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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대 - 제287회 - 제2차 - 2023.03.23.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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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서부경전철 번 역사 관련(일문일답) |
| 질문의원 | 이경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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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구정질문 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어찌 됐든 저희 서대문구에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두 가지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서부선 경전철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구정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특위에서 이미 결과가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청장님과 우리 주이삭 의원님, 몇 번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했었고 저도 신상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동안 정리를 한다고 했지만 저희 주민들께서 ‘더 혼선이 야기된다 대체 뭐냐’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pt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명확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서부 경전철에 대해서 이 논의가 진짜 본회의장에서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누구를 질타함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구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나오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괄에서 1문 1답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일괄로 하다 보니까 쭉 설명이 이어지니까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저에게 민원을 주셔서 1문 1답으로 어제 바꾸게 됐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부 경전철 102번 정거장 위치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회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최종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 경전철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서부 경전철의 역사 위치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설명드리며 구청장님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저도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이거 최대한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스크린이 큰 게 없어서. 본 지도는 서부선 102번 정거장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한 것으로 이게 몇만 분의 1, 위쪽에 박스가 몇만 분의 1의 도면의 확대입니다. 정거장 위치를 표시하여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하실 수 있지만 명확성을 담보로 자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고시한 102번 정거장의 위치는 구 경계 부근이나 2022년 서울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고시한 도면에서는 응암초교 주변으로 분명히 102번 정거장의 위치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면 2015년과 2022년이 다릅니다. 또한 2022년 8월 서부 경전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수립된 도면을 보면 102번 정거장 위치는 최초 제안 시 오르막 고개 정상을 지나서 계획되었으나 변경 제안이 되면서 고개 정상 이전에 위치하여 정거장이 이전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서부 경전철은 민자로 진행됩니다. 이걸 단계 단계 추진 계획을 확인하는 게 필요할 거 같아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정거장 결정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자 제안 사업에서 역사 위치에 대해서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도시철도법 제5조 및 6조의 정거장 위치는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고시하면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상 정거장의 위치는 개략적인 지점이며 정확한 위치는 기본 계획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단계에서는 수송 수요를 산정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계획하였으며 추후,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선별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최초의 위치로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좀 길어서 제가 실수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다음부터는 줄여서 ‘특위’로 부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의 역의 위치만 고집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본 바로는 지금 화면에 띄어드린 대로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특위에서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해서 역의 위치만 고집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결정은 도시철도법 5조하고 6조가 각각 달리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조는 처음에 개괄적으로 이 지점 부근에서 역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정확하게 역사 위치를 확정 지을 때 근거는 도시철도법 6조에 나와서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여기에 의거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 실무자도 그렇고 또 우리 특위에서도 하시는 말씀들은 서울시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 기본법 이거에 의해서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말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변함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철도법 6조에 의해서 정류장 위치를 정하는 것을 본다면 그거에 대한 건 제가 보기에 이 말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의원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그동안에 구의회에서 특위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마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지나간 시절이지만 2006년도부터 7년도, 8년도 이쪽 자료를 전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해 보니까 맨 처음에 오세훈 시장 때 2007년 6월 26일 서울에서 7개 노선을 새롭게 신설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때 발표를 할 때 7개 노선의 노선도를 다 지도를 만들어서 뒤에다 부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부착된 노선들을 보게 되면 서부선 같은 경우는 111번으로 표시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노선도가 지금하고 달리 112번 역사가 새절역이었고 111번 역사가 두 번째 역사였는데 그게 바로 백련사라고 해서 딱 노선도에 나옵니다. 