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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 제276회 - 제2차 - 2021.12.20.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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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독립문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관련 |
| 질문의원 | 김해숙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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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멈추고 일상 회복의 길에서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고생하시는 모든 구민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전하면서 구정에 대한 진심을 담아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지난 2018년 12월 독립문 문화공원 리모델링 및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영천시장을 포함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독립문 문화공원 리모델링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사전에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 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절대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실시하게 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절차적 단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이 사업에 대해 2018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는데 그 용역의 발주 목적과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2019년 5월 중기부로부터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 156억 확보 시에 그 세부내역이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그때는 총 공사비가 얼마였고 비용추계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그 뒤 5개월 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마치고 2020년 1월에서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합니다. 2019년 5월 국비를 확보하였는데 8개월 동안 진행된 것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뿐입니다. 이렇게 과정이 지연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그때의 용역비용과 그때 나온 설계의 주요내용은 무엇일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 시행 후 또 8개월이 지나서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주요 내용은 또한 무엇입니까? 용역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설계 경제성 심사 및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데 그 주요 내용도 긍금합니다. 무엇입니까? 또한 실시설계용역에서 이 심사에 지적된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리고 2020년 12월 설계 경제성 심사 및 설계 변경에서 지하 2층을 지하 3층으로 변경하는 건을 서울시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당시 공사비가 많이 증액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청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때 예산이 많이 증가되어야 함이 예견되었는데 서대문구가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절차에 대해 질문했는데, 여기서 처음 기본계획 수립에서 설계변경까지 만 2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설계가 완성되지 못해 다시 설계에 들어가는 지나친 행정의 지연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며, 이 2년 동안 확보된 국비와 서울시비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 국비와 서울 시비를 확보는 하였으나 아직 설계조차 완성되지 못해 반납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총 공사비는 107억 이상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예산을 서울시에 교부를 신청해 놓았다고는 하지만 시비가 확보되지 않을 시에 도대체 이 많은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하실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2년 이상 국비와 시비를 확보한 뒤 집행하지 않아 반납해야 될 위기에 처하자 구비로 편성되었던 설계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반복하고 이제 공사를 실시한 지 한 달 안에 일사천리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검토해보니 국비와 시비를 우선 집행하다보니 결국 구비를 반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구비야 우리 구에 다시 들어오는 예산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지 3년이 되어서야 공사를 시작되는 것은 구청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와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말 큰 문제이며 구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있어서는 안 될 행정의 집행이라 판단되는데 이 지연된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더불어 향후 이런 국비 시비 확보에만 급급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막연히 지연되는 행정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실지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제도와 함께 행정을 구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구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놓고도 늦장 지연으로 반납의 위기에 처하고 그것도 모자라 잘못된 실시설계 비용에 대해 책임도 물을 수도 없고 결국 확보한 국비 시비보다 더 많은 우리 서대문구 예산이 소요되는 이 상황을 결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은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 향후 이 사업의 어떻게 진행될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무책임하게 지연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 시비가 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 매뉴얼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그 행정의 집행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구민들을 생각할 때 다시는 이런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점에 대해 구청장님께 당부를 드리니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진심을 표현하는 지역일꾼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시고 물리적 거리를 두는 안타까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서대문구가 되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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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76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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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해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문 문화공원은 과거 2001년도 천연 지구단위 계획 결정 수립 시에 공원과 지하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중복 결정을 해놓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차례 검토 과정 때마다 서울시 소유 토지에 영구 시설물 축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여러분 알다시피 경찰서 쪽에 교통센터가 있어서 교통센터를 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지하에 설치된 한전구라든지 전기ㆍ 통신ㆍ소방ㆍ하수관로 등 수많은 매설물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이전하는 공사의 어려움, 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에 따라서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주차장 건립에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2018년 8월 천연ㆍ충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이 되었고 국비 등 25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상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뉴딜 사업비 15억 원 투입을 계획하면서 연계 사업으로 2018년 12월 독립문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라 해보고 싶지만 너무 많은 난관이 있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신촌 도시재생 사업에 이어서 천연ㆍ충현 도시재생 사업이 뉴딜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져서 이런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사업의 예산 추정 및 실현 가능성 여부 등 타당성을 찾기 위해서 관련 용역을 발주했고 주요 내용은 주차장 건립 필요성, 그리고 교통섬까지 공원 확장을 통한 주차면수 확보 방안, 사업 예산 확보 및 집행 방안 등으로써 해당 영역의 최종 과업으로 중앙투자심사 자료를 작성해서 2019년 10월 행안부 최종심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발주 목적과 주요 내용이 이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비 156억 확보 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9년 3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지하 주차장 2층에 주차 면수 99면과 교통정보센터 건립 등으로 사업비 156억을 책정했습니다. 교통센터 건립비는 11억 4,000만 원, 설계 용역비는 9억 5,000만 원, 주차장 공사 122억 2,000만 원, 책임 감리비 1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5월 국비를 확보했는데 8개월 동안 진행된 것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뿐이지 않느냐는 이런 비판적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5월 중기부 주차환경 개선 공모 사업에 응모했고요 여기에 따라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 등 156억 원 사업비가 확보가 확정됐고 2019년 7월 서울시를 경유해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하고 10월 투자심사가 통과된 사안입니다. 