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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9대 - 제283회 - 제2차 - 2022.09.28. 수요일 | |
|---|---|
| 질문제목 | 서부선 경전철 관련 - 일문일답 |
| 질문의원 | 이종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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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전철은 교통 취약 지구인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연계하는 교통망으로서 서대문구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저 또한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을 원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현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북횡단선 간호대역 신설 및 서부경전철 정거장 위치 조정 협력 요청 문건을 얼마 전에 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이 문건에 대하여 서부선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화면은 안 보여서 같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경전철 정거장 위치 조정 협력 요청을 서울시에... ○이종석 의원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서부경전철 정거장 위치 조정 협력 요청을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입니다. 서부경전철 정거장 중 102번 103번 105번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을 위하여 이전을 요청했고 추가로 강북 횡단선에 대한 간호대 신설역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서부경전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경전철은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서부경전철 구간이고요, 총 연장은 15.77km입니다. 두산건설 컨소시엄 민자 제안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102번 정거장 위치 경위입니다.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로 자세히 보시면 이 도면상의 위치가 구간 경계선에서 서대문 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민자 제안 SOC기술사 사무소에서 보고한 자료인데 거기에서도 은평구와 서대문구 경계선에 서대문 명지전문대 쪽으로 약간 치우친 위치에 표시 돼 있습니다. 2015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 계획에서도 구간 경계석에서 서대문 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서 22년까지 서부경전철 도시철도 민간투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보면 보고서 상에는 최초 제안과 변경 제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위치가 최초 제안과 변경 제안이 다르다는 게 나타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103번과 105번에 대한 내용도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부경전철 102번 정거장은 이용자 수요 측면에서 한 70만 명 정도의 교통 수요가 많으니까 정거장 이전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다른 건 없어요? 102번 말고. 103번도 있고, 서부선까지 내가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103번 정거장은 명지대 정문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105번 정거장은 연세대 공학관 앞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03번 정거장인 경우에 명지대는 향후 강북횡단선 노선이 명지대 사거리를 통과를 하므로 강북횡단선과 서부경전철의 환승 및 인근 주민들의 이용 편리성을 위하여 명지대 사거리 방향으로 최대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05번 정거장은 현재 연세대 공학관 앞으로 기획되어 있는데 세브란스병원과 연세대 이용자의 편리성을 위해서 가급적 연세대 정문 앞 쪽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종석 의원 다 끝났죠. 이 문건에 대해서 누가 지시했는지, 혹시 지시할 때 특별한 다른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건 만들 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102번 정거장은 인수위에서 토론을 하면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종석 의원 인수위에서 토론 나온다고 해서 인수위에서 지시한 걸로 해서 직접 이 문구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여러 번의 토론을 거쳐서 이런 민원 제기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이종석 의원 이 문건에 대해서 결정권자는 누구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문건의 최종 결정권자요? 구청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청장님이시죠. ○이종석 의원 102번 역사 위치 설명에서 당초에 명지전문대에 위치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부경전철 도시철도 민간투자전략영향평가에서 보시면 최초 제안과 변경 제안이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 문건 확인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문건 확인 했습니다. ○이종석 의원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국토부 입장이에요, 아니면 서울시 입장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보고서 자체는 가칭 서부도시철도주식회사라고 해서 초안으로 ○이종석 의원 주식회사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그게 이제 두산건설 컨소시엄 ○이종석 의원 서울시에서 발행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서울시하고 같이 발행한 거죠. ○이종석 의원 책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이종석 의원 특히 102번 역사가 서대문에 있다는 내용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문건 내용 중 2007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오세훈 시장 발표 내용 확인 여부와 당초 민자 제안 SOC기술사 사무소 2015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서류에서 서대문에 102역사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 문건으로 다시 한 번 확인했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문건은 확인했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 문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업체 이름이랑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협력했던 업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민자투자 제안을 한 데가 두산건설입니다. ○이종석 의원 두산건설에서 만든 서류를 확인하고 그걸 갖다가 구에다 제출한 건 아니죠. 