백련사 입구라는 것은 백련사하고 충암초등학교하고 명지전문대가 다 같은 한 블록입니다.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나왔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2011년도에 박원순 시장께서 새롭게 시장으로 취임하고 오세훈 시장은 사퇴하고 그때 새롭게 된 이후에 그 계획이 중단됩니다. 서울시에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중단했다가 2015년에 가서 다시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박원순 시장 때 그거를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노선이 새절역에서 장승배기까지가 아니라 새절역에서 서울대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노선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다시 바뀌었을 때 그 당시에는 다시 사업 주체도, 초기에는 서울시 재정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역점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투입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 유치를 추구했었고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2015년 이후에 사업할 때는 민자 유치를 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방침을 바꿨고 이때 두산건설에서 102번 역사, 두 번째 역사의 위치를 명지전문대학교 앞으로 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의뢰해서 KDI에서 적정성 검토하고 피맥(PIMAC) 검사도 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서울시의회에서 동의까지 다 받았던 곳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2021년 4월에 제3자 공고하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 위치가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시고 있는 말씀처럼 정확한 노선의 위치는 도시철도법 6조에 의해서 노선별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경선 의원 청장님, 추후에 계속 질문이 나오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5조와 6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셨고 우리 역사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성은 제6조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정답이신 건가요? ○구청장 이성헌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서부선의 추진사항 및 착공 일정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서부선은 현재 민자 제안사인 두산건설과 협상 중에 있고 협상 후 협상 체결에 대한 기재부 심의, 시의회 보고, 실시설계 및 각종 평가와 심사 심의 후 실시설계 추진이 계획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네, 맞습니다. ○이경선 의원 그럼 서울시는 서부선과 연결되는 고양 은평선에 집결 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서 차량 규모를 3량에서 4량으로 추진 계획임에 따라 16개 정거장이 규모가 확장되게 되겠죠. 왜? 열차 칸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제가 알아보니 그 칸마다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한 10m 정도가 선형 변경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계 변경 기간도 필요한 실정인 거잖아요. 지금 역사 길이가 길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화면에서 보시듯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재 추진 사항 및 착공 예정일에 대해서 특위에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안 물을 수가 없어요. 주민들도 그걸 여쭤보니까.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시고 또 청장님은 이게 저희 지역의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구청장님께서는 서부선이 언제쯤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 구에서는 예상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당초에는 지금 서부선은 2028년에 완공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부선 경전철 관련해서 민자회사인 두산건설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이경선 의원님 말씀처럼 협상 중에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단계가 기재부 심의라든지 또 시의회 보고, 다시 실시설계 또 각종 평가와 심사 또 심의 후 실시설계에 의해 추진되는 여러 가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두 가지의 변수가 지금 생겼습니다. 하나는 서부선과 고양선, 은평구 새절역에서 고양시청까지 가는 선이 이번에 창동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LH공사가 중심이 돼서 그 사업을 하면서 고양선을 새롭게 만드는데 그 고양선과 서부선이 즉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최근래 합의된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양시까지 연결돼서 운행할 경우라면 기존에 우리 서부선 같은 경우는 3량 정도 차량을 통해서 교통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했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탈 것으로 보기 때문에 4량 정도를 운영해야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도 완전히 결론이 안 난 것이 그럴 경우에 이 차 자체에 있어서의 최종적으로 정류장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고양시 쪽에 놓을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는 새절역 쪽에 놓기로 돼 있던 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지금 아직 내부적으로 타협이 다 안 끝나 있는 상태에 있고 서울시에서의 구간은 고양시까지 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새절역까지 가게 돼 있지만 이게 경계선을 넘어서 경기도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검토가 진행이 되면서 공사 전체 진행에 대한 일정을 조금 변경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 중의 하나가 되는 거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실제로 4량 정도로 이렇게 차량이 연결돼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면 지금 곡선 반경, 회전 반경 부분에서의 공사 실시설계라든지 또 역사 자체 내부에서의 규모가 3량만 운영할 때하고 4량을 운영할 때 하고는 기술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새로운 변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 앞전에 다른 구에서 이미 만들어진 사례를 볼 때 지금 실시설계 전 단계에서 협상이 마무리된 다음에 마지막까지, 공사를 착공할 때까지 얼마가 걸리는지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우이동에서 신설선 같은 경우는 협상하고 착공까지는 15개월이 소요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림선 같은 경우는 협상 후 착공까지가 25개월 걸린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북선 같은 경우는 36개월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해서 평균으로 보면 2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부선 같은 경우도 최소한 24개월 정도의 시간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24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착공이 언제 될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2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역사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 있고 앞으로 2년 정도 계속해서 더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면 저희가 역사 위치 부분을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더 교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지점으로 그리고 당초에 계획돼 있던 백련사 입구가 될 수 있는 충암초등학교 명지전문대학교 이 블록 일대로 역사 위치를 만들도록 하는 작업은 우리 쪽 입장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인터넷으로 방청하시는 우리 주민들도 아시겠지만 어제 국토부장관님께서 고양시를 방문하셨어요. 