걸렸다고 한다면 구청장님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구청장 문석진 어떤 내용을 받으신 거죠?
○양리리 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관련 자료, 대행사 선정 지연 사유, 기존 처리 현황, 계약 현황, 운반 방향 등.
저는 구체적인 질문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때 어려움이 있었다면 저나 박 전문위원이나 하만천 주임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야지요. 이 의원이 왜 이 자료를 요청하는지 궁금했다면,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했다면 사전에 전화 한 통은 했어야죠. 일주일 만에 보내준 서류는 이거 한 장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만큼 자료를 들고 나온 이유는요 이거 제가 한 땀 한 땀 들어가서 다 찾은 자료입니다. 이 많은 자료를 구청에서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온 사이트를 다 뒤져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구청장님한테 열 개가 간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7월 17일 예결위 3차 때 속기에도 남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환경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이 문제 지적하면서 직접 오셔서 저한테 말씀 주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오늘이 며칠이죠? 9월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자료도,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께서 그 열 개의 질문에 대해서 원래는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오시면 질의를 하려고 준비해놨던 건데 제가 구정질문으로 보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좀 띄워주실 수 있나. 여기 띄워 있군요.
(영상 자료)
자, 제가 조목조목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동안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세 달짜리 계약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 질문에 보면 “2회 유찰되었는데”라고 써 있지만 현재까지 4차까지 갔습니다. 저거는 국장님 오시면 제가 질문드리려고 만들어 놨던 자료인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안 오셔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그냥 보냈습니다.
4차까지 유찰되는 과정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제가 본 서류에 따르면 행정 신뢰도가 하락이 됐다. 한 달, 두 달, 세 달짜리 계약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단기 공사도 아닌데.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저 질문에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처리업체가 두 개가 있죠. 그 밑에 또 소속된 업체들이 있고요. 이 두 개 처리 업체 허가 시점은 언제인가요?
○구청장 문석진 웰빙환경은 2004년도 그리고 서부환경은 92년도에 허가를 해서 대형 폐기물 처리 대행을 위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처리 대행 용역기간이 2004년 12월에서 2006년 12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장돼 있는 형태입니다.
○양리리 의원 사이에 10년 넘게 변경된 적이 있었나요. 업체들이?
○구청장 문석진 없습니다.
○양리리 의원 10년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업체들이 근무해 왔습니다.
자,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은 뭔가요?
○구청장 문석진 지금 허가는 저희가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 처분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 해주는 사안이 될 것이고 신고는 본인들이 어떤 내용을 하겠다고 해서 신고하는 거죠. 이를테면 동식물성 잔재물을 퇴비로 사용하거나 재활용 품목들에서 수집 운반하겠다, 이런 것들이 신고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양리리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구청이 허가하지 않으면 업체들은 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구청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을 갖고 동반자 정신을 갖고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업체 입장에서는 나의 허가권을 쥐고 있는 구청이 갑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일 업체가 10년 넘게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허가 조건이 무엇이었죠?
○구청장 문석진 지금 허가 조건이라고 하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이를테면 이런 건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을 중심으로 반경 30km 내에 소재하고 6대 차량하고 운전원 3명, 작업자 7명 이상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에 300평 이상의 부지 확보 이러한 것들이 허가 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리리 의원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입찰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10년 넘게 두 업체가 독점적으로 카르텔을 형성하여 운영되었다고 보고 입찰로 변경된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 이미 연구 용역을 통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업체의 연속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재활용처리업 허가를 가진 자”라고 하면서 기존의 업체들과 상의 없이 갑자기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재활용 처리업자 허가를 가진 자”라고 조건을 다셨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으면 어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우선 수의계약을 오랫동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쟁 입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본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경쟁 입찰을 하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업체들이 담합하거나 해가지고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되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업계에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 공개경쟁으로 전환된 쪽에서 탈락된 사람이 저희 지역으로 유입돼 들어오면서 어떤 경쟁의 요소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조건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다 충족이 잘 안 돼서 여전히 예전에 하던 업체들이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큰 줄거리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의원 구청장님 말씀하신 데 저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 지금 설명하신 거는 생활 폐기물에 대한 거고요. 생활 폐기물도 지금 제가 구정질문하고 있는 대형 폐기물처럼 기존 업체들이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타구에서 조건이 바뀌었던 분이 저희 구에 유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뒷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 구청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대형 폐기물입니다.