공식적으로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제출 요구를 한 건 아니고요. 전략영향평가는... ○이종석 의원 적어도 이 서류를 만들려고 하면 문건을 공적으로 받아가지고 만드는 게 기본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전략영향평가는 저희 과에서 주재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를 통해서 ○이종석 의원 그래도 만들려고 하면 서울시 입장을 듣고 이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니에요. 맞죠?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생성한 문건을 받아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잖아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종석 의원 보고서가 서울시에서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준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알기로 저 서류를 서울시에다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보내기 전에는 서울시의 입장을 받고 나서 보내는 게 맞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 입장을 밝혀야지 서울시에서도 입장을 저희한테 표명을 한다고 ○이종석 의원 적어도, 적어도. 서울시에서 정식적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냐고요. 받고나서 요청하는 게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단 구두로 협의 요청을 하러 서울시에 한두 번 방문을 했는데 일단은 문서로 요청을 하라고 해서 문서로 요청한 겁니다. ○이종석 의원 받았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종석 의원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이 서류가 만들어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거는 저희가 이제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종석 의원 거기까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경전철 사업은 2008년 8월에서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민간 제안 투자 사업 최초 제안서로 시작되었으며 구에서 주장한 위치 변경 설명은 인정될 수 없으며 2015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 건도 최초 서울시 도시철도계획 새절역에서 장승배기역이 2개 노선 서울대입구 및 서울대역이 연장된 건으로 정거장 이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102번 역사는 2008년 당시 가좌로 응암동 일대에 위치하며 얼마 전 서울시 국회 답변 자료에서도 102번 정거장 위치는 2008년 응암동 인근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류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시면 뒤에 보시면 됩니다. 거기 빨간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읽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가좌로 음암초등학교 앞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주거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음.” ○이종석 의원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 국회 답변 자료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2 정거장은 위치는 최초 도시철도 구축 계획부터 현재까지...” 어디 있다고 쓰여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은평구 응암동으로. ○이종석 의원 네, 그래도 이 말이 나와요? 저 자료는 얼마 전 국회에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도 과장님께서는 아직도 102번 역사가 서대문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세요. 서울시는 저렇게 답변했는데 어떻게 그런 자료를 받았다고 저한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도시철도 민간투자 전략환경영향평가 ○이종석 의원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저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책임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공무원이세요.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이 서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서울시에 얼마 전에 요청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가 차겠죠.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 없으시죠? 답변해 주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구청장 이성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석 의원 하지 마세요. 구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질의권이 없습니다. 제가 나오시라고 할 때 나오시면 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종석 의원 물어봤잖아요. 왜 요지가 없어, 틀렸습니까? 102번 역사가 아직도 서대문에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답변 저렇게 했잖아요. 다시 한 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줄. “102번 정거장 위치는 최초 2008년도부터 응암동에 있다.”고 써 있습니다. 맞죠? 저 사람 거짓말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저건 거짓말이고 과장님은 맞는 거예요?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서울시입니다. ○이종석 의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아직도 제 말이 틀려요? 서울시에서 답변한 게 맞는 거죠?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로 듣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 처음 하시는데 저도 많이 떨렸는데 구청장님 괜찮으세요? ○구청장 이성헌 괜찮습니다. ○이종석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에 오세훈 시장 역임 시에 서부선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죠? ○구청장 이성헌 그렇습니다. ○이종석 의원 시작부터 현재까지 은평과 서대문 갑과 을에 몇 개의 역사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와 서대문 갑과 을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은평구는 몇 개? 