저도 고양시에 확인해 본 결과 금방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두 가지 변수에 고양시가 포함이 됐는데 어찌 됐든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 102번 역사 정거장 위치 변경이 착공 시기를 지연시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호도됐다는 게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경선 의원 호도된 건 아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구청장 이성헌 그럼요. 지금은 착공 시기를 정확히 언제 할지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 측에서 발표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앞전에 서울시의회를 할 때도 그렇고 시장님께서 역사 위치 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오세훈 시장께서도 각각의 역사 위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보고해 준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위치를 바꾸게 되면 시간이 더 새롭게, 그러니까 협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2년 정도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은 그거는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 위치를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지금 협상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이 마무리되고 착공될 때까지 그 몇 단계가 지금 남아있는 게 현실이고 이 단계 중에서 아직은 실시설계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시간 소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주장하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될 수 있다든가 전체의 공기가 늦춰진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의원 그러면 청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실시설계 전이고 아직 협상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착공 시기가 지연되는 것은 우리가 정거장 위치 조정을 지속히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명확성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구청장 이성헌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경전철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특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부선의 사업 추진이 마치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 참고사항 정도로 파악하는 이 내용으로 지금 특위에서는 말했던 내용이 속기록에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특위 조사결과 의견서를 보게 되면,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 서울시에 2008년, 2015년, 2020년 총 세 번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102번 정거장 위치는 한 차례도 변경된 바가 없다. 2017년 두산건설에서 제안한 제안서는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일 뿐이다. 사업제안서 내용의 확정적인 공신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면 구청장이 민자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발언하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 결론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자료,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이게 과연 허위사실 유포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저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결단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사실은 저는 특위 차원에서 제가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하신다면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그 근거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응암초등학교가 102번 역사 위치였고 그것이 지금까지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 서울시 담당자들의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서울시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 100% 맞는 얘기만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이 시기 동안에 여러 차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맨 처음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할 때 그때, 그러니까 111번 역사 지금으로 보면 102번 역사입니다. 새절역 다음에 두 번째 역사인데 거기에 분명히 백련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거짓말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얘기해 준 것과 달리 얘기했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 2015년에도, 그러니까 2017년 두산건설에서 2월에 냈던 그 계획 제안서 내용도 102번 역사는 명지전문대학교 앞으로 그렇게 특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그 내용이 적정성 검토가 끝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마지막까지 동의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의 처리한 이후에 2021년 4월에 제3자 공고를 하면서 그 위치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응암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아마 가까운 시일이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규명될 수 있는 여건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은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허위사실인데 있는 사실을 얘기했던 것이고 우리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지역인 그 지역에 우리 역사 위치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그렇게 해서 고발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건 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구의회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얘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재정사업을 할 때 있어서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하고 민자 유치 사업을 했을 때의 사업 과정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재정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런데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자 유치 사업을 하게 되면 민자 유치를 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선택된, 결정된 사업자가 제안한 그 계획이 참고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 계획이 제출되면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부터, 2018년 19년 20년까지 다 적정성 검토를 하고 시의 동의까지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안 자체가 제가 보기에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정류장 위치인 것이 바로 민자역 투자 사업에 다른 점입니다. 