실제 사업비 교부가 중앙투자심사 이후에 교부되고 이후 설계 용역 발주 시까지 2개월만 소요되었기 때문에 행안부 심의 일정이나 9억이나 소요되는 용역의 계약 심사 등 사전 절차를 감안하면 사업 진행이 결코 늦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의 경우에 사업비는 당시 공원 조성 관련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15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71억 원 기준으로 2020년 4월 심의자료를 작성해서 동년 8월에 심의를 통과하였고 심의 내용은 당초 독립문 어린이공원이었던 공원 명칭을 독립문문화공원으로 바꾸고 공원 경계를 현재 횡단보도를 건너는 교통섬까지 확장시키는 것에 대한 허가 그리고 공원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 배치와 교통정보센터 신축, 공원 조성 등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설계 경제성 심의에서는 말 그대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심의인 바, 많은 교수 및 건축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고난도 심의로서 무엇을 지적할지 예측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계에는 차량 통로인 피트층과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설계를 계획하였으나 피트층이 지하 1개층을 차지하는 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으로 1차 심의 결과 보안 요청을 받았고 이를 보완코자 피트층을 짧게 설계하면서 그 외 피트층 공간을 지하 1층으로 변경 계획하여 주차 17면을 추가로 조성하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2차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나 상급에서의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사안들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계 변경에서 지하 2층을 3층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내용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하였으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사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지하가 한 개층 추가된 것 외에도 영천조합의 반대로 결국 추진되지 못한 하수박스 임시 이전 후 재설치,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막대한 공사 자재비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 심의 후 확정된 부족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 부서 및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가로부터의 특별교부세,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외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예탁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해 주신 사업비의 지연된 과정의 이유, 그리고 2년 동안 확보된 국비ㆍ시비에 대한 처리 예정, 향후 계획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설계 진행이 지체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답변을 드리자면 2020년 1월 설계가 시작되고 어느 정도 굴착 깊이가 확정되자 3월 중 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심의 통과를 위한 자료 작성 용역 발주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기본 설계 도면을 도시재생위원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도면 보완 작업이 진행되었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도면을 서울시 등 각종 심의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큼에 따라 서울시 등 소관 심의를 거쳐야 하는 주요 사안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경관 심의, 설계경제성 심의, 건설기술 심의, 시유지 토지 사용 승인, 경찰청 교통안전 심의 및 교통 검토 자료 작성,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시굴 조사계획 수립,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심의 등 각종 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자료 작성 등으로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해당 구역에는 교통정보센터의 이전 문제, 인근 독립문 문화재 시설 소재로 인한 문화재와 관련된 굴착 협의, 당초 계획된 영천 재개발조합 부지 내로 하수박스 이설 설치에 대한 갈등으로 조합 총회 의결 절차 등의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들이 많았으며 이와 같은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공사 착공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년 하반기 각종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신속히 완료하였으며 계약 심사 등 발주 관련 제반 절차를 통과한 후 현재는 모든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사고이월 된 국비ㆍ시비 등 사업비는 교통정보센터 건립 및 지하주차장 건설 시공사 선급금 지급과 관급자재 조달 구매, 전기ㆍ통신ㆍ가스 선로 이설비 등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 내에 모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의 무책임한 행정 내지는 안일한 태도도 비판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문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은 많은 사업비 소요와 행정절차 이행,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각 사업에 대한 진행 매뉴얼을 마련해서 더욱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대로 이 지하주차장 공사 그리고 공원에 대한 조성 이러한 것들이 많은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하신 것처럼 독립문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은 이러한 것들이 다 이행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이 나올 때마다, 또 협의를 할 때마다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천연ㆍ충현 도시재생 사업이 확정이 되어지고 또 중기부의 주차장 사업에 공모가 또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됨에 따라서 사업의 추진 동력이 더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쭉 답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절차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신촌역 광장 사업을 할 때도 지하를 조성하고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고 뭔가 우리 도시를 미래 도시형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도서관, 카페도 만들어서 좀 더 신촌을 청년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해서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게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을 때도 서울시나 국토부가 전혀 이런 부분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 땅이 아니다 보니 지하를 공간 개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주로 답변드린 내용들이 주로 지하 개발 사업들입니다. 그간 독립문문화공원도 그렇고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 지하와 관련해서는 또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설물들이 지하에 매장돼 있습니다. 통신선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전기선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 검토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지하에 대한 개발을 주저하고 있었지만 이번 독립문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이라든지 홍제 보행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의, 구청의 어떤 지하 개발에 대한 일정한 실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좀 더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시행하지 아니하면 도시 개발의 주체성을 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우리 직원들도 좀 더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서울시도 기술직 직원에 대한 교류에 있어서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걸 좀 더 강화해 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자치구에 기술직 지원을 잘 안 해줘서 굉장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치분권 시대로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 이런 때인데 자치구가 스스로 도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좀 더 통 크게 저희에게 인적 교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인원 확충을 구가, 특히 기술직과 관련된 이런 전문가들을 과감히 뽑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걸 요청도 하셔서 구 차원에서도 좀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제한돼 있는 500억에 대한 제한도 한 1,000억 정도는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구 스스로도 좀 더 우리의 상상력을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더 키워갈 수 있도록 이런 걸 해 주지 아니하면 미래 시대에 대비하는 도시 개발이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의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 걸리는 사안이 대부분 이런 사안들인데 이걸 빨리 못했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직원의 능력도 문제가 있지만 서울시가 절차적 이행을 신속히 안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난제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또 중앙정부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지금보다는 절반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신속성이 있으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질타를 덜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또 앞으로 진행될 사안을 매뉴얼을 제시함으로써 그런 어떤 지체되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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