서대문 ○구청장 이성헌 은평구 1개, 서대문구 5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종석 의원 자, 잠깐만요. ○구청장 이성헌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좀 결례 되시더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평구에 2개 있고 서대문 을에 1개 있고 서대문 갑에 2개 있다고 서울시에서 들었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서대문 갑에 2개가 있다고요? ○이종석 의원 저는 그렇게 들었다고요. 갑론을박 할 게 아니라 구청장님은 아까 은평구에 몇 개요? ○구청장 이성헌 한 개 있었어요. ○이종석 의원 그 다음 서대문 갑에는? ○구청장 이성헌 서대문에 5개. ○이종석 의원 5개가 있다고요?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어떻게 5개가 나옵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이종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에 2개, 서대문 을에 1개 ○구청장 이성헌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명지대학교 앞에, 연희삼거리, 세브란스병원 앞에 신촌로타리 5개예요. ○이종석 의원 그래요?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 하시죠. 2022년 9월 24일 청장님께서는 남가좌 주민총회에서 지하철 역사 변경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102번 역사 관련하여 어떻게 설명했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번 역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역사에 대해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진 과정인지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이종석 의원 거기까지는 말고요. 그냥 중간에 역사가 명지대입구하고 명지대 있는데 ○구청장 이성헌 아니 처음에 역사를 설계하는 거는, 역사 위치는.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투자하는 민자... ○이종석 의원 그 102번 역사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구청장 이성헌 아,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민자 유치로 했기 때문에 두산건설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던 것이고 두산건설이 최초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처음 설계할 때는 새절역에서 시작해가지고 101번 역이고, 102번 역이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역이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명지대학교 앞이고 그 다음이 연희초등학교 앞이고 그 다음이 신촌 세브란스 앞이고 그 다음이 신촌로터리로 이렇게 처음에 설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자 투자했던 회사의 설계 방침이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역사 위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교통 수요가 많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명지전문대학교 앞의 교통 수요는 서울시 자료를 보게 되면 거기에 1월부터 8월까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조사해 보면 거의 9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 반면에 응암초등학교 앞에는 30만 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 수요가 많이 있는 데 역사를 만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이게 바뀌었는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왜 바뀌었는지.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서울시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꾸게 만들었는지,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그거를 서울시에 얘기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아까 전에 국회에서 서울시에 답변한 자료에 보시면, 아까 그 자료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 (영상 자료) 구청장님, 다시 한번. ○구청장 이성헌 봤어요. ○이종석 의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봤는데 ○이종석 의원 한번 읽어 주세요. ○구청장 이성헌 서울시가 이렇게 안을 냈다 하더라도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한번만 읽어주세요. ○구청장 이성헌 그게 계획입니다. 계획이었고. ○이종석 의원 읽어드릴게요, 다시. ○구청장 이성헌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내가 질의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2번. 오래 걸리니까. “102번 정거장 위치는 최초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08년부터 현재까지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합니다.‘라고 서울시 공문 서류로써, 공문으로써 답변했습니다. 구청장님은 그 얘기를 언제 들었어요? ○구청장 이성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호 의원께서 ○이종석 의원 잠깐만요. ○구청장 이성헌 김영호 의원께서 의정보고 하면서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제가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구청장 이성헌 아니, 김영호 의원께서 의정보고하면서 역사 위치를 충암고등학교 앞이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종석 의원 저기요. 구청장님, 제가 질문하는 자리예요. ○구청장 이성헌 그럼 보여줘 보세요. ○이종석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자리예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김영호 의원이 ○이종석 의원 제가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서부선 최초 계획부터 현재까지 도기본 역사는 충암초 인근 응암동에만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도기본 역사가 원래 명지대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 상임위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답변한 자료를 틀어드리겠습니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A : 2007년 발표한 서부선 노선 계획은 서울대입구역에서 새절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며 신설역이 대부분입니다. 이 계획을 발표한 이래 2020년 초까지 102역은 충암초역으로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이후 서부선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 변경이 추진되었고 대중교통인 경전철 역사는, 통과 및 조기 착공을 위한 설명회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응암초 인근으로 역사 위치가 변경 추진되었습니다.