왜 10년 동안 계속 수의계약을 하다가 이제 와서 특정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자격증을 왜 요구하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합당한 근거를 주셔야지 뭔가 구청에서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 의구심을 갖지 않고 신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문석진 대형 폐기물이 음식물 쓰레기처럼 무슨 냄새 나는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한 장소, 이를테면 저희 지역이 아닌 고양시 같은 곳에, 한적한 곳에 다수가 있었는데 대행업체의 집하가 공장 지대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그 동안 문제 제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확장되면서 주민들의 거주지가 확대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제 집하장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집하장을 가지고 있던 곳에서, 고양시 내유동에 있었는데 그쪽 고양시 쪽에서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행업체가 이걸 심각하게 인지하고 운영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하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로서는 제일 큰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업체 간에 공동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집하장 마련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나 공동 계약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양리리 의원 지금 구청장님 설명을 저는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인지할 수, 알아듣겠지만 이 구정질문을 보는 구민 분들은 납득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같이 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룰이 바뀝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이 레이스를 뛰고 있던 사람들한테 최소한 어떻게 규정이 바뀔 것이다, 그 규정이 왜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타당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한 룰을 설명을 해줘야지 새로운 사람이 유입이 되면서 이 10년 동안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문제점도 있었겠지요. 그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집하 선별장이라는 거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 3차 때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업체들끼리 입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것부터가 참 안타깝습니다. 구청에서 10년 동안 그 문제점을 모르다가 이제야 알게 됐다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그 설명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룰이 바뀌는데 왜 룰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그 타당한 설명을 저에게 해주지도 않으셨고 구청장님도 아직 답변을 못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청장 문석진 집하장이라고 하는 게 대형폐기물을 각 가정에서 내면 그거를 수거해서 어디 집하하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최종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보내야 되겠죠. 근데 그 집하장을 그 동안에 고양시 내유동인가요 거기다가 하고 있었는데 거기 운영을 못하게 된 거예요.
○양리리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고양시가 아마 적정하게 인정을 안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집하장이 그동안 고양시에 있어서 대형폐기물 업체들이 처리를 했는데 이제 그게 사용이 안 되니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집하장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여야 된다, 그래서 집하를 할 수 있고 운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체를 공동으로라도 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해왔던 집하장이 없으니 집하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양리리 의원 구청장님 그 요구하는 거 타당하고요. 물론 지난 10년 동안 공무원이 직접 알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었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그 일은 벌어졌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집하장 선별장 집하선별장을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1차 2차 입찰 이외에 벌어진 일입니다. 3차 때부터. 그 전에 1차 2차 때 입찰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리업자 허가를 가진 자, 재활용 이게 조건이 붙어서 1차 2차 때 다 유찰이 됐고 그 과정에서 업체들끼리 컨소시엄을 합니다. 이게 저도 한 개의 업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두 개, 처리 대행에 두 개가 있고 수집 운반에 3개가 있고, 이 처리 대행자가 또 컨소시엄을 해서 1+3, 2+2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저도 서류 찾아보면서 야, 쓰레기 하나 버리는데 업체가 엄청 매달려 있구나 하면서 저도 이거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쟁 룰이 바뀌면 그 룰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고 그 혼선 과정에서 1차 2차 때 다섯 번을 연장합니다. 계약을 어떻게 연장하신 줄 압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저희 구의원 농담 반 진단 반으로 고급 단기 알바라고 합니다.