재정 투자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자꾸 제가 보기에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허위사실처럼 말하고 마치 무엇을 제가 호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그 자체 절차상에서 저는 왜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 아니라 오세훈 시장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법적인 절차 부분이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선 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청장님이 너무 서부경전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차이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방금 청장님 답변 잘 들었듯이 우리 서부 경전철 추진 방법이 재정 부담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비가 국비나 시비로 시행하는 재정사업이 있고 민자 자본으로 이용하여 하는 민자사업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민자사업입니다. 재정사업의 경우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한 후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후에 착공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의 현황에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자사업에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후 민자 제안 즉 시설별 기본계획을 받고 실시계획 후에 착공하는 절차로 민간 제안을 기반으로 서울시에서 승인하는 겁니다. 즉 민간에서 제안하는 기반을 가지고 토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 표를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물론 악의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악의적이지는 않을 텐데 이 내용이 자꾸 지금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나면서 내용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건설은 2015년에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고려해서 102번 역사의 위치를 명지전문대 앞으로 선정했고, 좀 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자 제안을 하였고 서울시는 본 제안서의 내용을 한국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여 통과하고 이어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의 심의 그다음에 서울시의회 동의 그다음에 2020년 12월에 좀전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3자 공고를 합니다. 맞죠? ○구청장 이성헌 네, 맞습니다. ○이경선 의원 청장님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거듭 제가 확인하지만 2017년, 이 앞전에 청장님과 제가 질문을 했고 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재차 확인하지만 2017년 102번 정거장을 명지전문대로 제안한 두산건설의 민간제안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그러니까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산건설에서 제안했던 102번 역사 위치가 명지전문대학교 앞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한번 업자들이 제안서 내보고 그것을 그냥 서울시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냥 없는 것으로 하고 제안서 별로 의미없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투자사업으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제안서를 냈는데 그 제안서에 대해서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KDI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가 적정하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다음 순서가 기획재정부에서 민자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여기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와서 이제 서울시의회 동의가 2020년 11월에 동의까지 났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심의 난 이 역사 위치가 실제로 지금 실시설계를 하기 직전까지 와있는 확정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위치인 거나 진배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특위에서 이것이 그냥 제안서에 불과하지 실제로 거기에 구체적인 어떤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일관되게 응암초등학교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서울시에서 제3자 공고를 낼 때, 제3자 공고를 2021년 4월에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단서조항으로 어떻게 달았냐하면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제안서를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서류 내부에. 제3자 공고의 원래 취지는 기존에 어떤 업체가 공고안을 냈는데 이것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좋은 공법으로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는 제3자 공고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3자 공고에 똑같은 업체 두산건설이 하나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다시 제3자 공고에도 두산건설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냈던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역사 위치를 슬그머니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왜 바꿨냐 제가 물어봐도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뭐가 적정하고, 예를 들어서 타당한 근거가 있었으면 왜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런 역사를 결정하는 것은 이 사업을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서울시다 보니까 서울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하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왜 이거를 끝까지 주장하는지 저는 우선 제가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역사 위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리냐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적절한 위치에 놓여서, 그러니까 역간의 거리도 유지하고 그리고 실제로 교통복지 차원에서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인가를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명지전문대학교 자리하고 응암초등학교 자리하고 교통수요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버스 승객 같은 경우는요 명지전문대학교 앞은 작년 1년 동안 조사한 자료에 하면 거의 100만 명이 넘게 타는 자리입니다. 반면에 응암초등학교는 39만 명 정도 타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교통 승객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 이용하는 승객들의 승객 이용 빈도수가 세 배나 차이 납니다. 세 배나. 