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게시판
- 구정질문을 검색하며 입력된 항목에 대해서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는 해당 내용에 포함된 단어를 입력하십시오.
검색결과
| 제9대 - 제287회 - 제2차 - 2023.03.23. 목요일 | |
|---|---|
| 질문제목 |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일문일답) |
| 질문의원 | 서호성 의원 |
|
기획재정국장님, 왜 참여예산 위원을 각 동별로 6명으로 줄이고 동장이 3명이나 추천하도록 했습니까? 이래서야 주민자치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그동안 참여예산에 대한 운영 현황을 분석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왜 줄였냐고요. 왜 줄이고 왜 동장이 반이나 추천할 수 하도록 했냐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위원 예산 평가위원님들 토론회를 12월에 했습니다. 그쪽에서 내용 검토 사항이 동별로 너무 편차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위원님들이 한 동에 15명 이상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동은 3명이 있는 분들 이런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동별 안배가 필요하다 ○서호성 의원 그래요, 국장님. 그랬군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거기에 동별로 ○서호성 의원 서대문구는 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다음 기수 모집 인원이나 방법 등을 정했었거든요. 쭉. 거기서 정한 방법하고 지금 6명 축소로 한 거 절반을 동장이 추천한 건 거기 운영위에서 결정한 거랑 다르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조금 다릅니다. ○서호성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참여예산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했다면서요. 참여예산위원회의 대표인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거를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의견을 들었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저희가 운영계획 수립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운영했던 참여예산 운영 현황도 분석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제시해 준 사항을 보완해서 이렇게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수립하고 하는 사항이 ○서호성 의원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분들의 의견을 100% 다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서호성 의원 각 동별로 6명을 줄이고 그러니까 동장이 3명을 추천한 건 조례 위반이에요. 이거는 조례, 이건 지방재정법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시범 실시하는 것도 아닌데. 조례 위반인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면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 구성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주민 2. 동 주민참여예산 회의에서 선정한 주민, 동 주민참여예산 회의에서 선정한 주민이라는 말은 있어도 동장이 선정한 주민이라는 말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이것에 대해서 명문화가 딱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달리해요? 어디에도 동장이 추천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보완 발전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개선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서호성 의원 아니 조례 위반이라니까요, 현 조례. 나중에 조례를 이러저러해서 서로 토의해서 고친 다음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 조례에 동장이 추천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동장이 개별적으로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한테 이거 조례가 이거 위반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동별 지역회의를 통해서 승인절차를 받고 나서 추천하는 사항입니다. ○서호성 의원 조례에 위반됩니다라고 구청장님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례에 있는 걸 100% 다 수용을 하고 그 외에 조례에 없는 사항은 다른 보완 절차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조례에 없는 사항은 또 행정을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조례에 100% 모든 사항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린 겁니다. ○서호성 의원 자괴감이 드네요. 제가 조례를 왜 제‧개정하고 여기서 예산을 뭐 하고, 뭐 하려고 심사를 하고 그러는지.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
| 답변 | 제9대 - 제0회 - 제0차 - [기획재정국장] |