4년 저희가 일 할 수 있습니다. 4년 일 하는데도 참 짧다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길어서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은 제가 보기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평생 직장이시기 때문에 이 계약이 만료될 때에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일상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10년 동안 계속 어떤 언질이 없이 해왔던 것을 룰을 바꾸면서, 당연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룰이어야 되죠. 그거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룰을 내일부터 적용할 테니 여기에 맞게 따라와라, 이러다 보니까 집하선별장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4차까지 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1차 2차 때는 구청에서 룰을 바뀌었기 때문에 유찰이 된 겁니다. 3차 4차 때부터, 3차 때부터 집하장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됐던 거고요.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권 도시라고 그러고요.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고 저는 인권위원인 게 자랑스러운 사람이고 제가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하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체가 누가 선정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그 생활인들이 걱정 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여기 질문 마지막에 보시면 웰빙환경 대행업체는 직원으로부터 노동부의 부당 해고로 고발당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책임 부분은 없는지 직접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구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지금 보면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한 달, 두 달, 세 달이라는 게 다른 업체랑 한 달, 두 달, 세 달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유찰되고 문제가 있으니 그냥 연장한 겁니다. 연장 계약을 한 달.
그래서 다시 또 시행해 보자, 이를테면 계약을 해서 새로운 업체가 되든 기존 업체가 되든 장기 계약이 되어져야 되는데 유찰되고 났으니 다음 시행할 때까지는 그래도 계속 업무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장 계약한 형태이고요. 그 연장 계약을 조금 더 기간을 충분히 좀 보고 처음부터 한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의원님 지적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한 달 뒤에는 되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의사결정 때문에 한 달, 두 달, 세 달 짜리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행업체가 부당해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물론 대행업체의 책임이긴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웰빙환경인데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 접수가 돼서 웰빙환경에서 해고 예고 수당 1개월치를 지급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장기 수의계약을 쭉 체결해 오면서도 노무 관리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청소 카르텔 문제입니다.
서대문구도 전혀 변동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 아마 탈락돼서 이렇게 저희 경쟁에 뛰어든 업체도 계속 기존의 카르텔에 속해 있다가 이쪽에 오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개 경쟁으로 이렇게 내놔도 다른 구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안 와요.
그래서 공고하게 그 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깨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사회적 경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소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이런 방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시도하면 카르텔 업체들이 구청을 바로 공격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6기 때 마포구청장이 정화조 업체에 대한 경쟁을 시키면서 사회적 기업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무슨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마포구청장이 수사를 오랫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음 도전도 그냥 포기하고 마셨는데, 그러면서 했던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옷을 쓰고 계속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마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해결되려면 더군다나 청소는 업체의 경영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다 노동이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받는 방식은 이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이 되어지고 이 협동조합에 구청이 과감하게 청소 장비를 대여하고 그리고 그 업체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계약하게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입니다. 서대문구만의 청소 카르텔이 아니고 전국의 카르텔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 제기하면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동의가 잘 안 돼요. 만장일치가 안 됩니다.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카르텔의 공고한 힘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제기 다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 업체에서 하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해관계가 있는 청소업체 또 마을버스 업체 이런 데하고 항상 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원칙은 제 임기 중에 그걸 해내지 못했지만 청소 카르텔을 깨고 공개 경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경쟁 가려면 다른 구의 카르텔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각 구가 기존의 청소업체만이 아니라 신생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청소하던 사람들끼리 모아서 청소업체를 만드는, 그것이 광주 광산구 사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가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구조는 이 계약 따놓고 나면, 지금 보십시오. 우리 서대문구만 해도 10년 이상 수의계약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인건비 문제 있다 뭐 했다 해서 매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할 때마다 의구심이 들어요. 직영해 버릴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양리리 의원 구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제가 이해 못 하는 바 아니고 동의 다 합니다.