그런데 서울시의 직원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철도 역사를 정할 때는 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철도 2030년까지 다 계측을 해가지고 그 계측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따로 그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용역을 발주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지전문대학 앞이 응암초등학교보다도 하루에 500명 이상 더 차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서 1년이면 14만 명이 더 타는 걸로 나옵니다. 더 많은 수익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장한테 보고한 자료 보니까요 더 적은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응암초등학교가 더 많은 걸로 보고를 했어요. 이제 어떤 자료가 진실인지는 제가 보기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는 무던히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이 응암초등학교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 역사 위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102번 역사의 위치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은평구하고 싸우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충암초등학교 앞이 되면 충암초등학교는 은평구 관할로 속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은평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은평구와 서대문구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원래 위치대로 가면 되지 꼭 굳이 응암초등학교 쪽으로, 충암초등학교에서 200m를 더 역방향으로 가서 그 위치에 역사를 만들어야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저는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쉽게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상에서도 뭔가 정말 좀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의원 청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셨고 제가 말씀도 여쭈었고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았지만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추진 경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여기서 보았듯이 그대로 문제 없었습니다. 2017년에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즉 피맥에서도 적격성 조사가 의뢰돼서 2020년까지 왔는데, 청장님도 의구심을 갖고 있고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아마 우리 특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았을까, 그에 대한 오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2021년 4월 27일 변경 사업제안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2020년 12월 민자 투자 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서 2021년 4월 27일 두산건설에서는 102번 정거장은 은평구 응암초 부근으로 변경제안을 했어요. ○구청장 이성헌 네. ○이경선 의원 청장님도 왜일까요 하지만 본 의원도 왜 일까요가 이게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곳이 특위를 구성하셨던 특위에서 이걸 왜 팩트 체크를 못 하셨을까 하는 게 저의 퀘스천마크입니다 청장님. 이것은 지금 청장님이 계속 말씀하셨고 제가 특위에서 나온 내용들을 다 검토했고 제가 그동안 서울시나 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도 봤을 때 그대로 잘 진행이 돼오다가 2020년에 왜 이 같은 내용이 갔을지 앞에 초두에서 청장님께서 이것은 어떻게 이제 밝혀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꼭 밝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구청장 이성헌 네. ○이경선 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구의 집행부 담당자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 특위에서도 이걸 놓쳤다면 이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서 특위에 들어가셨던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성헌 특위에서는 마치 구청장이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제가 매도했다라고 하면서 저를 또 그것에 의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이렇게 지금 특위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007년도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서 투표한 다음에 자진 사퇴했고 2011년부터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임기할 때는 이 사업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3년 지나서 4년 차 됐을 때 재선거에 나오면서부터는 다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2015년도부터 다시 이 사업이 재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102번 민자역사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재정사업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때는 하려고 처음에 시작했지만 이제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는 완전히 민자유치 해서 사업하는 걸로 사업 형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두산건설에서 들어와서 두산건설에서 102번 역사를 명지전문대학교 앞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이 제안이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맥 적정성 검토도 끝나고, 피맥 검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KDI가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 심의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다는 얘기는 앞서도 반복적으로 얘기 됩니다만 이 계획대로 여기 민자유치 투자했던 두산건설이 낸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해도 좋다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기재부 민자투자 심사까지 끝났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서울시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결정한 게 2020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가 제3자 공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제3자 공고 절차가 2021년 4월달에 하면서 거기서 두산건설이 갑자기 102번 역사 위치를 명지전문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충암초등학교 명지전문대학교 이 일대에서 응암초등학교로 역방향으로 200m 더 역방향으로 간 데에 역사 위치를 변경해서 신청했고 그걸 지금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변경했는가, 그럼 그때 누가 시장이었는가. 시장은 박원순 시장은 20년 7월 달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다음에 서정엽 시장 직무대행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엽 직무대행은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 때 부시장을 시켜서 부시장으로 일하다가 직무대행을 맡았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경선 의원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 마이크가 안 들리겠지만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특위에 나온 결과 그다음에 그동안 특위에 청장께서 나오셔서 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기초 자료를 토대로 제 의견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과 규정에 의하면 2022년 8월부터 구청장이 주장한 102번 정거장의 위치가 명지전문대에서 응암초교 인근으로 이전되어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이건 허위사실이 아니라 명확한 팩트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102번 역사 위치가 처음부터 응암초 인근이다, 처음부터. 