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충암초 인근인 기존 위치가 무시되고 버스 이용객 연 52만 명에 불과하며 기존 위치에 비해 응암초교 하나밖에 없는 곳으로 역사 위치가 변경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라는 내용을 모 학교에서 이런 가정통신문까지 해서 보냈는데 이것이 맞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답변한 걸로 보면 전혀 안 맞는 내용인데 과장님 정확히 여기에서 답변을 이 내용에 근거해서. B : 그 내용의 출처를 제가... A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문서가 돌고 있어서 사실 관계를 본 의원이 지금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B : 거기서 나온, 말씀하시는 논거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어디서 나왔던 논거, 출처인지를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A : 결국은 그러면 종합해 보면 역사, 서울시에서 어떠한 역사가 바뀐다든지 중요한, 조금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게 확인되는 것이죠? B : 말씀드렸듯이 도기본에서 업무가 저희가 이관되는까지의, 현재까지 저희가 도기본에 확인한 바로는 현재 저희가 가장 중요한 철도망 계획에서 그 역의 위치가 변화가 있었다라는, 변화를 했다라는 결정을 한 바가 없다는 말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A : 네. 그러면 현재 어쨌든 기본 계획과 다른 정거장 위치 이전에 추진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되는 것이겠죠. 알고 있는 사항으로만. B :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종석 의원 자, 청장님 얼마 전에 서울시 공무원이 답변한 자료입니다. ○구청장 이성헌 제가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서울시에 들어가서 도시교통실장하고 그 실무자들 다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다. 왜? 2008년도에 계획을 세울 당시에 만들어졌던 그 계획이 저렇게 변경된 것은 2020년에 변경이 된 거다,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그 계획이 바뀐 겁니다. ○이종석 의원 잠깐만, 다시요, 다시. 잠깐만. ○구청장 이성헌 근데 바뀌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노선이 바뀌었어요.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공무원들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잘못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설명해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있었던 계획서를 서울시에 보내주기로 했어요. 서울시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걸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료를 보내주겠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그 설계를 했던 두산건설에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교통 수요에 따라서 명지대 앞이 훨씬 더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역사를 만드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변명하냐면 훨씬 인구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학생들이 30% 되는데 학생들은 할인 요금 받기 때문에 별로, 그래서 응암역 사거리로 이렇게 바꾸게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아니 우리 서대문에 있는 주민들이 ○이종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구청장 이성헌 원하는 위치에 역사를 만드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서울시 공무원의 공식적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은 지금 자의적으로 ‘이건 아니다’ 설명을 계속 했어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국토부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은 계속 저한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근거 없이 계속 20년에 바뀌었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구청장 이성헌 아 근거, 근거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공무원들은 바보예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바보가 아니라 ○이종석 의원 공무원들은 ○구청장 이성헌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이종석 의원 공무원들은,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거에 대해서는요, 최초부터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 계획을 ○이종석 의원 계속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청장 이성헌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던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종석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공무원이 말하는 거를 부인하고 계신 걸로 봐도 되죠. ○구청장 이성헌 제가 어제 그제 만났던 사람은 서울시 ○이종석 의원 자, 예 아니오로만 답... ○구청장 이성헌 도시교통실장 백호 실장이었습니다.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백호 실장은 그 당시에 교통정책관이었어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이종석 의원 저 분은 누구예요? 그러면. ○구청장 이성헌 저 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이종석 의원 저 분은 서울시 관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얘기하는 ○구청장 이성헌 공무원들 제가 얼굴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종석 의원 일단은 부인하시는 거죠.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저는 일단은 구청장님께서 이거를 부인하는 걸로 보고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저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서울시 공무원 말만 듣겠습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주민들이 혼선이 생기고 갈라치기에 대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얼마 전 홍은 프레스트 입주자가 서울시에 전화를 걸어 102번 역사가 최초부터 응암초 인근 응암동이라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일반 시민이 전화해도 담당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줘요. 