제가 지난번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듣고 보니까 저희 서대문구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전체의 문제였었고 그 어려움, 구청장님의 어려움, 담당공무원의 어려움, 그리고 업체의 사정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건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가야 될 지향점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 지향점과 방법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오늘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폭력적인 행정집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 드렸죠? 갑을이 아무리 형성이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는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을 하려면 룰을 바꿔야 하는데 그 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 이유는 많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수의계약 했으니까 공개경쟁 입찰로 조금 더 잘하는 업체들이 해야 된다, 모두 다 동의합니다.
제가 업체가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다는데 그 조건이 왜 달렸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고 제가 보기에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청장님과 저와 맥을 같이 하는 게 그 노동자들의 입장입니다. 얼마나 행정이 미봉책으로 무능력 했으면 그 노동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사주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을 할 거니 기존에 하던 업체들한테 조금 더 일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우리가 상황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서대문구의회 와서 4년 동안 일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까지 일 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나를 다시 쓰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너도 쓸 가능성은 있어, 근데 우리 룰이 이렇게 바뀔 거거든. 알려주지도 않고. 룰은 그 다음에 바꿔놓고. 그 다음에 너 계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새로운 애, 괜찮은 애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는데 우리 참고 한 달만 더 일 해보자, 두 달만 일 해보자, 그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짚고 싶었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양리리 의원 이것이 행정의 폭력이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문석진 그 뜻은 아는데 거꾸로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 입장에서 자, 조건이 바뀐다고 하는데 한 달, 두 달이래. 의원님 이거 우리 인권 탄압이에요, 갑질이에요, 이런 얘기 되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그동안 집하장을 불법이든 합법이든 서부환경이 운영했던 곳인데 폐목제라고 하는 이런 것은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폐합성수지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집하장 운영을 중단 했어요. 그럼 집하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형 쓰레기를. 그러면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집하장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 조건을 걸었다고 해서 10년 동안 안 그랬는데 지금 조건을 왜 거냐,
○양리리 의원 아니, 그 조건을 건 게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차, 2차 조건이....
○구청장 문석진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우리 구청 땅에다가 긴급하게 집하장을 마련해 놨어요. 광호주유소 뒤편에 우리 폭포마당 앞쪽에. 그리고 이것도 기존 업체들하고 협의 운영을 한 겁니다. 협의해서. 그런데 이미 해당 업체들도 지금 이런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노동 문제는 그 회사가 잘못한 것이죠.
대부분은 다른 청소 업체들 대부분 다 정직원입니다. 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회사들 또 공개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본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카르텔을 깰 수 없어요.
○양리리 의원 그 말씀 맞고요,
○구청장 문석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얘기하는 거는 카르텔을 깨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청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우리가 얘기하는 조건들은 수행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리리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집하장도 처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선별장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하도록 해서 이거 되어지는 장소 니네가 없으면 딴 사람이라도 데려와서 컨소시엄 해가지고 하라,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게 부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에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해야지, 업체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업체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자기의 노동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청소 노동자들 그런 문제를 인식한다고 하면 차라리 저희가 직영하고 다 고용 승계 받는 게 낫죠.
○양리리 의원 구청장님 지금 구청장님이 하시는 말과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데 제가 계속 지적하는 거는 행정이 예측하지 못하고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10년을
○구청장 문석진 근데 10년 집하장이 유지가 됐는데 안 되니까 조건을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양리리 의원 그 조건을 거는 타당한 이유를 모두가 납득하도록 알면 저는 구청장님이 대단하시다라고 모두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문석진 업체들은 알거든요.