단 한 번도 변한 사실이 없다는 특위 조사 결과는 민자투자사업과 관련한 규정 또는 처리 절차를 아마 좀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걸 놓친 오류가 잘못된 해석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부선의 착공 시기가 협상 후 저는 보여준 대로 꽤 오랜 시일이 걸릴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평균 24개월 정도라고 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철도법 국토부의 의견대로 실시설계 단계까지는 여기 위치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맞죠? 역의 위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 자료대로 버스 승하차 인원을 보신 바와 같이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이 저희가 원하는 역사 정거장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정거장 위치를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청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이성헌 저는 100%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아까 서정엽 시장 직무대행까지 얘기하고 시간이 돼서 말이 끊겼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제3자 공고안이 처리된 것은 서정엽 직무대행, 시장 직무대행이 있을 때 처리가 된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런데 그 전에, 2019년에 민주당의 은평구의 박주민 의원 그리고 우리 서대문의 우상호 의원님 그리고 김영호 의원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 서부선 경전철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노력한 거 그거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주민 의원 블로그라든지 다른 분들의 자료를 뒤져보니까 그분들 또 뭐라고 했냐면 충암 삼거리의 역세권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충암 삼거리가 102번 역사라고 하는 점을 자기들 블로그에 그렇게 실어놨어요. 저는 그게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왜 본인들, 박주민 의원은 지금 은평구에 있는 국회의원이신데 자기 블로그에 그 철도 102번 역사 위치가 충암 삼거리 그쪽에 있는 걸로 해서 그렇게 자기 블로그에 실어놨어요. 처음에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를. 저는 그래서 아, 이거는 도대체 뭐냐. 본인들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응암초등학교를 원했다고 그러면 좀 얘기가 이해가 될 텐데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바꾸게 만들었는지 사실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어놓은 의원님들의 뜻이 다 충암초등학교 앞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이렇게 역사 위치를 조정한 것인지 아니면 두산건설이 변심을 하고 역사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인지 저는 이거는 한번 짚어보고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역사 위치 확정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회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역사 위치를 바꾸는 데 지금 저희 지역, 우리 102번 역사 위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서부선 역사 같이 있는 노선 중에서 동작구에서도 지금 여기를 지켜보고 있대요. 여기 102번 역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도 이제 행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102번 역사 위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있는 역사 위치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 역사 위치 한 번 결정한 것 변경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게 그분들 내부에서의 어떤 합의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변경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 서대문 왔었습니다. 그래서 충암초등학교 앞에 와서 거기 와서 다 현장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답사한 후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는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공사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왜? 거기에 지금 축대가 높이 쌓여 있기 때문에 충암초등학교 앞에 공사해야 되고 또 제일교... 서부중앙교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응암초등학교 앞에서 위치하고 충암초등학교 지금 언덕 위치하고는 표고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지하로 지하 30m 밑으로 가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은 터널식으로 터널 공법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방해가 없고 땅속으로 공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더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위치를 해도 공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자들은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충암학교 학교 안전진단 결과 D등급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면 붕괴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공사... 그러면 거기 역사 만들지 않고 터널을 뚫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 공사하려고 그러면 다 개착을 해가지고 다 파헤쳐서 공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는 그러면 거기 그 안전도에 문제가 안 생깁니까?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보게 되면 실무자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특위 위원님들이 서울시의 그런 의견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우리가 딱 한정돼서 일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시간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을 뜻을 모아서 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역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우리 여야 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더 우리가 우리의 주장이 더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청장님께도 말씀하셨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위가 결론을 잘못 내렸다는 게 아니라 약간의 오류가 있었고 미처 못 본 자료도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제가 화면에 띄웠던 모든 자료는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께서 조금 더 이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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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9대 - 제0회 - 제0차 - [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