전화 하면 한 통화만,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서대문 공무원과 구청장님이 아직도 이런 말씀 하신다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구청장 이성헌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역이 만들어져야 되지 왜 은평구에 역이 만들어져야 됩니까? 교통 수요가 3배나 많이 있는 명지전문대 앞에 역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한데 이게 왜 바뀌었는지 오히려 그거를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의원 이 질문도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저도. 구청님께서는 서부선 도시철도 정거장 위치 조정을 위해서 서울시장을 만난 적 있어요? ○구청장 이성헌 만난 적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위치 조정 관련해서, PPT 띄워드린 거죠. (영상 자료) 자, 22년 8월에 서대문구청장 면담 시 서대문구청에서 요청함. 저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현재 제3자 공고 사업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총사업비 및 교통 수요 등에 대해 우선 협상자와 협상이 완료된 상황으로 정거장 이동 시 재협상에 따른 사업 지연이 초래. 표명이 돼 있습니다. 표명돼 있죠. 이걸 이제부터 묻겠습니다. 사업 지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만약 지연될 때 구청장님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제가, 제가 2007년도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서부선 경전철이 왜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그 유치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2010년도 들어와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종석 의원 중단됐어요? ○구청장 이성헌 중단되고 나서 임기 2기 들어와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게 보도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은평구 새절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승배기까지 가는 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기가 시작이 되면서는 역의 거리가 바뀌었습니다. 서울대까지 가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변동사항이 생긴 것이고. ○이종석 의원 2015년도 얘기하는 거죠? 서울시 변경안이죠. ○구청장 이성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계획한 대로 사업이 진행이 됐다면 저는 적어도 4~5년 이상은 앞당길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이 중간에 변경되면서 6, 7년이 늦게까지 늦춰지게 된 겁니다. ○이종석 의원 6, 7년 지금 변경이 된다면. ○구청장 이성헌 변경이 되면서 ○이종석 의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묻잖아요. 변경된다면 어떻게 구청장 입장. 그러니까 사업 지연이 된다면 어떤 입장이냐고요? 이 건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 이성헌 아니, 이 건 때문에 사업 지연되는 것은 저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시설계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역사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제가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만나서 명지대역 만들려고 하는 거를 명지대에서 전방으로 좀 더 앞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요청해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신촌, 연대 앞에 만들려했던 공학관 쪽에 있는 거를 다시 앞으로 당겨서 연대 정문 쪽으로 가깝게 만들도록 하는 거를 서울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역사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대문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102번역 같은 경우도 명지전문대 앞쪽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해서 저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가 보기에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종석 의원 가능하다면 저도 좋지만 역 변경하는 게 옆집 이사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맞죠? ○구청장 이성헌 제가 알아봤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이종석 의원 얼마 전에 7월 28일날 대림산업에서도 주민설명회 있었죠? 구청장실에서. 7월 28일 얼마 전.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그 당시에 한번, 거기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밑에 쭉 보시면 빨간색으로요. 은평구가 뭐 하면... 좀 크게 해주세요. 막대한, ‘추진에 대한 사업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지장 초래’라고 돼 있습니다. ‘막대한’ 기억하시죠? ○구청장 이성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오늘 아침에 두산건설 사업을 하는 회사의 주요 책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 위치를 조정하려고 그러면 결국 은평구하고 서대문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합의를 해야 될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사실 은평구 요구에 의해서 역사 위치가 바뀐 겁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 서대문에 있는 구의원님들과 국회의원들은 ○이종석 의원 자, 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서대문 주민을 위해서 역사 위치를 ○이종석 의원 계속 은평구 요구라는데 저는 서대문구 은평구고, 저도 서대문 사람입니다. 아까 계속 얘기 나온 거는요. 최초부터 응암동에 있다고 써 있어요. 근데 뭘 ○구청장 이성헌 아니요. 최초 설계할 때는 ○이종석 의원 은평구에서 요구했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구청장 이성헌 설계할 때는 명지전문대 앞에 있었다니까요.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또 얘기하시는 게 갈라치기 또 하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갈라치기가 아니고요. ○이종석 의원 아니 최초라고, 최초부터 바뀐 게 없는데 왜 또 그런 얘기 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역사, 객관적으로 역사 위치를 ○이종석 의원 아니, 자료를 보시고 ○구청장 이성헌 아니, 역사 위치를 선정할 때는 ○이종석 의원 시청 직원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얘기하시면 ○구청장 이성헌 아니, 의원님. ○이종석 의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구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역사 위치를 선정할 때는 교통 수요량을 조사해서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를 조사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걸 비교해 보면. ○이종석 의원 자, 구청장님. 