○양리리 의원 그러면 그 설명을 해주셔야지, 납득이 됩니다. 아까 업체를 멀리 하신다라고 말했는데. 저도 그 말씀 이해 갑니다. 오비이락이라고 그냥 차 한 잔 지나가다 마셨는데도 그것이 사진이 찍혀서 지면화 되면 어느 순간 업체와 미팅해서 결탁한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구청장님이 평상시 언행이나 행동을 보면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정 질문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저나 어떠한 카르텔이 형성이 되거나 어떤 부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보다 저는 기존 업체들이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청소 분야에서는 말씀하시는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제가 청소 관련해서는 구정질문 처음 했지만 이미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고요. 또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오비이락은 어떤 구의원님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난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번 주 초에 확인했을 때 어차피 3차까지 유찰이 됐고 3차 유찰 사유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이 3차 때 과장님한테 질문 드렸을 때는 어차피 동일한 업체가 그 조건에 맞는 것을 찾아서 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쓰레기를 보니까 신규 업체가 의욕을 갖고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어려움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구청이 행정의 신뢰도가 하락되고 예측 가능성을 하락시키면서 폭력적으로 행정을 집행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폭력성은 한 달, 두 달, 세 달이라는 그런 단기간에 쪼개기 계약. 근데 이것이 구청장님 일하시는데 필요했다라는 거 동의합니다. 당장 그렇게 계약하지 않으면 곳곳에 대형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었겠죠.
하지만 과연 10년 동안 해왔던 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지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 생각하지 못 했다라는 거 우리가 아픈 지적이지만 그 지적은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남은 시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저는 의원님께서 업체 입장을 생각하거나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 생각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그럴 만한 타당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변화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했던 것 자체도 큰 개혁도 아닙니다. 그냥 원칙대로 공개 경쟁하자는 거였고 공개 경쟁하자는 건데 업체들이 지금 보시는 행태처럼 우리가 연장하고 연장하고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찰을 하거나 들어오질 않는 거죠. 이익이 되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담합하고 있는 거죠.
청소가 대단한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고도 산업은 아니잖아요. 우리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거 우리가 현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지방정부가 깨뜨릴 수 있을까? 우리 서대문구만의 힘으로도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도 함께 개혁의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양리리 의원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 문석진 당장은 그분들이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압니다. 대인관계가 다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흔히 얘기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우리 지방의 토호 세력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지방정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이런 영역 정말 경계하면서 이제 개혁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민주화되면서 선진국이 되면서 개혁하자고 하는 의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지방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개혁의 내용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처럼 사회적경제를 이용하면 청소 노동자들이 이런 청소 업체를 다 만들 수만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단지 장비만 구성이 안 됩니다. 장비를 지방정부가 대여해 주면 되죠. 그리고 10년이든 20년이든 장기 상환하면 그 사람들이 왜 못하겠습니까?
저는 항상 보면 가장 어려운 환경 그래가지고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보여주기 할 때 보면 청소 노동자들 청소 차 타고 다니면서 같이 쓰레기 치우고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국민들 속이는 이런 쇼를 벌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삶이 나아지도록 어려운 계층이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걸 마련하는 것이 더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저는 정치인이 그런 걸 해야지 바닥에 와서 청소하는 거 정치 쇼 보여가지고 표 얻겠다, 유권자도 그런 사람들은 찍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의제를 해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나 의회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어떤 변경된 계약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그렇게 심한 갑질인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청소는 중단할 수 없으니 한 달 뒤에는 그래도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에서 했던 건데 그것은 저희들의 아주 나이브한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담합하면 계속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담합하는 결과에 저희는 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또 이 사람들하고 수의계약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업체가 되는 이런 방식이 되겠죠. 이것이 과연 온당하냐?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요.
아까 노동자 문제는 그래서 저는 더 근본적으로 청소 노동자가 회사 지분이 있다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양리리 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구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답답함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구청장님과 저에게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죠. 구청장님께서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직영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시면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제가 물론 소속은 행복위라서 이 청소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만약에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저희 의원님들 모두가 합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저도 비례이기 때문에 마지막일 거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동안 못했던 일 마지막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지역과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다, 저 그거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가 정치인이 되기 전에 지역 활동을 그렇게 연관이 될 수 있을 만큼 크게 못했기 때문에 그 선봉에 제가 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구청장님 나름의 개혁 가운데서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구청장님을 질타하거나 국장님, 과장님을 질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류 제출의 성실성이라든가 의원에 대해서 하시는 태도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 들은 내용 갖고 구청장님께서 제가 조금 더 납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리리 의원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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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8대 - 제274회 - 제2차 -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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