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비교가 안 됩니다. 응암역 ○이종석 의원 청장님, 계속 공무원이 얘기한 걸 부인하시고 아니라고 그러고 은평구에 요구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저 공무원도 아니에요. 자, 최근 강북횡단선 간호대역 신설 및 서부경전철 정거장 위치 조정 협력 요청을 서울시 했죠? ○구청장 이성헌 했습니다. ○이종석 의원 23일날 했죠.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 만났다는 분이 실장께서 재검토 시 있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A : 공무원들로서... ○이종석 의원 크게 해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A : 그 철도 사업은 정해진 계획을 주민들한테 공고하고 또 국가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절차를 거쳐서 온 사안들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사업자가 노선 주변의 수요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위치를 선정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주무관청이 이 사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안들이 변경이 된다면 제3자 공고라든가 사업제안서 평가 등에 따른 총사업비 및 교통 수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선 협상 대상자와 다시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B : 다시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A : 사업 기한이 다시 재 지연이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가 추가적인 공기가 늘어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도 이런 부분들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B : 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종석 의원 저 동영상 보시고 나서요. 구청장님이 서부경전철 사업 조기 착공을 매스컴에서도 많이 어필했죠.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그렇다면 역사 유치 변경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예를 들어서 서부선 재검토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성헌 다시 한번만. ○이종석 의원 대신 ○구청장 이성헌 서부선 말입니까? 강북. ○이종석 의원 네. 역사 위치 때문에 재검토 상황이 오게 돼요. 지금 저기 동영상을 보시고 선택은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저기 지금 방금 답변했던 분이 서울시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실장입니다. 저 분이 처음에 우리 이 안을, 서부선 경전철을 만들 때 교통정책관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소상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건데요. 역사 위치가 지금 보면 그러니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지금 역사 위치에 대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같이 ○이종석 의원 아니 남았다고 하시는데요. 계속 얘기하시는 게 조정을 한다 그러면 저런 일이 발생합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근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세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이종석 의원 지금 얘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러니까요. ○이종석 의원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보기에 역사 위치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석 의원 하게 된다면 저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서류만 딱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 위치 ○이종석 의원 그 선택만 해주세요. 아까 전에 어떤 선택을 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저희는 다소 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역사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면 ○이종석 의원 다소, 다소라고 할 건 아닌 거 같은데요. ○구청장 이성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민들에게 더욱 호소해서 정말 이 역사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면 시위라도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역사 위치 변경 등으로 서부선 사업 재검토가 이루어졌을 때 102번 역사뿐만 아니라 지역 내 103번, 104번 역사도 도미노처럼 검토해야 하며 다른 지역까지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부선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면 서부경전철 착공 지연에 책임을 져야 할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민간 주도 사업 제3자 공고와 사업 제안 평가 등 사업 공기와 사업비 변동을 다시 하여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약 1조 7,000억짜리 사업 기간이 최소 2년이 연장되며 더 나아가서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투자사가 비용을 들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시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2022년 9월 23일 구청은 역 조정에 대한 협력 요청을 서울시에 하였습니다. 어떤 결정이 서대문 주민을 위하여 맞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도 서대문구 공무원 및 구청장은 서부선 관련 102번 역사가 서대문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며 한심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 행정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상황이며 이 상황이 주민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게 철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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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9대 - 제0회 - 제0차 - [구청장, 황춘하 정무특별보좌관, 문형주 홍보보좌관, 이은미 홍은2동장, 정지현 남가좌2동장, 김정현 교통행정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